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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기소된 조국 교수 '직위해제' 검토

    [데일리안] 입력 2019.12.31 16:30
    수정 2019.12.31 16:31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검찰 공문 오는대로 직위해제 검토

직위해제 이후 파면 등 징계도 가능해

검찰 공문 오는대로 직위해제 검토
직위해제 이후 파면 등 징계도 가능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교수 직위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31일 서울대는 검찰로부터 공문이 오는 대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제58조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게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직위해제는 별도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총장이 결정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닌 행정조치"라며 "학생들의 수업권을 위해 교수로서의 역할을 중지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장관에서 사퇴한 뒤 지난 10월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지난 9일에는 법학전문대학원 2020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를 개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만약 조 전 장관이 직위해제되면 내년도 강의를 하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이후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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