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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은 지금 검은 색 보다 흰색, 직선 보다 곡선

  • [데일리안] 입력 2015.04.26 15:03
  • 수정 2015.04.28 10:20
  • 대담 이종근 편집국장/정리 동성혜 정치부장

<지자체장 릴레이 인터뷰②-제주도>"협치 꼭 성공할 것"

"중국과 윈윈형 개발유도 주력…경제 생태계 키워야"

<@IMG1><@IMG2>
공간이란 또하나의 정치적 행위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그의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위해 만났을때 그에게서 아니 더 정확히는 그의 '공간'에서 기자는 그의 정체성과 현재의 화두를 만났다.

우선 원 지사의 집무실에 들어가기전 잠시 기다리던 '대기실'. 모든 면이 백색인 벽에 방 한가운데는 누구나 쉽게 아무렇게나 걸터 앉을 수 있는 형태물을 의자처럼 둥그렇게 배치해 마치 개방형 도서관 열람실을 연상시킨다.

실제로 그곳에서는 몇몇 공무원들이 자신들끼리 혹은 외부 손님과 삼삼 오오 모여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도 관계자는 " 원 지사 취임후 결재를 위해 찾아온 공무원이 쭈볏거리며 서서 기다리는 것을 보고 비서실 옆방을 이렇게 꾸며 놓아 앉아서 대기하라는 뜻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은 누구나 와서 이렇게 스스럼 없이 미팅을 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공간은 그 안에 담기는 컨텐츠를 만든다.

대기실에서 나와 원 지사의 집무실에 들어간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집무실 테이블 겸 탁자였다. Y자로 이어진 나무 테이블은 원 지사의 집무 테이블이자 손님과 앉을 수 있는 탁자다.

보통의 집무실을 떠올려보자. 검은 색으로 칠해진, 크기에 따라 그의 권력의 힘을 예측할 수 있는 커다란 테이블에 앉아있다가 손님이 오면 그 앞에 역시 검은 색 직사각형 탁자에 가죽 의자에 앉자마자 '갑-을' 관계를 톡톡히 느껴야하는 공간이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 아니었나.

원 지사의 Y자 테이블은 Y자의 윗부분 양 끝에 지사와 손님이 앉아 마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마주 앉아 먹는듯한 아주 '정겨울 수 밖에 없는' 거리에서 대화를 나누게 돼있다. '공간의 사회학'에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가 공적인 공간인가 사적인 공간인가에 따라 둘 사이의 관계를 좌우하게 된다고 했던가.

제주도는 어떤 지방자치단체보다 특수한 곳이다. 가장 변방이면서 그래서 가장 중앙에서의 소외를 느끼면서도 중앙을 바라보면서 내부적으로는 똘똘 뭉치는 그런 곳이다.

일례로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선6기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원희룡 도지사가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아 최우수 도지사로 선정됐지만 같이 선정된 다른 지자체장에 비해 '중앙언론'에서 적게 다뤄졌다.

원희룡 지사의 공약실천계획은 종합구성·연차별 추진계획 등 개별구성·주민참여 유도 등 주민소통·정보접근성 등 웹소통· 선거공약과 공약실천계획서의 일치여부 등 5대 분야에서 합산 총점이 9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았다.

특히 공약사업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등을 제시하는 공약가계부(수입지출표)를 작성해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민배심원단을 구성운영하는 점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만큼 제주도에서의 '활약'은 제주도에서의 '분쟁'보다 중앙언론에서 다뤄질 확률이 줄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후 처음 만난 원 지사는 여의도 정치인이었을 때보다 활기가 넘쳐보였다.

특히 원 지사는 '협치'에 대해 설명할 때 더 적극적으로 의자를 끌어당겨 가뜩이나 가까웠던 기자와의 거리가 좁혀져 기자의 코 앞으로 다가왔다.

“협치는 큰 틀에서 관이 독점하던 정책결정 집행권을 주민들이 참여하고 권한까지 부여해서 수평적 협력 재개 즉 의사결정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는 초기 시도 내지는 실험 단계라 민원이나 예산을 협치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남경필 지사의 연정이요? 제주도는 정당정치가 아니지요. 경기도는 정당정치 속에서 연정에 초점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민관 분야와 협력 모델이 초점입니다.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지만 그만큼 결과에 대한 보람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 지사에게도 중앙정치의 화두를 물어보았다.

"경제 민주화를 성공한 사람의 것을 빼앗는다는 의미에서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바라보면 안됩니다. 미래의 경제 주체들에게 성장 기회를 주고 성장의 경제화로 바라봐야지요. 독일처럼 경제 약자도 성공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존 경제적인 특징과 신진 성장을 갖춰 나가야 하는 것이 경제 민주화입니다."

<@IMG3>- 벌써 1년이 다 되어 간다. 현장탐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도민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요즘 농산물 가격이 좋지 않으니까 민생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아무래도 많다. 민생 살리기, 경제 활성화가 최대 과제이고, 개발 투자에 대한 난개발과 경제개발 이익, 주도권이 자꾸 외국에 끌려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들도 좀 있는 것 같다.”

- 주도권 이야기가 나왔는데 특히 제주도의 경우 중국과의 관계에 상당히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양면이 있다. 중국 관광객과 투자가 많이 있어 붐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관광 같은 경우 저가 패키지에 쏠려있고 투자는 부동산 분야에 쏠려있다. 그러한 면에서 일부 언론에서의 비판이 일리는 있지만 중국이 땅을 많이 사 제주도가 중국 땅이 된다는 주장은 과장이다. 투자와 관광의 흐름 속에서 밀려온 흐름일 뿐인데 어떻게 문제점을 잘 대처하고 기회로 활용하느냐는 전적으로 제주도의 몫이다.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에서 발전이 있는 것이지 개방의 흐름을 배척하면 발전은 있을 수 없다.”

- 그런 의미에서 중국인이 제주도를 찾지 않는 게 더 큰 공포라는 주장도 나온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정책을 펼칠 리가 없다”

- 중국과 관련해서는 투자 유치 등 새로운 계획 있는가.

“이민할 경우 비자를 면제하거나 투자 진흥제도 등 모두 어마어마한 유치다. 투자 유인책을 더 제시하는 방향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분양이라든지 카지노에 치우친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 카지노의 경우는 더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고 여기에 오는 투자들은 지속가능하고 제주도에 다른 부가 가치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연결시켜 개발의 효과가 도민에 돌아올 수 있는 발전형, 윈윈형 개발 유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필요하다.”

- 개발 효과와 관련해 10개월 정도 밖에 안됐지만 제주도 운영에 가시적 성과가 있는가.

“현지 주민 고용 80%, 용역 도급의 50% 이상을 모두 현지에서 조달하도록 승낙했다. 또한 농축수산물은 현지에서 나온 상품으로 장기 공급 계약을 하도록 했고 계약자들과 손을 잡고 국제적인 전문 인재 양성 코스 책임 운영 등 네가지를 걸었다. 또한 상생 4가지 협력 사업이 있는데 제대로 상생이 되고 투자자도 발전하고 지역도 혜택을 보는 모델을 실제 보여줘야 이게 설득된다. 말로만 해서는 설득이 안된다. 그대로 할 수는 없지만 거의 그에 준하는 원칙과 기준들을 앞으로의 개발 투자에 적용할 예정이다.”

- 제주도에 ‘생각하는 정원’이란 박물관이 있던데 놀라운 것은 웬만한 중국의 실력자들이 다 온 것 같더라. 이처럼 역사적으로도 중국과 제주도는 관련이 많은 것 같은데 투자 유치 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

“올해 중국협력팀을 아예 신설했다. 앞으로 중국과의 인문교류, 중국에 대한 연구, 제주도에 있는 중국인 토지 소유나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행하고 있는 관광 패턴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 중국과 협력, 정보교환, 정부와의 절충 등을 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전담부서를 마련했고 제주 발전 연구원과 중국사회과학원이 정치 MOU를 맺어 연구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방문 때 시진핑 주석과 합의한 ‘인문유대 강화’사업 중 하나인 제주도와 하이난성 간 인문교류 및 인문교류테마도시 조성 방안이 있다. 이 때문에라도 하이난성과 제주도가 교류를 많이 해야 한다. 이 사업 가운데는 추사 김정희와 소동파 이야기도 있다. 추사가 제주 유배시절 하이난에서 유배 생활을 한 소동파의 작품에서 많은 영감을 받아 작품에 담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인문교류와 유배문화, 지방정치 등 생활속에서 무엇인가 더 피부에 와닿는 교류를 해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키려고 한다.”

- 원희룡하면 ‘협치’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 ‘원희룡의 협치’는 무엇인가.

“협치라는 것이 큰 틀에서 관이 독점하던 정책결정 집행권을 주민들이 참여하고 권한까지 부여해서 수평적 협력 재개 즉 의사결정을 한다는 의미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는 초기 시도 내지는 실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부분은 잘되는 것도 있지만 우선 도의회와의 관계가 있다. 대의적 권력기관인 도의회와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도의회가 견제하는 부분을 풀어야 하는 문제도 있다. 또 하나는 수평적 의사 결정과 집행이 되려면 그에 따른 공공성이 되어야 한다. 아무래도 초기 단계이다 보니 민원이나 예산을 협치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IMG4>- 협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연정하고 비교된다. 소장파 시절부터 같은 행보를 걸었고 더군다나 지자체의 장으로 같이 해서 그런데 연정하고 비교한다면.

“연정은 정당과 하는 것이다. 여기 제주도는 정당정치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협치는 연정과 다르다. 도의회나 다른 시민단체, 농민, 문화 이런 부분들 실제 민간 분야들과의 수평적 협치를 말한다. 이것은 제주의 현재 상황과 특성이 그렇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정당정치 속에서 연정에 초점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민관 분야와 협력 모델이 초점이다.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다.”

- 협치의 구상이 몇단계까지 왔다고 보는가. 단계로 말한다면.

“협치를 초·중·고로 해서 3단계로 나눈다고 하면 1단계에서 지금 본격화도 못하고 있다.”

- 앞으로 3년 정도 남았다.

“가는 만큼 가는 것이고 지금보다는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 특히 우리 농업은 다양한 단체들과의 공동 결정을 통해 이뤄야 할 게 너무 뚜렷하다. 가치 목표가 뚜렷한 요즘은 협치가 워낙 잘 이루어진다. 문화 부분에서도 서울과 국제적 흐름이 제주도로 많이 오고 있어 이런 개방적인 민간으로의 협력을 얻지 않고는 할 수 없다. 관제문화를 가지고는 어렵고 제주의 문화라는 현재 영역의 성격과 현재 흐름 자체가 협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농업과 문화가 협치 중심으로 가야하고 그 밖에도 모델을 찾아가고 있다. ‘협치’라는 게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관이 참여해서 의사 결정이나 정책의 집행과 실행을 함께해나가는 구조로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한다.”

- 지난 몇 개월간 제주도를 들여다보면 제주도만의 특성이 있는 것 같다. 지사로 제주도 운영에 어려운 점과 정말 극복해야겠다는 점은 무엇인가.

“제주도의 폐쇄적인 특성은 잘 알고 있고 이러한 게 좋은 점으로 발휘될 수도 있고 발전을 가로 막을 수도 있다. 도민 전체가 너무 기대가 높다는 게 오히려 걱정이다. 작은 성과를 갖고도 긍정적인 의미를 받아들여야 실제 발전으로 이어지는데 기대가 높다보면 부정적인 부메랑으로 올 수 있는 면이 있다. 지나친 기대가 실망으로 될까봐 걱정이다.

지난번 의회와의 과거 예산 관행 문제도 그랬다. 좀 더 크고 좀 더 공식화된 사회 같으면 공적이고 원칙적인 기준을 들이밀 때 지지를 받는데 기존의 관행이 있어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지만 반드시 넘어서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끼리 뭉쳐있으면 국제적인 큰 흐름, 더 큰 제주로 나가는 우리 주도하의 우리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서는 안되겠지만 방향만은 제대로 가야한다.”

- 제주도 하면 평화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오는 5월에는 평화 포럼도 한다고 들었다. ‘평화’라는 아이콘으로 방금 설명한 글로벌한 제주도를 만들 수 있는가.

“평화와 관련해서는 일단 제주4.3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켰다. 제주도는 이러한 내적인 스토리와 정신적 기반을 갖고 있고 지정학적으로는 중국과 북한,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서 평화 회담 자체가 이뤄질 수 있는 곳이다. 여기서 주변의 분쟁 관련 국가들이 모여 평화라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토론하고 공동 노력의 역사를 쌓아가고 있다. 미래 가치로는 문화 다양성과 공존, 생태 등 제주의 청정자연과 함께 힐링의 섬으로 가려고 한다. 그런 면에서 제주는 평화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갖고 있다.”

-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폐지 문제로 다시 복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복지를 선별적 혹은 보편적 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증세라도 해서 복지를 유지 혹은 확대해야 하느냐 정리를 한다면 어떤가.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어떤 세금을 더 걷을 것인가 인데 금융 부분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걷고 부자, 그 다음이 기업, 일반 국민의 부가가치세 등 모두가 부담하는 세금 이런 우선순위가 있다. 보통 증세 하면 기업의 법인세부터 올리자는 말이냐고 하는데 법인세는 국제 세율과 경쟁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경제 활력에 직접 지장 줄 수 있는 부분은 보류하고 그 외의 것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IMG5>
- 근본 문제도 좀더 들어가면 경제 민주화 부분이 있다. 지금은 이야기 꺼내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경제 민주화는 당연히 해야 한다. 연못에 있는 물을 고래 한 마리가 다 막으면 생태계가 죽으니까 경제 생태계를 키워야 한다. 그리고 고래는 큰 바다로 나가서 국제시장을 갖춰야 하는 문제지 국내에서 문어발처럼 이것저것 모이를 쪼아 먹으면 안된다.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비유해 그렇지만 일단 경제 민주화의 기본 생각은 옳다고 본다.

독과점 문제나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 창업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약탈적으로 갖고 가지 못하게 보호해야 제2의 삼성과 제2의 애플이 나올 수 있다. 제2의 삼성과 애플이 나오지 못하는 구조는 심각한 것 아닌가. 미국이 망한다고 하지만 혁신이나 개혁이 올라올 토양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고 단순히 나눠먹자는 경제 민주화는 위험하고 곤란하지만 시민들이 클 수 있는 토양을 만들자는 차원에서는 건전한 자본주의적 주장이다.

경제 민주화를 성공한 사람의 것을 빼앗는다는 의미에서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바라보면 안된다. 미래의 경제 주체들에게 성장 기회를 주고 성장의 경제화로 바라봐야 한다. 독일처럼 경제 약자도 성공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존 경제적인 특징과 신진 성장을 갖춰 나가야 하는 것이 경제 민주화다.”

- 그런 면에서 청년실업 해결과 일자리 창출, 특히 제주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한 제안은 있는가.

“기업의 육성과 대규모 유치다. 제주가 가진 자원들을 기업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그게 1인 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이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일자리 없다고 무조건 모두 공무원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 원희룡 지사는 청년 개혁과 혁신의 이미지다. 청년 실업자들에 대한 희망 메시지를 준다는 무엇인가.

“너무 어려운 주문이다. 청년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이미 취직한 곳이 마음에 들지 않고 눈높이가 맞지 않더라도 단 한방에 평생 안정된 직장을 갖는다는 것은 환상이거나 거꾸로 나약한 생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도 남의 밑에서 기술 업무를 배우고 나중에 상황에 따라 더 큰 일을 하거나 동업하는 등 인생 자체가 끊임없는 실현과 도전의 연속이다. 한방에 안정된 직장을 원하다가 안됐다고 실패냐 아니냐 말할 수 없다. 실현과 도전이 있으니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면 훨씬 길도 많이 보이고 과정에서도 자기 주도적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꿈(대권)은 어떤가.

“임기가 아직도 2018년까지 남았다. 지금으로서는 아예 관심이 없다. 이미 여러번 선언 했지만 도지사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하고 취임했다.”

에필로그.

바슐라르는 일찍이 말했다.

"기억은 시간이 아니라 공간이다."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 공간화한 기억이다. 기억은 벌집 같은 공간 속에 특정의 시간들을 압축하고 공간화한다.

이 글을 쓰는 순간 원 지사와 만나 그의 정책 비전과 정치에 대한 생각을 듣고 이야기했던 기억은 그와 함께 했던 공간, 그를 기다리던 공간을 통해 새롭게 되살아났다. 가죽이 아닌 나무, 폐쇄가 아닌 개방, 검은 색이 아닌 흰 색, 직선이 아닌 곡선, 호흡까지 느껴졌던 그와의 근접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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