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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2020] '과반 정당'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총선 후폭풍 예측

전문가 "적과 동지 뚜렷한 선거, 과반 정당 반드시 나온다"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원내 1당'을 넘어 '과반'까지 넘보고 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으로 확보한 의석까지 합해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 있어 중도표가 갈 곳이 있었지만, 적과 동지가 뚜렷이 구분되는 이번 총선에서는 중간이 설 땅이 없어졌다"며 "민주당과 통합당 중 과반 정당이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과반 정당이 나온다면 과반한 쪽은 '대승'을, 그렇지 못한 쪽은 '대패'를 했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총선 다음 대선 일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반 정당의 탄생은 그 자체로 정치적 후폭풍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야당의 과반, 정권 심판론 통한 것 대통령 레임덕…야당 출신 국회의장 먼저 야당(통합당)이 과반을 한다면 이는 곧 '오만한 여당'과 '무능한 정권'의 심판이라는 프레임이 유권자에 통했다는 방증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레임덕이 본격화되고, 문 정권이 추진하려던 정책들의 입법화는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연루 가능성을 겨냥해 통합당이 공언했던 대통령 탄핵까진 아닐지라도 장관 탄핵까진 가능해진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검찰 인사 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추진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의회 구성도 야당에 유리해진다. 국회의장을 원내 1당인 야당이 차지하고, 상임위원장 배분도 야당이 더 많이 가져가게 된다. 특히 통합당은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사진행을 매우 편파적으로 진행했다고 비판해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됨과 동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의원 등 비문계 차기 대선주자들의 발언권이 훨씬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구 수성갑에 출마한 김부겸 의원은 "지역주의 정치와 진영 정치를 청산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확실히 개혁하는 길을 가겠다"며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바 있다.여당의 과반, 정권 후반 재신임 의미공수처장 임명을 속수무책 봐야할 수도반면, 여당(민주당)이 과반을 한다면 이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재신임을 의미한다. 야당 입장에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총선-대선-지방선거-총선'의 4연패가 되기 때문에 대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지도부 총사퇴와 비대위 구성이라는 정치권의 오랜 공식에 더해 종로 선거의 결과에 따라 유력 대권주자의 퇴장도 가능하다.
진보 진영보다 차기 대권주자가 부족한 보수진영에서는 후계를 놓고 내분이 일 수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유권자의 지형 변화 같은 근본적인 물음부터 당의 진로를 놓고 갑론을박이 예상된다"고 했다.
무엇보다 여당이 원내 1당과 과반이 된다면 문 정권을 향한 통합당의 비판은 탄력을 잃을 소지가 크다. 당장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임명을 놓고도 무조건적인 반대가 어려워질 수 있다. 조국 사태에 드러난 의혹 등도 흐지부지 마무리될 수 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면 검찰에 이어 언론까지 장악해 정권 재창출을 할 것이라 보고 있다.이해찬 "국정 안정" vs 황교안 "반드시 이긴다" 두 정당은 사활을 건 혈투에 돌입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일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번 총선은 제 마지막 소임"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두 날개로 총선에서 과반을 넘게 압승해야 문재인 정부의 국정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호소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도 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잘못 만들어진 선거법, 대통령 친위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수처법을 되돌리고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리고 반시장 경제를 되돌려놓기 위해서라도 과반을 확보해야 한다"며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조국 선거' 이용하는 與野…지지층 결집엔 효과, 중도층 민심엔?, ‘윤석열 측근 검사 녹음’ 제보자X가 먼저 요청했나?…진실공방 등

2020.04.06 21:00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boo0731@dailian.co.kr)

▲[총선2020] '조국 선거' 이용하는 與野…지지층 결집엔 효과, 중도층 민심엔?
다가오는 4·15 총선이 '조국 선거'가 될 것이란 일각의 전망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조국을 살릴 것이냐, 경제를 살릴 것이냐"는 구호를 앞세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여권에서는 '친문·친조국'을 앞세운 비례용 위성정당이 지지율 돌풍을 일으키며 선명성 경쟁을 하는 중이다. 관건은 이같은 '조국 선거' 구도가 중도층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하는 점이다. 우선 통합당은 이를 선거 운동에 적극 활용하는 반면, 민주당은 최대한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입장이다.
▲[총선2020] 與 '조용한 선거' 전략…지역후보자들 노심초사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첫 주말을 맞았지만 여느 때와 달리 조용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소리높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각 선거캠프에 ‘조용한 선거’ 지침을 내렸다. 당초 5일까지 예정됐던 ‘조용한 선거’ 지침은 조금 더 연장될 전망이다. 일부 캠프에서는 당의 ‘조용한 선거’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출렁임 없이 현재의 분위기가 그대로 투표일까지 이어졌을 때 승리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다. 반면 격전지거나 다소 판세가 불리한 캠프에서는 불안한 심리에 볼멘소리도 나온다.
▲‘윤석열 측근 검사 녹음’ 제보자X가 먼저 요청했나?…진실공방
채널A 기자가 검찰과의 관계를 무기로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를 내놓으라며 압박했다는 의혹에 의문이 제기됐다. 검찰과의 관계를 입증할 목적으로 채널A 기자가 내세웠던 윤석열 측근 검사장의 녹취록이 실은 제보자들이 먼저 요구한 것이라는 정황이 나오면서다. 민변 권경애 변호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후 맥락을 보면 제보자X는 처음 만남부터 검찰측 녹음을 원했고, 채널A 기자는 거부한다”며 “3월 13일 (제보자X)가 검사 측 입장이 담긴 녹음을 강력히 원했고 채널A 기자가 3월 10일에서 22일 사이 검사와 통화를 하지 않았나 싶다”고 추정했다.
▲소상공인 고용확대 독려할 땐 언제고…코로나19로 두 번 울리는 정부
정부가 발급하는 소상공인 증명서가 까다로운 기준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낙 빡빡한 조건 때문에 실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대출이나 지원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일부 소상공인들은 지원체계에 불만이 상당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시한 소상공인 기준은 유통업 기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고용) 장려 정책을 펼치며 소상공인도 파트타임 직원 등에게 4대 보험 가입을 해주는 등 동참하는 이들이 늘었다. 코로나19 발생 후 고용 장려에 동참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 셈이다.
▲강남3구 발 아파트 거래절벽 확산…“서울 가격 하락 이제부터”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시작된 아파트 거래절벽이 현상이 확대되면서 서울 집값이 10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거시경제 악화와 부동산 시장에 형성된 매매가 하락에 대한 심리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값 하락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달 1일 기준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서울 1분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만7357건으로 직전 분기(3만2605건) 대비 46.8% 감소했다.
▲[코로나19] 아베 "1215조원 규모 긴급 경제 대책 실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108조엔(약 1215조원) 규모의 긴급 경제 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6일 아베 총리는 총리관저 기자단에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에 근거해 과거에 없던 막대한 규모인 국내총생산의 20%에 해당하는 사업 규모 108조엔의 경제 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베 총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가정과 중소·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6조엔(약 67조5000억원)이 넘는 현금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총선2020] 나경원, 이수진 추월?…오차범위내 3.2%p 앞서

2020.04.06 18:12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판사 출신 대결로 주목받는 서울 동작을에서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CBS와 국민일보가 조원씨앤아이에 공동 의뢰해 지난 4~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후보와 나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40.9%, 44.1%였다. 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이 후보를 3.2%p 앞서는 상황이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 후보와 나 후보의 지지율이 각각 48.5%, 36.6%로 무려 11.9%p 격차가 났는데, 한주 만에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CBS와 국민일보에 따르면, 동별로는 상도1동, 사당3·4·5동에서 이 후보가 44.1%, 나 후보가 39.6%의 지지율을 얻었다. 반면 서초구와 인접해 보수세가 강한 흑석동과 사당1·2동에서는 나 후보가 49.3%를 얻으며 37.3%를 얻은 이 후보를 앞섰다.
연령별로는 20대·30대에서 이 후보가 나 후보를 미세하게 앞섰다. 40대에서는 이 후보가 나 후보를 15%p 이상의 격차로 크게 앞섰고, 반대로 50대·60대 이상에서는 나 후보가 이 후보를 15%p 이상의 격차로 크게 앞섰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40.6%로 1위, 통합당은 37.0%로 2위를 기록했다. 이어 국민의당 4.4%, 정의당 3.1%, 민생당 2.8%, 우리공화당 1.9% 순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총선2020] '조국 선거' 이용하는 與野…지지층 결집엔 효과, 중도층 민심엔?

2020.04.06 17:11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seulkee@dailian.co.kr)

다가오는 4·15 총선이 '조국 선거'가 될 것이란 일각의 전망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조국을 살릴 것이냐, 경제를 살릴 것이냐"는 구호를 앞세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여권에서는 '친문·친조국'을 앞세운 비례용 위성정당이 지지율 돌풍을 일으키며 선명성 경쟁을 하는 중이다.
관건은 이같은 '조국 선거' 구도가 중도층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하는 점이다. 우선 통합당은 이를 선거 운동에 적극 활용하는 반면, 민주당은 최대한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입장이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6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말만 하면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조국이라는 사람으로 귀결되는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김 위원장은 여권의 조국 전 법무부살리기 장관 살리기 움직임을 문 정권의 경제 실정과 연결지었다. 그는 "우리는 조국을 살릴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먼저 살려야 한다"며 "지방에 다녀왔는데,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게 민심이란 걸 파악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대전을 방문해서도 "조국 살리기냐, 경제 살리기냐 선택해달라"며 "무엇이 우선인지는 삼척동자도 잘 알 것"이라고 했었다.
김 위원장의 이러한 행보는 지난해 중도층, 특히 20대의 민심 이반을 불렀던 '조국 사태'와 통합당이 선거 구호 전면에 내세운 '경제 실정 비판'을 연결지어 중도보수층의 표심을 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 통합당 관계자는 "조국을 살리자는데 동의할 국민이 과연 있겠느냐"며 "만약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여당은 국민들이 동의 못할 조국 살리기를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권 한편에서는 반대로 조 전 장관을 이용해 활발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한 비례용 정당 '열린민주당'의 얘기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난하는 등 '친조국' 마케팅을 전면에 내건 열린민주당은 지지율이 수직 상승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의 공식적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지지율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조사해 6일 내놓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은 14.4%로 지난주에 비해 2.7%p 상승했다. 반면 더불어시민당의 지지율은 21.7%로 8.1%p 빠졌다.
민주당이 민심 이반을 우려해 공식적인 '친조국' 움직임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열린민주당의 거침없는 행보가 강성 지지층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통화에서 "중도층 전체보다는 20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통합당은 '조국 선거' 구도가 자신들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언급하는 반면, 민주당은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선2020] 더시민-열린민주 심해지는 내분…"4년 전 국민의당" 비난까지

2020.04.06 16:42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민주당 지지층을 놓고 경쟁 중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사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층 확보에 나서야할 시점에 내부 ‘선명성’ 경쟁에 발목잡혀 있는 게 못내 불편하다는 눈치다. 무엇보다 열린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윤석렬 검찰총장 공세에 집중하면서 ‘조국 대 윤석렬’ 구도를 불러온 것도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더시민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방송인 김어준 씨는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더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지지율 합이 민주당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하나의 번호, 하나의 구호로 밴드웨건을 못 만들고 지지자들만 나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핵심지지층이 더시민당 선거운동을 해주지 않는다. 더시민당이 사실상 민주당인 셈인데”라며 “더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이 점점 줄어들고 외연확장이 되지 않는다. 내가 (열린민주당에) 열광하고 있으니 주변이 안보이고 전체 판을 못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핵심 지지자들이 분당에 환호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열린민주당이 4년 전 국민의당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더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는 “4년 전 국민의당 세력은 민주당 지지세력 중 한 축인 호남 유권자들을 속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다”며 “이번엔 열린민주당이 다른 한 축인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 지지 세력에게 똑같은 손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2016년 당시 국민의당에 대해 비판하자 서운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제 말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정치 도의상 공천 결과 등 소속된 정당에 불만이 있다고 탈당해서 민주개혁 세력을 분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거듭 열린민주당을 비난했다.
열린민주당 측도 가만있지 않았다. 한 때 ‘나꼼수’ 멤버로 함께 활동했던 정봉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어준 총수의 열린당 까는 정도가 도를 넘고 있다”며 “민주당 관계자와 더시민당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김 총수의 입장에서는 더시민당 지지율이 눈에 띠게 떨어지고 있으니 초조한 마음이 있는 것을 이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전 의원은 “열린당에 대한 비난은 결국 유권자들에게는 내부분열이라는 인식을 주면서 더시민당에게 많은 손해를 미치게하고 열린당에게도 기껏해야 미미한 도움밖에 안 된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자기 장점을 보여주면서 호소할 때이지 주위를 때릴 때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총선2020] 탁현민, 열린민주당 저격?…"당선 위해 대통령 이용 말라"

2020.04.06 16:41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자문위원이 6일 총선에서의 '대통령 마케팅'에 대해 작심 발언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과 '칼'을 자칭하고 있는 열린민주당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탁 자문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가 다가오니 역시나 대통령의 모든 말씀과 행동을 입맛대로 해석하고 의도적으로 오역하여 선거판에 끌어 들인다"며 "그간 있지도 않은 선거 개입을 틈만나면 들먹여왔고 지금은 선거용 레토릭에 대통령을 가져다 붙인다"고 비판했다.
탁 자문위원은 "왜 이렇게 선거에 대통령을 못 끼워 넣어서 안달인가"라며 "대통령은 선거의 성패에 관심을 두시지 않을 것이다. 법적으로도 그러해야 하며 실제로도 그러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경제 그리고 국민을 위무하는 일만으로도 바쁘실 것"이라며 "그러니 대통령을 선거에 당신들의 입맛대로 끼워 넣지 마시고 다만 자신들의 비전과 정책으로 노력으로 선전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탁 자문위원은 또 "대통령을 지키겠다느니, 대통령을 위한다느니 하는 말들도 마찬가지"라며 "누가 누굴 지키겠다는 것인가. 지지율이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대통령은 지금 50%가 넘는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최선을 다해 국가와 국민과 자신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당선을 위해 대통령을 가져다 쓰는 것은 충정이 아니다. 대통령을 이용하지 말라"며 "오로지 각자의 능력으로 각자의 진심으로 싸우고 승리하길 빈다"고 꼬집었다.

[총선2020] 강원도 찾은 유승민, 이광재에 맹폭…"부정부패자, 정치권 발 못붙이게 해야"

2020.04.06 16:40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hnk0720@naver.com)

선거 지원을 위해 강원도를 찾은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강원 원주갑에 출마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은 정치권에 다시는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고 맹폭을 가했다.
유 의원은 이날 박정하 통합당 강원 원주갑 후보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가슴 속이 굉장히 뜨거움과 울분으로 가득 찬다. 박정하 후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라며 "20년 간 정치하며 여의도에서 별별 사람을 만나봤지만 박 후보처럼 깨끗하고 반듯한 사람을 잘 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 의원은 "마음 한 구석에 울분이 있었던 것은 지난 3년, 또 과거부터 위선적이고 불법적이고 타락한 자칭 진보세력들이 이번 선거에서 또 다시 활개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의 맞상대인 이광재 민주당 후보를 향해 유 의원은 "한 번 비리는 실수라 하지만 반복되는 범죄 비리의혹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한 번 특권은 무지일 수 있지만 되풀이되는 특권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제가 다니면서 상대 후보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데, 오늘은 작정하고 해야 할 것 같다"며 "아무리 도지사를 지내고 대통령을 지내도 불법적인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다시는 정치권에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갈 길 아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박 후보와 함께 원주 길거리 유세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 정치자금 및 뇌물 등으로 부패 저지른 사람들은 정치를 다시 하면 안 된다는 확신을 평소에 가졌다"라며 "제가 만약 그런 짓을 저질렀다면 양심상 다시 정치권에 못 올거라 생각한다. 원주갑에서 시민들이 그런 후보를 뽑는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됐기에 그렇게 호소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측근 검사 녹음’ 제보자X가 먼저 요청했나?…진실공방

2020.04.06 15:46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채널A 기자가 검찰과의 관계를 무기로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를 내놓으라며 압박했다는 의혹에 의문이 제기됐다. 검찰과의 관계를 입증할 목적으로 채널A 기자가 내세웠던 윤석열 측근 검사장의 녹취록이 실은 제보자들이 먼저 요구한 것이라는 정황이 나오면서다.
민변 권경애 변호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후 맥락을 보면 제보자X는 처음 만남부터 검찰측 녹음을 원했고, 채널A 기자는 거부한다”며 “3월 13일 (제보자X)가 검사 측 입장이 담긴 녹음을 강력히 원했고 채널A 기자가 3월 10일에서 22일 사이 검사와 통화를 하지 않았나 싶다”고 추정했다.
이어 “통화녹음의 내용을 보면 채널 A기자가 제보자X와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할 선물을 얻어내기 위한 안간힘이 드러난다. 제보자X는 검찰 측 녹음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 분명하다”며 “이 전 대표 측에서 채널A 기자가 얻고 싶은 유시민 이사장 관련 정보가 없었다면 왜 이런 녹음을 필요로 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채널A 기자는 수감 돼 있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2월 17일과 20일, 3월 5일과 10일에 걸쳐 총 네 차례 편지를 보낸다. 앞서 보낸 두 통의 편지에서는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신라젠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강하게 들어갈 것이며 이 전 대표의 재산을 지키기 어렵고 가족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유 이사장 등 정관계 핵심인사의 비위행위를 알려달라고 종용하는 내용도 있다.
이어 2월 25일 이 전 대표 측의 대리인인 이른바 ‘제보자X’와 채널A 기자가 접촉한다. ‘제보자X’는 ‘채널A와 검찰이 유착해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를 협박했다’는 보도의 제보자다. 채널A 기자가 3월 10일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는 제보자X와 접촉해 나눈 대화내용의 일부가 등장한다.
편지에서 채널A 기자는 “아쉽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대표님이 검찰과 공식적인 '딜'을 할 수는 없다. 한국에서 플리바게닝은 불법이며, 이것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대표님 지인 분께서 "검찰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느냐"고 말씀 주셨는데 공식적으로는 '어렵다'는 답변 드린다. 이걸 대번에 가능하다고 말하는 기자는 사기꾼”이라고 했다.
또 “저는 로비스트가 아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검찰과 먼저 손을 잡고 이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진행시킬 수는 없다”며 “물론 검찰이 제게 확답을 줄 수는 없을 것이다. 대표님 지인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검찰 측 입장 녹음은 어렵다. 저도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취재를 하는 기자다. 이런 것 때문에 대표님께서 망설이신다면 저도 진행하지 않겠다”고 적었다.
그런데 당초 녹음을 거부했던 채널A 기자는 다시 3월 13일 제보자X를 접촉하고, 3월 22일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측근 검사장 녹음’을 제보자X에게 들려준다. 권 변호사가 마지막 편지를 보냈던 3월 10일과 3월 22일 사이 어떤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한 이유다.
이와 관련해 <세계일보>는 6일 “(제보자X는) 3월 13일 만남에서 채널A 기자에게 여야 의원 5명의 로비 장부 관련 자료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며 “채널A 기자에게 ‘검사 네트워크가 확실하냐’며 검사와의 통화녹음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13일 채널A 기자는 제보자X에게 대검 간부와 통화한 내용이라며 한 메모를 보여줬고, 이후 22일엔 대검 간부와 통화라며 녹취를 들려줬다”며 “이 때 제보자X는 윤 총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특정 검찰 간부 이름을 거론하며 답변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따라서 초점은 제보자X와 채널A 기자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고갔는지로 모아진다. 현재 대검은 MBC 측에 공문을 보내 제보자X와 채널A 기자 사이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포함한 자료 전체를 요구한 상황이다.
제보자X는 지난달 31일 보도된 ‘가족 지키려면 유시민 비위 내놔라...공포의 취재’ ‘OOO 검사장과 수시로 통화…녹취 들려주며 압박’ 기사의 제보자다. 신라젠 사태 등으로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자격으로 채널A 기자와 접촉했다. 당시 채널A 기자가 들려준 음성을 ‘윤석열 최측근 검사’라고 주장해 ‘검언유착’ 의혹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제보자X가 과거 사기·횡령 전과가 있고 열린민주당 지지층으로 알려지면서 제보 배경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총선2020] 부산 찾은 이해찬, 황당 발언…"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2020.04.06 15:42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seulkee@dailian.co.kr)

각종 '비하'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며 '이해찬 리스크'라는 비판을 받았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엔 부산을 찾아 "도시가 초라하다"고 평가해 '지역 폄하' 논란에 불을 붙였다. 민주당에 험지라 불리는 부산에 힘을 싣기 위해 찾았다 오히려 반감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6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회의에서 "제가 부산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왜 이렇게 부산은 교통 체증이 많을까', '그리고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이라는 도시가 초라한 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100년 전에 해놓은 경부선 철도가 부산을 동서로 갈랐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일그러지기 시작한 것"이라며 "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하는 것만이 부산을 제대로 대개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처가가 부산"이라고 밝힌 이 대표가 부산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경부선 철도 지원' 공약을 설명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정작 부산 시민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다.
이 대표가 실언으로 구설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1월에는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더라"라는 발언으로 '장애인 비하' 논란에, “제 딸도 경력단절이 있었는데 그 뒤에 열심히 뭘 안 한다"는 발언으로 '감수성' 논란에 각각 휩싸였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8년 12월에는 찐딘중 베트남 경제부총리와 회동한 자리에서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여성들과 결혼을 많이 하는데, 다른 나라보다 베트남 여성들을 더 선호하는 편”이라며 이주여성 비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文대통령 "소상공인·기업 자금지원 적시 이뤄지는 게 중요"

2020.04.06 15:42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100조원 규모 비상금조치와 관련해 "시행이 적시적소에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등을 비롯해 5대 민간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보증기관을 포함한 정책금융 기관 대표들과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는 분들께서 대출을 받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 부분을 좀 각별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당장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긴급 자금인 만큼 신속성이 특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져야겠다"며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기업을 지켜내야 일자리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고의가 없었다면 기관이나 개인에게 정부나 금융 당국이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상황 전개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더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정부가 앞장서고 금융권이 함께하면 위기 극복과 함께 우리 경제의 맷집도 더 튼튼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위기의 순간에 진면목이 나온다'는 말을 언급하며, "위기의 순간 금융이 국민과 기업에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 거센 비바람을 맞고 있는 기업들에게 든든한 우산이 되어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들과 만난 건 취임 후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만남에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금융권의 적극적인 태도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총선2020] '3040 비하 발언' 김대호 "사려 깊지 못한 발언 머리숙여 사죄"

2020.04.06 15:41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hnk0720@naver.com)

3040 세대를 향해 비하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김대호 미래통합당 서울 관악갑 후보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는 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려 깊지 못한 제 발언으로 마음에 상처를 드려 머리숙여 사죄드린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 후보는 같은 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현장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60, 70대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열악한 조건에서 발전을 이룩했는지 잘 아는 데 30, 40대는 그런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60, 70대에 기어있는 50대들의 문제의식에는 논리가 있는데 30대 중반, 40대는 논리가 아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김 후보는 "다만 오늘 제 발언의 진의는 선거운동과정에서 느낀 30대 중반부터 40대 분들의 통합당에 대한 냉랭함을 당의 성찰과 혁신의 채찍이요, 그 문제 의식을 대한민국의 발전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깊이 혜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제가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책과 글을 쓰고,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게 된 것은 오직 우리 청년과 미래 세대에 기회와 희망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함이다"라며 "진의 여부를 떠나 제가 부족하고 과문한 탓"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제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받은 국민과 30~40대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분초를 다투고 각지에서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통합당 후보들께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총선2020] 이낙연 "WHO 한국 칭찬"…황교안 "사망자 183명은 큰 피해"

2020.04.06 14:10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6일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코로나19와 메르스 사태 당시 사망자 수를 언급하며 비교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티브로드 방송에서 진행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진단과 향후 대처 방안'이 첫 번째 공통질문으로 나왔다.
황 후보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분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셔서 확진 속도를 늦추고 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의료진과 시민의 공"이라며 "정부가 공을 차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진 보충질문에서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세계 언론과 각국 지도자가 한국의 대처를 칭찬한다. WHO 회장은 한국 방역이 교과서라고도 했다"며 "이런 외국의 평가에 대해 황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황 후보는 "그런 발언은 국민에 해선 안 된다. 코로나19로 희생자가 183명이 나왔다. 1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며 "과거 여러 감염병 피해는 있었지만 이처럼 많은 인명피해가 난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분 한분이 소중한 우리 국민이다. 그분들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며 "모든 공은 국민에 돌리고,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겸허하게 돌아보는 기회를 갖고 국민이 더 안전한 사회를 살 수 있도록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희방자가 발생한데 대해 정부와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도 여러 차례 조의를 표했다"면서도 "2015년 박근혜 정부 메르스 사태 당시 38명이 목숨을 잃은 일을 상기해드리고 싶다"고 맞받았다.
황 후보의 '이처럼 많은 인명피해가 난 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국무총리를 지낸 두 후보자가 국가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언급하며 서로에게 문제제기하는 모습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후보와 황 후보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경제 대책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충격, 코로나 방역 등을 위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두고 황 후보와 소속 정당은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통합당은) 세금을 못 쓰게 하겠다, 추경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고, (재원) 100조 원을 세출에서 깎고 국민채를 발행해 재원을 충당하자, 국민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자고 했다"며 "갈피를 잡기 어려운 게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황 후보는 "국민채를 발행해 40조 원을 말했고, 이미 국회를 통과한 예산을 잘 활용해 불필요한 부분을 줄여 100조를 확보하자 했다"며 "그리고 금융지원 100조를 마련해 240조"라며 "신속하면서도 추가적 부담이 없는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 저희 분명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를 향해 "문재인 정권에서 경제 기본 틀이 무너진 것이 경제 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총리였던 이낙연 후보도 공동책임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총선2020] 김영춘 "코로나 경제위기 쓰나미 몰려와…한은, 무제한 회사채 인수해야"

2020.04.06 14:08 | 부산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sfironman1@dailian.co.kr)

더불어민주당 부산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인 김영춘 민주당 부산진갑 후보는 6일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비하는 방파제를 높이 쌓아 올려둬야 한다"며 ▲한국은행의 무제한 회사채 인수 ▲중소기업·자영업자 위한 특별 신규대출 보증프로그램 도입 등을 정부·여당에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크고, 세계경제 위기의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 특히, 무역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한테는 너무도 공포스러운 쓰나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현재 코로나19 대응 패키지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7% 수준인 총 132조 원 규모다. 독일은 한국보다 약 10배 규모인 1조 유로(한화 1천 350조 원)다. GDP 대비 30%를 투입한 것"이라며 재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견기업 이상의 경우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한국은행이 무제한으로 회사채를 인수해줘야 한다. 또, 정부는 매출·고용이 있는 중소기업·자영업자에게 '특별 신규대출 보증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에 각각 2조 원씩 추가 출연하여 20조 원 이상의 보증 여력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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