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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비판 자제한 윤석열 "형사절차 큰 변화 예상…최선 다하자"

    [데일리안] 입력 2019.12.31 16:53
    수정 2020.01.15 16:14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건조했던 2020년 신년사

"진행 중인 사건, 검찰 책무 완수해 나가는 과정"

"스스로 개혁 주체라는 자세로 개혁 계속해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며 검찰의 기소독점권 유지가 어려워진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름다리를 통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며 검찰의 기소독점권 유지가 어려워진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름다리를 통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3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형사 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앞으로 형사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국회를 통과된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입장으로, 공수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내용이 담겼을 거라는 일각의 예상과 달리 건조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윤 총장은 다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 현재 수사 중인 사건들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부정부패와 민생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핮"며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 개혁의 주체가 검찰 자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간의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과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며 과감하고 능동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다.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우리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내년 4·15 총선과 관련한 당부의 말도 전했다. 그는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선거 범죄에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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