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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상황은 아닌데”…‘허가제‧강남’ 작심 발언, 총선 전 표심 챙기기?

    [데일리안] 입력 2020.01.17 06:00
    수정 2020.01.16 16:34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역대급 규제 발표 당시보다 저조한 상승률 불구, 시장 자극 발언 계속

강남-강북 나누기‧지지층 다지기…“아니면 말고 간보기식 발언 시장 혼란만”

1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2020 신년 기자회견 중계방송을 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1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2020 신년 기자회견 중계방송을 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 하루가 멀다 하고 과격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경고는 했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비해 유독 자극적인 대응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반복적으로 던지며 민심을 흔들려는 의중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정식으로 대책을 발표하기 전 시장의 반응을 살피겠다는 일종의 ‘간보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과 ‘집값 원상회복’을 언급한 데 이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주택 거래 허가제 도입’,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차 목표는 강남 집값 잡기’ 등의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추가 대책에 대한 경고는 계속 해왔지만, 대통령과 청와대 주요 인사들까지 나서서 연일 시장을 자극하는 발언을 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역대급 규제로 불리는 대책들이 발표된 당시 상승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13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인 2018년 9월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45%나 급등했다. 또 12‧16대책이 발표 땐 0.2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6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7%로, 앞서 대책들이 발표된 시점보단 상승폭이 크지 않다.


이처럼 시장 상황에 비해 정부의 대처가 과도하자,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남과 비강남을 나누고, 반(反)시장적인 규제까지 언급해가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지지층의 표심을 굳히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또한 신중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정식으로 규제를 발표하는 것이 아닌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낸 후 상황을 관망하는 ‘간보기식’ 태도는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설마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거래 허가제까지 언급될 줄은 몰랐다”며 “만약 주택 거래 허가제가 현실화 된다고 할 경우, 그 전에 집을 사려고 하는 수요가 또 집중돼 다시 집값 급등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주택 거래 허가제를 거론하고 함께 강남 집값이 타깃이라고 명확히 밝힌 건, 강남 표는 버리고 나머지 표만 확실히 챙기겠다는 정치적 포석이 깔린 발언이다”며 “자꾸 언급하고 다시 아니라고 잠재우는 등 간보기식의 태도는 오히려 시장을 자극할 뿐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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