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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2020] '조국 vs 윤석열' 될까 노심초사 양정철, '일꾼 vs 싸움꾼' 맞불

입력 2020.04.04 04:00 | 수정 2020.04.04 04:48

양정철, 격전지 후보자들과 잇따라 '정책 협약식'
일하는 정당·책임지는 정당 이미지 '부각' 안간힘
"4·15 총선, '싸우는 정당'과 '일하는 정당' 중 선택"
'일꾼론' 효과는 글쎄…최강욱·황희석 '조국 수호' 목소리 악재

미래통합당이 이번 4·15 선거 구도를 '조국 대 윤석열 '로 규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일꾼 대 싸움꾼' 구도로 맞불을 놨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당 차원에서 영입한 인재들이 출마한 지역에 잇따라 방문해 정책 협약식을 갖고 '일하는 정당·책임지는 정당'의 이미지를 부각했다.
양 원장은 지난 2일 고민정(광진을)·이수진(동작을)·박성준(중·성동을) 후보 등의 서울 지역 사무실을 방문한데 이어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3일에는 최지은(부산 북·강서을)·박무성(부산 금정)·이재영(경남 양산갑)·이흥석(경남 창원성산) 후보 등 부산·경남(PK) 주요 전략지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찾아 '공약 힘 실어주기'에 나섰다.
양 원장은 이날 오후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위치한 박무성 민주당 후보(금정)의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박무성 후보·민주연구원 정책 협약식'이 끝난 직후 데일리안과 만나 통합당이 이번 총선 구도를 '조국 대 윤석열'로 규정한 것에 대해 "이번 선거는 '싸우는 정당'과 '일하는 정당' 중에서 선택하는 선거"라고 단언(斷言)했다.
이번 선거가 '조국 대 윤석열' 구도로 흐를 경우 중도층 표심이 이탈해 수도권 접전 지역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물론 지난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으나 '조국 사태'로 상당한 민심 이반을 보였던 부산 선거마저 망칠 수 있는 만큼, 통합당의 프레임에 조금도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 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최지은 후보(북·강서을)의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최지은 후보·민주연구원 정책 협약식'에서도 '일꾼론'을 강조했다. 그는 "총선이 끝난 다음에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19 경제 위기가 전 세계를 덮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선 공안검사 출신의 싸움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세계경제의 흐름과 대처 방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유능한 경제전문가,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의 김도읍 통합당 후보와 맞붙는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출신 최 후보의 전문성을 부각한 것이다.
사실상 '원톱'으로 민주당 선거를 이끌고 있는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거듭 '일꾼론'을 강조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강원도 춘천시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전쟁'에서 싸우려면 정쟁에 몰두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 일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했고,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21대 총선 중앙선대위 합동 출정식'에서도 "4·15 총선은 국난 극복과 국민 고통의 완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뽑아주는 선거가 돼야 한다. 최소한 이번에는 싸우는 일에 몰두하는 그런 사람을 뽑는 선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통합당의 '조국 심판론'에 맞서 연일 '유능한 일꾼론'을 띄우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이 결국 '조국 백서' 저자인 김남국 변호사를 경기 안산 단원을에 전략공천했고, '친조국'을 표방한 범여 비례정당 열린민주당 후보들이 연일 '조국 수호' 목소리를 높이면서, "범여 세력들이 스스로 이번 총선을 조국 대 윤석열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후보(비례 4번)는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격하시키자"고 했고, 황희석 후보(비례 8번)는 "윤석열 총장을 포함한 측근 검사 14명은 '검찰 쿠데타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MBC의 최근 '채널A 기자-윤석열 측근 검사장 유착' 의혹 보도로 불거진 신라젠 연루 의혹 당사자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3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의 '표적 수사론'을 주장하면서 '조국 대 윤석열' 구도는 더욱 굳어지게 됐다.
민주당이 '조국 대 윤석열' 구도를 조기에 허물지 않는 이상, 총선 분위기는 통합당에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하는 하태경 통합당 후보도 지난 1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을 '윤석열 대 조국' 선거로 만들어 주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선거 구도가 짜이면, 민주당은 무조건 진다"고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대 윤석열) 구도가 도움이 되는 정당은 미래통합당과 열린민주당"이라고 했다.

'윤석열 측근' 검언유착 제보자…알고 보니 열린민주당 지지자?

입력 2020.04.03 12:01 | 수정 2020.04.03 15:10

지씨 "부숴봅시다 윤석열 개검들"
최강욱·황희석 "작전": 언급 후 MBC 보도
진중권 "이게 저들의 조작과 날조 방식"

채널A 기자가 ‘윤석열 측근’ 검사장과 유착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제보를 압박했다는 MBC보도의 제보자가 열린민주당 지지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모(55) 씨로 횡령·사기 등의 전과를 가지고 있다. 지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 14년 형을 받고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의 대리인 자격으로 채널A 기자와 접촉했다.
지씨는 채널A 기자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측근’ 검사장과의 녹취록을 보여주며, 유 이사장과 신라젠 관련 비위를 내놓으라고 압박했다고 MBC에 제보했다. 지씨는 해당 음성과 검사장이 동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다. MBC도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세계일보는 “이외에도 지씨는 제보자X란 이름으로 탐사전문매체 뉴스타파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관련 제보를 하고, 친여권 인사인 김어준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를 옹호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지난달 22일 지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의 사진을 올려놓고 “부숴봅시다 윤석열 개검들”이라고 적었다. 최 전 비서관과 황 전 국장이 함께 있는 사진에는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처음부터 세팅한 느낌이 난다고 했다. 정경심 사건 때 보았던 그 장면이 그대로 반복된 것”이라며 “사이비 증인을 내세운다. 그 자에게 어용언론을 붙여준다. 어용언론들이 보도를 한다. 인터넷 어용매체들이 이를 받아서 대중을 선동한다. 어용시민단체들도 들고 일어난다. 거대한 가상세계가 만들어 진다.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여당에서 숟가락을 얹는다. 이를 받아서 법무부가 움직인다. 똑같은 패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옥에 있는 이철 만나 편지를 받아오고 MBC 기자 만나서 작전 짜고,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열린민주당 차원에서 해명이 필요하다. 최강욱과 황희석은 대체 무슨 작전에 들어갔던 것일까”라고 적었다.

[총선2020] 송영길, 인천 방문한 김종인 향해 "유통기한 끝난 분"

입력 2020.04.03 20:40 | 수정 2020.04.03 20:41

黃 대표 향해선 "더 이상의 실언은 그만"

총선이 다가올수록 '실언'에 대한 정치권의 경계심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을 향해 '유통기한이 끝난 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인천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 의원은 이날 김 위원장이 인천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서 '정권 심판론' 불씨에 바람을 불어넣자 이를 경계하고 나선 셈이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의 인천 캠프 방문 기사를 공유하며 "이부망천, 촌구석이라는 말로 인천을 비하하고 인천 시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사람들이 무슨 낯으로 인천을 찾아왔느냐"며 "인천 시민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것이 몸에 베인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그 대열에 합류한 것"이라며 "유통기한 끝난 분의 말로가 안타깝다"고 비난했다.
그러는 한편 송 의원은 '비례 투표 용지를 키 작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들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말실수 논란에 휩싸인 황교안 통합당 대표를 향해서는 "국민을 무지몽매한 대상으로 보았기에 가능한 발언"이라며 "부디 더 이상의 실언은 그만"이라고도 적었다.

녹취록 진위 안 밝혀졌는데…'검언유착' 규정해버린 유시민·조국

입력 2020.04.03 17:42 | 수정 2020.04.03 19:18

유시민, 검찰과 채널A 짜고 친 것 단언
'확증' 없음에도 "증거인멸 도사"라며 무시
윤석열 배후 의심하며 '검언유착' 몰아가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채널A가 검찰과의 관계를 무기로 자신의 비위를 캐내려 했다는 MBC보도와 관련해 ‘검언유착’이라고 단정지었다. ‘윤석열 측근’으로 표현됐던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도 공개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검사와 한 검사장이 동일인이라는 확증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안 밝혀진다고 본다. 증거인멸에 관해서는 도사들”이라며 무시해버렸다.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 이사장은 “검찰이 먼저 이 작업을 시작했는지 아니면 이동재 기자가 먼저 시작했는지 같이 앉혀놓고 대질신문해도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며 “언론을 컨트롤 하는 고위 검사들과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은 그냥 같이 뒹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자신과 관련된 비위를 내놓으라는 압박 역시 검찰과 채널A가 “짜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이철 씨는 두 건의 유죄판결을 받아서 합계 14년 6개월을 받아놓고 있는 상황인데 또 미결수로 해서 구치소에 불렀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상태겠느냐”며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 잡혀 있을 시점에서 편지 딱 보내서 수사 일정 알려주고 했다. 기본적으로 짜고 한 거라고 본다”고 음모론을 제기했다.
배후에는 한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다고 의심했다. 한 검사장은 신라젠 관련 수사를 담당한 바 없으며, 문제가 된 통화음성도 자신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채널A 측 역시 마찬가지다. 최초 사건을 보도한 MBC도 동일인이 아니거나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일 가능성을 인정했었다.
그럼에도 유 이사장은 “대검에서 하는 일인데 어느 지검이든 무슨 상관있느냐”며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진술이나 다른 간접증거로 해서 한 번 엮어보자. 이 씨가 제 의자에 돈 놓고 나왔다고 말을 하든가 어디 도로에 차세우고 트렁크에 돈 실어줬다고 말했으면 저는 한명숙 전 총리처럼 딱 엮여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나 한 부장 그 전이나 지금 하고 있는 검사들이 보기에는 ‘대통령하고 친하고 권력 좀 잡았으면 누구나 해먹는다’ ‘쟤도 안 해먹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어디까지 인지했는지 모르지만 윤석열 사단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검언유착’을 떠올리게 하는 게시물을 남겼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화 내부자 등장인물인 검찰청 출입기자 포스터를 올린 뒤 “자격지심 보이고 그러지말어, 그냥 추하니까”라는 영화 속 대사를 적었다.

기름값 1년 만에 1300원대…휘발유값 ℓ당 1391.6원

입력 2020.04.04 05:00 | 수정 2020.04.04 04:52

2019년 4월 이후 첫 1300원대…경유는 ℓ당 1197.8원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ℓ당 1300대로 내려갔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ℓ당 1400원 선을 밑돈 건 유류세 인하 정책 시행 5개월째인 지난해 4월 초 이후 약 1년 만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주요 산유국 간 ‘증산 전쟁’에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1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은 전주 대비 38.9원 하락한 ℓ당 1391.6원, 경유는 39.6원 내려간 1197.8원을 기록했다.
3월 초 1500원대를 유지하던 휘발유 가격은 한달 새 100원 이상 내려갔다.
자동차용 경유는 지난주와 비교해 39.6원 내려간 1197.8원, 실내용 등유는 전주보다 ℓ당 17.4원 하락한 896.5원 하락했다.
상표별 판매가격은 가장 저렴한 자가상표 휘발유 가격이 전주 대비 ℓ당 38.0원 내려간 1371.6원, 가장 비싼 SK에너지는 39.3원 하락한 1403.8원을 나타냈다.
지역별 판매가격은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ℓ당 39.9원 내려간 1484.3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가대비 92.7원 높았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ℓ당 47.0원 내린 1326원에 판매됐으며, 최고가 지역인 서울보다 157.4원, 전국 평균가보다 65.6원 낮았다.
정유사 공급 가격은 3월 넷째 주 기준 휘발유가 전주 대비 ℓ당 72.0원 하락한 1204.5원을 기록했고, 경유는 43.6원 내린 1032.1원을 나타냈다.
올해 초 배럴당 50달러 선을 기록했던 국제유가는 20달러대까지 곤두박질 치며 기름값에 영향을 주고 있다. 통상 유가는 2∼3주 정도 차이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영향을 미친다.
국제유가는 최근 반등에 성공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 '유가전쟁'이 끝나지 않아 기름값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5.01달러 오른 배럴당 25.32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국 런던의 ICE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된 북해산 브렌트유는 배럴당 29.94달러로 전날 대비 5.20달러 상승했다. 중동 두바이유는 전일 대비 배럴당 0.32달러 오른 21.55달러를 나타냈다.
이날 국제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산 가능성 발언으로 급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등과 통화한 사실을 밝힌 뒤 사우디와 러시아가 1000~1500만 배럴을 감산할 것으로 예상하는 발언을 내놨다.
이 발언 직후 WTI는 장중 최대 상승폭이 35%까지 치솟았으나,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상승폭 일부를 반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000~1500만 배럴은 전세계 일일 공급량의 10~1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 기타 산유국들의 참여가 필요해 실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최진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직후 사우디 측이 산유국들에 긴급회의를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감산 규모 등이 결정되기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사우디 측에서 미국의 에너지기업들을 비롯해 캐나다, 멕시코 등 모든 산유국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점을 감안하면 합의를 위한 소요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총선2020] 하태경 "靑 특감반원 아이폰 잠금 풀리니, 유시민 말 많아져"

입력 2020.04.03 17:58 | 수정 2020.04.03 19:18

"유시민, 윤석열 못 쳐내면 자신 비롯한 친문이 크게 다친다 생각
하는 말마다 궤변…검찰의 표적이 된 유시민? 이 역시 과대망상
궤변 늘어놓기 전에 검찰이 조국 내사했다는 거짓말부터 사과해야"

오는 4·15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한 하태경 미래통합당 후보가 연일 검찰을 공격하고 나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하는 말마다 궤변이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 후보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특감반원의 아이폰 잠금이 해제되자 유 이사장의 말이 많아지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빨리 못 쳐내면 자신을 비롯한 친문이 크게 다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하는 말마다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 후보는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친문 부패를 수사하지 말아야 대통령을 존중하는 것인가"라며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문 대통령 지시를 가장 잘 존중하는 사람이 바로 윤 총장"이라고 덧붙였다.
하 후보는 "유 이사장은 검찰이 권력형 부패를 수사하는 이유가 대통령에 대한 왜곡된 생각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원래 부패가 있으면 수사해야 하는 곳"이라며 "대통령 핑계를 대면서 수사하지 말라는 건 검찰의 직무유기를 부추기는 것이며, 자신이 평소 검찰을 비판한 것이 검찰의 표적이 된 이유라고 주장했는데 이 역시 과대망상"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하 후보는 "유 이사장은 새로운 궤변을 늘어놓기 전에 조국 지명 전 검찰이 내사를 했었다는 거짓말부터 사과를 해야 한다"라며 "조국을 내사했다는 주장은 정경심 재판에서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 드러났다. 시치미 떼고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이것부터 사과하라"고 일갈했다.

E-PLUS

[구조조정 칼바람] 이스타발 항공업계 정리해고 바람

이스타항공이 항공사 중 처음으로 감원을 검토하면서 항공업계 전반으로 구조조정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항공업계가 생존의 기로에 선 가운데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양상이다.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업계 최초로 전 직원의 45% 가량을 감원하는 정리해고를 단행하기로 하면서 다른 항공사로 확산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보유 항공기 23대 중 이미 2대를 반납한 상태로 리스 계약이 종료되는 8대도 추가로 반납할 예정이다. 항공 수요가 급감하면서 기재 운용의 효율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에 따라 자연스레 인력도 조정하게 된 것이다.
기재 반납에 따른 적정 인원 규모를 900여명 정도로 보고 현재 전체 직원 1680명 중 약 45%가량인 750여명을 감원할 것으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항공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스타항공이 지난달 말 국제선에 이어 국내선까지 운항을 모두 잠정 중단하는 '셧다운'에 돌입한 특수한 상황이기는 하다. 하지만 저비용항공사(LCC)들을 중심으로 다른 항공사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아 구조조정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현재 국내 항공사들은 자구책으로 직원들의 유·무급휴직과 임원들을 중심으로 한 급여반납 등으로 시행 중이다. 이스타항공도 앞서 이같은 조치를 단행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임직원 급여를 2월에는 40%만 지급하고 3월에는 아예 지급을 하지 못했고 1~2년차 수습 부기장 80여명을 이달 1일자로 계약 해지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원은 현 상황에서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는 인력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 대형항공사도 안전지대 아냐...인건비 절감 차원 장기휴직 일상화
이제 위기의 파고가 커지면서 대형항공사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이다.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직원들의 장기 휴직이 일상화되는 상황으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한 구조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미국와 유럽 등지로 확산되면서 그나마 장거리 노선으로 수익성을 방어해 온 대형항공사들에게까지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됐다.
대한항공은 현재 전체 노선의 약 90% 정도가 운항 중단됐는데 북미와 유럽 노선 운항 중단 및 축소로 타격이 커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오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천발 워싱턴·보스턴·댈러스·시애틀·라스베이거스·호놀룰루(하와이)·토론토·밴쿠버 등 미국과 캐나다 노선에 대해 추가로 운항을 중단한다
이에 회사도 1일 노동조합과 긴급 노사협의회를 열고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최대 6개월의 순환 유급휴직 시행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급휴직의 경우, 임금의 약 70% 정도가 지급되고,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회사는 인건비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회사는 앞서 임원 급여 반납과 1~2년차 인턴을 포함한 객실승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단기 무급휴가를 시행한데 이어 외국인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의무 무급휴가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감안하면 이같은 조치로도 부족하다는 판단에 전 직원 6개월 휴직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한공은 이날 자료를 통해 “항공업계가 코로나19로 그 충격을 고스란히 온 몸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전 세계 하늘길이 꽉 막힌 가운데 항공사들은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이미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 중인데 이달부터 이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최소 10일 이상이었던 기간이 15일 이상으로 늘어났고 휴직 대상도 조직장까지 확대됐다.
임원들은 급여 10%를 추가 반납해 총 60%를 반납하게 됐다. 아울러 지난달 16일부터 운항이 중단된 A380(6대 보유) 운항승무원들은 고용유지 조치의 일환으로 유급휴직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해 말 HDC현대산업개발에 인수가 결정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최종 인수 전 구조조정이 이뤄질 여지가 남아 있다.
코로나19는 항공사 인수·합병(M&A)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7일로 예정된 1조47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납입일을 연기했다. 납입일은 '거래종결 선행조건 충족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 또는 당사자들의 합의 일'로 변경됐다
유상증자 납입일이 변경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결합승인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항공사가 M&A을 하려면 해당 항공사가 취항하는 각 국가마다 따로 기업결합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중국에서 승인이 미뤄지면서 일정이 지연될 수 밖에 없게 됐다.

◆ 항공업계 “생존에 모든 것을 걸어야...정부 즉각적 지원 절실”
업계에서는 전 세계 하늘길이 꽉 막힌 상태로 수요창출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다 이러한 상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데 더 우려하고 있다.
우선 올 상반기는 사실상 포기한 상태로 7~8월 여름휴가철이 끼어 있는 3분기부터 정상적인 사업이 가능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의 펜데믹(전 세계적인 유행) 상황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 상황이 1~2개월 내에 진정이 된다고 해도 여행과 출장 등으로 인한 항공수요가 회복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수요 부재로 인한 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고정비 압박이 지속되면서 앞으로 2~3개월내에 도산하는 업체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항공협회에 따르면 국내 국적항공사들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 손실만 6조45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상하기 싫지만 만약 올 여름 성수기때까지 수요가 어느정도 회복되지 않는다면 항공사들은 고사 상태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지금은 어떻게든 버텨 살아남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항공업계 전반으로 구조조정이 확산될 경우, 항공사들의 정부 지원 요청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 대표 기간산업으로 촘촘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특성상 한번 무너진 인프라를 재구축하려면 천문학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더욱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항공산업은 국가의 기틀을 짊어지고 있는 기간산업으로 수출입 의존 비중이 큰 우리의 산업적 특수성을 감안하면 항공산업의 경쟁력 상실을 넘어 전 산업이 함께 무너질 수 있다”며 “정부가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D-STAR

[초점] 코로나19 광풍 속에서도 '무대'는 멈추지 않는 이유

"잠시 피하면 그칠 소나기가 아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광풍이 공연계를 덮친 것을 넘어 휩쓸고 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배우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공연 취소가 잇따랐고, 공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높아지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에서 공연 중이던 '오페라의 유령' 월드투어는 지난달 31일 외국인 출연자의 확진 소식을 전하며 2주간 공연을 중단했다. 이어 2일에도 외국인 출연자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서울시가 직접 '오페라의 유령' 관람객 8578명의 명단을 확보해 관리에 들어갔다.
소식이 전해지자 잠실 샤롯데씨어터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드라큘라'도 2주간 공연 중단을 선언했다. 국내 대극장 공연장이 모두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밖에도 각종 뮤지컬과 연극들은 이미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연기 또는 취소를 결정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연 매출도 곤두박질쳤다. 3일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3월에만 해도 평일 매출액이 2억 원(공연이 없는 월요일 제외) 밑으로 떨어진 적은 없었다. 하지만 4월 1일(6079만 원)과 2일(6749만 원)은 모두 6000만 원대에 머물렀다.
"단군 이래 최악의 불황"이라던 3월보다 더 암담한 4월이 시작된 셈이다. 그만큼 공연제작사와 극장 측은 사면초가에 몰렸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공연들은 여전히 공연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다. 공연제작사 쇼노트는 악조건 속에서도 2일 뮤지컬 '리지'를 무대에 올렸다. 연극 '데스트랩'과 '언체인'도 "7일 개막 일정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14일 개막하는 뮤지컬 '차미'도 아직 연기나 취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2주간 공연 중단을 선언한 '오페라의 유령'과 '드라큘라'도 각각 14일과 15일 공연을 재개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가 소나기 차원을 넘어선 만큼,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태를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연 관계자는 "그동안 4월 이후엔 괜찮아질 거란 기대가 있었기에 공연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올 연말까지 장기화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더이상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게 해결책이 될 순 없다"고 말했다.
공연장 대관료와 배우와 스태프들의 임금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도 있다. 공연계 관계자는 "제작사와 투자사, 공연장 상황에 따라 처리 방법도 천차만별"이라며 "취소하는 공연들을 들어 (공연을 지속하는) 다른 공연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어차피 관객 감소로 인한 손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관계자는 "제작사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오랜 시간 준비한 창작진과 배우들이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상황"이라며 "비판보다는 격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신 공연제작사와 공연장은 관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울시가 권고한 감염예방 수칙에 따라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 유무 및 최근 해외방문 여부 확인, 공연장 내 손소독제 비치, 공연 관람 중 관람객 대상 마스크 착용 독려, 공연 전후 공연장 소독 실시, 공연 관람객 명단 작성 등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일부 공연장은 객석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부 좌석의 예매를 제한하기도 했다. 공연계 관계자는 "공연장을 찾아오는 관객들도 감염 예방을 위해 협조하고 있다. 문진표 작성과 신분증 확인 등으로 인해 불편을 감수하고 있지만, 누구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며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D-SPORTS

대만이라 가능했던 개막, KBO리그는 언제쯤?

대만 프로야구가 코로나19 위협에도 가장 먼저 기지개를 켠다.
대만프로야구연맹(CPBL)은 지난 1일, “프로야구 개막일 확정했다. 4월 11일에 일제히 개막하며 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해 당분간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른다”고 공식 발표했다.
앞서 대만프로야구는 3월 28일 개막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가 밀집된 공간에 모이는 야구 등 스포츠 종목에 대한 중단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개막을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만의 경우 이미 시즌권을 구매한 팬들을 위해 경기당 150명 정도의 인원만 입장시키려 했다. 하지만 대만프로야구연맹은 이 마저도 위험하다고 판단, 결국 무관중 경기를 결정했다.
대만은 미국 메이저리그(MLB), 일본 프로야구(NPB), 한국의 KBO리그와 함께 세계 4대 프로야구 리그를 운영 중인 곳이다. 나머지 3개 리그의 개막 일정이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대만이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는 셈이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대만은 전 세계 국가 중 코로나19 대처에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곳이다. 이미 지난 2월초, 중국 본토는 물론 홍콩, 마카오를 경유해 대만으로 들어오는 모든 중국인과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시켰고, 지난달 19일부터는 영주권이 있거나 외교, 사업 등의 이유가 아니라면 대만에 아예 발을 디딜 수 없게 조치했다.
효과는 상당했다. 대만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39명(4월 3일 기준)에 불과, 중국 본토와 인접해있음에도 최대한 억제했다는 평가다.
반면, 한국과 미국, 일본의 사정은 전혀 다르다. 한국은 3일 확진자수가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 감염의 확산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미국은 이미 중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약 24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5800여 명이 사망해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이다.
2020 도쿄 올림픽 연기 발표 후 기다렸다는 듯이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도 3500여명에 달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본은 한신 타이거즈 소속의 현역 선수가 확진자로 판명, 리그 개최 여부가 미궁 속으로 빠져든 상황이다.
KBO리그의 경우,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감염이라는 불가항력 앞에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며 그저 확산이 줄어들기만을 바라고 있다.
KBO는 지난달 31일, 긴급실행위원회를 통해 타 구단과의 교류경기를 연기했고, 개막 시점 역시 5월초로 잡고 있다. 물론 코로나19의 확진세가 줄어든다는 전제조건이 붙어야하므로 실제 개막일은 6월 또는 7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총선2020] '제2의 김대업? 드루킹?'…'윤석열 vs 조국' 되살아나나

입력 2020.04.04 04:00 | 수정 2020.04.04 04:49

복역 중에 검찰 수사 협조한 걸로 전문가 행세
김대업과 '제보자' 지모 씨의 행세는 '판박이'
언론 활용해 터뜨렸으나 오히려 역풍 불 수도

제2의 '김대업 사건'인가, 제2의 '드루킹 사건'인가.
한 종합편성채널 법조기자의 취재를 다룬 지상파 방송의 보도가 친문(친문재인) 핵심 세력과 결탁해 펼쳐진 '작전'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에 직면하면서, 역풍이 총선 판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코로나 사태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윤석열 vs 조국'이 선거판의 핵심 쟁점으로 재부상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대리인을 칭해 종편 법조기자를 접촉한 뒤 이를 지상파 방송에 제보한 인사는 친문 성향의 지모 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 씨는 횡령과 사기 전과로 복역 중일 때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며 주장하며,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금융전문가로 행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친문 성향인 지 씨는 '조국 사태' 때 교통방송 뉴스공장, MBC PD수첩, KBS라디오 등 친여권 성향의 매체에 출연해 현 정권을 비호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난해왔다.
종편 법조기자를 접촉한 지 씨는 해당 기자가 모 검사장과 나눴다는 대화의 녹취를 듣고, 목소리의 주인공이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모 검사장이라고 근거없이 판단해 지상파 방송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상파 방송이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하자, 지 씨는 가명을 사용한 페이스북 계정으로 마치 제3자인양 이를 홍보하기도 했다.
지 씨는 친여권 성향 인터넷매체에도 검찰을 공격하는 내용의 제보를 꾸준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여권 성향 인터넷매체는 수감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자칭 '제보자X'의 제보를 바탕으로 검찰을 공격하는 연속 기사를 지난해 12회까지 연재했다. 이 '제보자X'가 바로 지 씨로 점쳐지고 있다.
이 인터넷매체는 선거철이 시작된 지난달 30일 '총선후보 검증'이라는 제목 아래 연속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검찰 출신 미래통합당 윤모 후보와 유모 후보를 공격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다.
일련의 사태 흐름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이 지난 2002년 대선을 뒤흔들었던 '김대업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말이 회자된다.
김대업 씨는 군병원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일개 부사관이었으나, 수감자 신분으로 검찰 병역비리 수사를 몇 차례 보조하면서 마치 내부 사정에 정통한 병역비리 전문가인양 행세하기 시작했다. 김 씨는 검찰수사관 자격을 사칭하기까지 했다.
김 씨는 대선을 앞두고 친여권 성향의 주간지와 인터넷매체를 통해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 장남의 병역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대책회의가 있었으며, 그 직후 병적기록표가 위·변조됐다는 주장을 했다. 이 과정에서 김모 전 국군수도병원 원사와의 녹취록이 등장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오히려 녹취록이 위조된 것으로 판명됐다.
수감자 신분일 때 민간인 보조요원으로 검찰 수사를 잠시 거든 것이 전부인데, 전문가인양 행세하면서 선거판을 뒤흔들만한 폭로를 친여권 성향의 매체를 통해 내보내는 모습이 판박이라는 분석이다.
김 씨의 악행은 대선이 끝나고나서야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분명해졌지만, 지 씨 사건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재조사를 지시하면서 흐름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추 장관의 재조사 지시가 '제2의 드루킹 사태'에 불을 당기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애초 지상파 방송의 보도가 나오자 친문 핵심 세력은 이를 검언유착(檢言癒着)이라고 프레임을 짜맞추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대대적인 공세를 전개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구두로 보고했으나, 추미애 장관은 보고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감찰관실을 통해 공문으로 재조사를 지시했다.
그런데 직후 해당 보도의 제보자 지 씨가 과거 복역 중에 검찰 수사를 도왔다고 주장하며 검찰 내부 사정에 밝다고 자칭하는 인사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 씨가 녹취만 듣고 목소리의 주인공이 어느 검사장인지 판단할 능력이 되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판단한 근거도 달리 없다는 반론도 나왔다. 지 씨에 의해 목소리의 주인공으로 지목되고 지상파 방송에서도 보도된 '윤석열 최측근' 한모 검사장은 일관해서 그러한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성격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검찰과 언론이 유착한 검언유착 의혹이 아니라, 친여권 성향의 지상파 방송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작전'의 일환으로 펼쳐진 친문 성향 제보자의 제보를 근거없이 내보낸 권언유착(權言癒着) 의혹이 되는 셈이다.추미애의 재조사 지시도 되레 자승자박될 수도댓글조작 고발했다가 드루킹 '굴비두름' 엮이듯'윤석열 찍어내기 작전' 드러나면 풍향 바뀐다
추미애 장관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하던 시절에도 사안의 성격을 180도 뒤집어놓은 경험이 있다.
추 장관은 민주당 대표였던 2018년 1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말도 안되는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고 준비된 듯한 댓글조작단이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악의적인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와 부당한 인신공격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추적해 단호히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튿날 민주당은 실제로 네이버 기사 댓글 조작을 위해 매크로가 사용되는 정황이 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이 결과 '드루킹' 김동원 씨 등 3명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적발돼 구속됐다.
추 장관의 고발 조치는 보수 세력을 공격하겠다는 의도였는데, 되레 대선의 정당성마저 뒤흔들어놓은 '드루킹 대선 불법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서막을 열어젖힌 것이다.
대검찰청은 종편 뿐만 아니라 지 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보도를 한 지상파 방송에도 재조사를 위해 녹음 파일과 촬영물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놓은 상황이다. 추 장관의 재조사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 일이니만큼 향후 '드루킹 사태'와 같은 흐름이 재연되지 말라는 법도 없게 됐다는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사태의 흐름과 관련해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인천 부평에서 후보 지원을 하던 중 "집권당이 뭐가 할 일이 없어 조국 살리기를 이슈로 삼느냐"라며 "정말 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저질렀구나 싶다. 수사를 피하고자 검찰을 장악하는 것, 그것만이 이 정부가 유일하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의 이 발언은 이날 동행기자단이 먼저 철수한 뒤에 나왔기 때문에, 따로 문자메시지로 출입기자단에 발송됐다. 이렇게 따로 알릴 정도라면, 정치권과 민심의 풍향에 누구보다 민감한 것으로 알려진 김 위원장의 촉각이 무언가를 감지했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도 페이스북에서 "20초 들은 통화 목소리로 내가 기억하는 그 검사장이라며 검언유착을 단정짓는 것은 유튜버 의혹 제기 수준"이라며 "그 검사장이 녹음 파일 목소리의 당사자라는 제보자의 말을 뒷받침할 어떤 다른 추가적 근거도 보도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사건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톤 다운'을 했다.
이번 사건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있던 '윤석열 대 조국' 쟁점을 끄집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의 '톤 다운'은 이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정우택 미래통합당 충북 청주흥덕 후보는 앞서 지난 설 연휴에 데일리안과 가진 민심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은) '조국 대 윤석열'의 싸움"이라며 "조국 좋아하는 사람은 (기호) 1번이고, 윤석열 좋아하는 사람은 (기호) 2번"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통합당 충남 공주부여청양 후보도 당시 "큰 프레임이 감지되더라. '조국이냐, 윤석열이냐'의 프레임"이라며 "조국이 옳다는 사람들은 1번, 윤석열이 옳다고 생각하면 2번을 찍지 않겠느냐. 그런 프레임이 형성되는 게 오랜 정치경험을 통해 피부로 감지된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총선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됐던 '윤석열 대 조국'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시선 밖으로 잠시 벗어났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마음 속에서 재점화하면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진석 통합당 후보는 지난 2일 충남 부여 동부농협사거리에서 퇴근 인사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불공정의 상징이며 불법·편법·탈법의 상징인 조국이라는 사람을 국민들이 그토록 비판했는데, 이 정권은 기어이 국민을 무시하고 (조국 전 장관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국민무시정권"이라며 "(이 쟁점에 대해) 국민들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국 253개 지역구 후보에게 내려보낸 총선 전략 홍보유세 매뉴얼에서 만약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말할 일이 생기면 "찬성·반대의 입장을 말하거나 해석해 설명하지 않아야" 하며 "질문을 전환해 답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총선2020] 윤석열 겨냥한 여권의 '검언유착' 프레임…자충수 우려 솔솔

입력 2020.04.04 04:00 | 수정 2020.04.04 04:49

유시민·조국도 뛰어들어 '검언유착' 규정
추미애, 대검에 사실관계 파악 지시
녹취록과 한동훈 검사 동일여부 불분명
야권, 악의적 '윤석열 흔들기'로 판단

채널A 기자가 ‘윤석열 측근’ 검사장의 녹취록을 이용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내놓으라며 압박한 사건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당사자인 유 이사장이 직접 ‘검언유착’이라고 규정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하지만 녹취록의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제보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정황들이 나오면서 또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3일 MBC라디오에 출연한 유시민 이사장은 “언론을 컨트롤 하는 고위 검사들과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은 그냥 같이 뒹군다”면서 “기본적으로 짜고 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채널A 기자와 ‘윤석열 측근’ 검사장이 결탁해 협박을 했다는 얘기다. ‘한동훈 검사’라는 실명도 공개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페이스북에 ‘검언유착’을 암시하는 게시물을 올리며 논란에 뛰어들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여러 가지 의문점에도 법과 원칙대로 이뤄질 것”이라며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장관은 대검에 사실관계 파악을 지시했으며, 대검은 채널A와 MBC 측에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감찰여부는 조사결과를 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범여권 인사들은 이번 사건의 배후에는 윤 총장이 있다고 보고 여론몰이에 나선 바 있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검언유착, 그 폐해를 알리려 나섰다”며 “못된 버르장머리의 뿌리를 뽑겠다”고 했다.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녹취록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며 “모종의 기획에 윤 총장이 개입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며 “윤 총장이 대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제보자, 사기·횡령 전과자에 열린민주당 지지자과거 조국 사태 때 정경심 옹호하기도하지만 채널A 기자가 위력용도로 내세운 녹취록과 음성이 실제 한 검사장인지 사실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 검사장이나 채널A 측 모두 부인하고 있어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한 검사장은 “신라젠 사건 수사를 담당하지 않고 있어 수사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언론에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녹음된 녹취록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도 없다”고 했다.
오히려 반대편에서는 여권인사들과 MBC가 ‘권언유착’을 통해 윤 총장을 흔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례적으로 타사의 취재과정을 담았다는 점, 제보자의 주장만 믿고 녹취록에 등장하는 검사를 ‘윤석열 측근’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다.
더구나 제보자가 횡령·사기 전과를 가지고 있고 열린민주당 지지자로 파악되면서 제보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제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전 비서관과 황 전 국장의 사진을 올려놓고 “부숴봅시다 윤석열 개검들”이라고 적었으며, “유시민 작가님한테 쐬주 한잔 사라고 할 거다”며 MBC보도를 사전 예고하기도 했다. 지난 조국 사태 당시에는 M&A 전문가로 소개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경심 교수를 옹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진중권, 거꾸로 여권과 MBC의 ‘권언유착’ 의심법조계 “윤 총장, 더 원칙대로 수사할 것” 예상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감옥에 있는 이철 만나서 편지 받아오고 MBC 기자 만나서 작전 짜고, 이거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열린민주당 차원에서 해명이 필요하다. 최강욱과 황희석을 대체 무슨 작전에 들어갔던 것일까”라고 윤 총장을 흔들기 위한 악의적 기획으로 판단했다. “그 사기꾼, 쐬주(소주) 한 잔 사주라”고도 했다.
김근식 미래통합당 선대위 대변인은 “채널A 법조팀의 취재에 대한 과잉의혹”이라며 “(채널A) 기자의 부적절한 처신과 취재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것을 마치 윤 총장과 최측근인 검사장과의 연결 속에 검찰이 개입해 유 이사장까지 엮으려 했던 거대한 음모로 해석하는 것은 과장과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김모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김 본부장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에 지원하고 특혜를 받은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스타모빌리티는 라임의 전주로 지목된 김봉현 회장이 실소유한 곳이다. 특히 김 회장은 청와대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1조 6천억원대 환매중단 피해를 일으킨 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모 본부장에 앞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 그리고 잠적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2명 등을 구속하는 등 지난 일주일새 피의자 7명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을 잘 아는 법조계 한 관계자는 “여권 인사들이 아무리 흔들어도 윤 총장은 더 강하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신라젠이든 라임이든 방해한다면 강대강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2020] 잠실 워크스루 운영 개시에 불꽃 튄 송파을…서울시 해명은?

입력 2020.04.04 05:00 | 수정 2020.04.04 04:54

배현진·최재성, 서울시 결정에 잠실 운영 결정에 일제히 반발
신경전 양상도…최재성 "대안 없이 비난 일삼은 야당과는 달라"
서울시 해명…"입국자들, 각 자치구 보건소 우선 이용토록 할 것"

오는 4·15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서울 송파을 지역구에 출마한 배현진 미래통합당 후보와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선거운동이 3일 본격화 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잠실종합운동장에 설치한 해외입국자 전용 워크스루 선별진료소가 화두로 떠올랐다. 두 후보 모두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에 강도 높게 반발했고, 서울시는 뒤늦게 해명자료를 내놨다.
서울시는 3일 저녁 '서울시, 무증상 해외입국자 검사강화…자가 격리 위반시 무관용'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잠실종합운동장 해외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는 자가용으로만 이용할수 있으며, 이용 전후 외부로의 보행 이동은 엄격하게 통제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당초 서울 거주자 전원에 대한 검사를 잠실에서 실시하려던 방침을 변경해 "입국자들이 각 자치구의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우선 이용토록 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자치구 해당 시설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처럼 뒤늦은 해명을 내놓은 것은 총선을 앞둔 민감한 상황에 여당 소속의 최재성 후보까지 불만의 목소리를 낸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최 후보는 같은 날 지역구 선거운동까지 제쳐 두고 박 시장을 찾아 면담을 가졌다.
배현진 후보도 이날 인천공항에 위치한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점을 거론하며 "인천공항 내 외국인입국자용 진료소가 이렇게 한산하다는데 매일 1천명, 대대적인 잠실 이송작전을 펼치는 게 납득이 되겠는가, 이미 만든 시설의 이용률이 극도로 떨어진다면 내국인 해외입국자용으로 전환 사용해도 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을 겨냥해서는 "박 시장님, 서울시의 예산은 땅을 파서 나오나 보다"고 꼬집었다.
관련 내용을 두고 양 후보 사이에 신경전 양상이 감지되기도 했다. 최 후보는 서울시의 해명자료 발표 직후 "문제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고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해결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최재성은 해결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후보는 박원순 시장과의 면담 직후에도 배현진 후보를 겨냥해 "내용도 대안도 없이 비난만 일삼은 야당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KBS라디오와 가진 인터뷰에서 "강남 3구, 특히 송파에 입국자가 많아 가까운 잠실종합운동장에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한것"이라며 “방역의 중심이 해외입국자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지지도를 따질 상황이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오직 시민 안전과 생명에 올인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관심사는 오직 시민 안전”이라고 언급했다.

[코로나19] '역설' 인간이 멈추자 자연이 숨쉰다

입력 2020.04.04 05:00 | 수정 2020.04.04 04:53

지난달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작년보다 46% 감소
유럽‧인도‧중국 대기질 개선도 확연해
"코로나19 확산 막으려는 대응조치 영향"

전 세계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인간 활동이 잦아들자 환경이 개선되는 '코로나19의 역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본격화된 지난달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6%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 평균 농도와 비교해도 42%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이슈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해 12월의 경우,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 높았던 것으로 조사돼 코로나19가 미세먼지 농도 저감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실제로 정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작년12월~3월)에 시행했던 '계절관리제'와 △기상여건 △코로나19 등을 대기질 개선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민 이동권을 제약한 세계 주요국에서도 대기질 개선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유럽우주국(ESA)이 지난 6주간 수집한 이산화질소 관련 위성 데이터를 보면 대기오염 완화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산화질소는 주로 자동차나 산업시설에서 화석 연료를 소비할 때 발생하며, 미세먼지의 대표적인 물질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9일 전국 봉쇄령을 내린 이탈리아의 경우, 전년 대비 40% 가량 이산화질소 농도가 낮아졌다. 지난달 17일 정오부터 이동제한령이 내려진 프랑스 역시 절반 가까운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세계 최악의 미세먼지 국가로 꼽히는 인도에선 좀처럼 보기 힘들다는 파란 하늘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인도인들은 맑게 갠 하늘을 반가워하는 게시글을 소셜 미디어 계정에 앞다퉈 올리고 있다. 인도는 지난달 25일 국가봉쇄령을 내리고 이달 14일까지 관련 조치를 이어가기로 한 상태다.
지난달 28일에는 수도 뉴델리가 자리한 델리 지역에서 공기질지수(AQI)가 지난해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좋음'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 미세먼지가 문제가 심각한 델리지역에서 여름 이외의 계절에 좋음 수준의 대기질이 관측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세계의 공장, 중국 역시 대기질 개선 흐름이 뚜렷하다. 유럽우주국이 공개한 중국 전역의 이산화질소 배출 동향을 보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12월말까지 만연했던 이산화질소가 강력한 봉쇄령이 도입된 1월말부터는 주요 도심을 제외하고 거의 사라진 모습이다.
앞서 중국 생태환경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 진원지인 후베이성 지역의 '대기질 좋은 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5%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페이 류 미항공우주국(NASA) 고더드 우주비행센터 공기질 연구원은 중국 내 대기질 개선과 관련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에도 이산화질소의 감소를 목격했으나 당시는 속도가 완만했다"며 "특정 사건으로 인해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대기오염 수준이 이토록 급격하게 떨어진 사례는 처음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전역에서 많은 도시들이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려고 극적인 대응조치들을 취한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대검, MBC·채널A에 공문..."기자-검사장 녹음 파일 제출해달라"

입력 2020.04.03 12:01 | 수정 2020.04.03 12:26

추미애 법무장관 "유착 의혹 재조사해서 보고하라"
대검 "MBC와 채널A에도 협조공문 보내"
진중권 "사기꾼과 MBC의 콜라보"

대검찰청이 채널A와 MBC측에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채널A 기자가 모 검사장과 유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재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은 1일 채널A와 모 검사장이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는 내용으로 법무부에 1차 보고를 한 바 있지만 법무부는 보고 내용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추가로 진상 파악을 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문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지시로 감찰관실을 통해 전달됐다
대검은 전날 MBC와 채널A 측에 녹음 파일, 촬영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법무부의 요청과는 별도로 진상 파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MBC 뉴스데스크는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측과 접촉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을 것을 재촉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MBC 보도에는 해당 기자가 '유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지 않으면 검찰의 가혹한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 전 대표 측을 압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해당 기자가 검찰 측과의 통화 내용을 언급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보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채널A 측은 "해당 기자가 이 전 대표 측으로부터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적절한 요구를 받아와 즉각 취재를 중단시켰다"며 "선처 약속 보장은 가능하지 않은 일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다시 MBC는 1일 채널A 기자가 지난 2월 24일 이 전 대표측과의 첫 통화에서 검찰과의 친분을 내세웠고, 지난달 10일에는 이 전 대표측에 "회사에도 보고를 했고 간부가 직접 찾아뵙는 게 좋겠다고 했다. 회사에서도 그만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에서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고, MBC 보도에서 윤석열 측근으로 지목된 검사장은 "신라젠 수사를 맡은 바 없으며 녹취록과 같은 대화를 한 적이 없고 수사사항과 관련해서도 언론에 얘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건은 일파만파 번질 태세다.
이와 관련해 세계일보는 3일 기사 <‘언론.검찰 유착’ MBC 제보자, 열린 민주당 지지자였다>에서 "MBC에 제보한 인물은 횡령·사기 등으로 복역했던 현 정권의 지지자 지모(55)씨"로 전해졌으며, "지씨는 '제보자X'라는 이름으로 탐사 전문매체 '뉴스타파'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관련 제보를 하고, 친여권 인사인 김어준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 전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옹호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에 관심을 보여 왔던 진중권 전 교수는 SNS를 통해 "이철 씨가 MBC에 제보를 한 동기는 한 마디로 자기를 '조국'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자기에 대한 검찰수사는 ‘비상식적’이고 법원 판결은 '거대한 음모'이니 자기도 조국처럼 보호해 달라는 것"으로 이 사건은 '사기꾼과 MBC의 콜라보'라고 명명했다.
그는 "이철은 무려 7000억짜리 사기 범죄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한 마디로 사람을 속이는 것을 직업으로 가진 사기꾼"이라며 "(MBC는) 이 사기꾼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런 제보를 했는지, 채널A 기자를 통해 검찰과 무슨 딜을 하려고 했고 무슨 제의를 하려고 했으며 어떤 이유로 제의가 거절당했는지 확인한 다음 보도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조조정 칼바람] 車업계 "임금인상? 일자리부터 걱정해야"

입력 2020.04.03 05:00 | 수정 2020.04.02 16:40

사측, 생존 걱정하는 판에…금속노조, 기본급 12만원 인상 통일안 결정
자동차업계 해외 판매 부진으로 위기…내수판매도 7월 이후 폭락 우려
코로나19 장기화시 구조조정 우려…임금인상보다 고용보장 중점 둬야

자동차업계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시즌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며 진통이 예상된다. 기업들은 당장 유동성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에 돌입해야 할 상황이라 노동조합과 임금인상을 놓고 힘겨루기를 할 여력이 없는 형편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업계 노조가 주로 속해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올해 임금인상 요구안을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으로 결정했다.
이는 공식적으로 금속노조에 속한 전 사업장 조합원 18만명 전원의 통일 요구안이다. 각 기업별 지부나 지회별로 사측과 교섭 과정에서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최초 요구안으로 금속노조의 통일 요구안을 제시한다.
자동차업계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를 비롯, 기아자동차와 한국GM 노조가 금속노조에 속해있다. 생산규모 1~3위 기업이 모두 금속노조의 영향권에 있는 것이다.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올해부터 중도·실리 성향의 이상수 지부장이 이끄는 집행부로 교체되며 무분별한 투쟁보다는 회사 실적 개선을 위해 협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자는 실용주의 노선을 걷고 있지만 올해 임금교섭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집행부가 조합원들에게 협력적 노사관계를 수용하도록 설득한 명분이 ‘임금협상(임협)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었기 때문이다.
사업부대표와 대의원들의 상당수가 현 집행부와 노선이 다른 현장조직 소속인 만큼 집행부는 올해 임협에서 강경한 요구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업계 임단협은 통상 5월 현대자동차 노사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줄줄이 이어진다. 현대차 노조의 요구안이 같은 계열의 기아차 노조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고, 한국GM 및 부품업체 노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아차 노조는 2017년 8월 통상임금 판결 이후 이뤄진 잔업 미실시로 조합원들이 임금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사측과 대립해 왔다. 최근 수출물량 수요 감소 상황을 감안해 사측과 잔업 복원 협의를 중단한 상태지만 현대차 대비 임금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조합원들의 여론이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GM 노사는 지난해 임협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다. 노사는 지난달 25일 임금 동결 및 자사 차량 구매시 바우처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2019년도 임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오는 6~7일로 예정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최종 타결된다.
지난해 임협이 타결되더라도 올해 임단협은 다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2018년부터 2년 연속 연봉이 동결된 만큼 조합원들이 반대급부를 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르노삼성 노조는 금속노조에 속해있지 않은 기업별 노조지만 금속노조 출신 집행부가 노조를 장악하며 사측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지난해 임협을 여태 마무리 짓지 못하고 사실상 결렬된 상태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달 26일 기본급 동결의 조건으로 직무수당 인상, 생산·영업직군의 통합, 노사 교섭대표의 공동 퇴진을 주장하며 협상을 원점으로 돌렸다. 노사간 대립이 지속된다면 올해 임단협까지 2년치를 묶어 교섭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자동차업계는 지금 노사간 줄다리기에 매달려 있을 상황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자동차 시장 침체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발표된 완성차 5사 판매실적에 따르면 내수 판매실적는 전년 동월 대비 9.2% 증가했으나, 여기에는 주요 업체들의 신차효과와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라는 착시효과가 반영돼 있다.
신차 효과는 기껏해야 6개월이다. 출시 초반 수요가 집중되지만 시장에 어느 정도 풀리면 일상적으로 돌아오는 게 일반적인 사이클이다.
개소세 인하 효과는 6월 말까지만 유효하다. 지난달에는 평소보다 최대 100만원씩 싸진 조건에 구매자가 몰렸지만, 7월 1일부터는 전날보다 100만원 비싼 가격에 자동차를 사야 하는 만큼 극심한 판매절벽이 불가피하다. 개소세 인하는 사실상 하반기 수요를 3~6월로 끌어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해외 판매는 더 암울하다.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을 비롯, 미국과 유럽에도 확진자가 확산되며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이 코로나19 영향권에 속해 있다.
현대차의 3월 수출 및 해외 현지 생산 판매는 23만5323대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26.2%나 줄었다. 기아차 역시 같은 기간 해외 시장에서 11.2% 감소한 17만5952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다.
한국GM도 북미시장 수요 위축에 따른 제너럴모터스(GM) 본사의 판매 부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3월 수출은 2만8953대로 전년 동월 대비 20.8%나 감소했다.
르노삼성도 3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5.2% 감소한 1433대를 수출하는 데 그쳤다. 이달부터는 북미 판매용 닛산 로그 수탁생산물량마저 끊겨 더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XM3의 유럽 수출물량을 배정받지 못하면 수출 물량을 회복할 길이 없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며 기업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전 게열사에 현금성 자산 확보 지침을 내린 상태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 등 계열사들은 수천억원에서 수조 원씩의 추가 현금 마련에 나섰다.
한국GM의 모기업인 제너럴모터스(GM)도 전세계 사업장에 위기 상황에 대비해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현금 보유량을 최대화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사무직 직원들의 임금 20%를 내년 1분기까지 지급 유예하는 초강수를 뒀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생산시설 일부 폐쇄나 인력 구조조정도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완성차 업체 한 관계자는 “기업이 현금 보유량을 확대한다는 것은 생산과 판매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유동성 위기를 맞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라며 “당분간은 버티더라도 상황이 장기화되면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기업이 하나 둘씩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급박한 상황인 만큼 근로자들의 인식도 임금이나 복지보다는 고용보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회사에 과도한 임금 부담을 안길 경우 상황이 어려워지면 결국 감원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른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라는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이 발발한 상황에서 노사 교섭과 같은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해주지 않으면 설상가상의 상황에 처한다”면서 “노조는 임금성보다는 고용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사측과 상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건 승인

입력 2020.04.03 19:01 | 수정 2020.04.03 19:01

코로나19로 항공업계 어려움 가중…속도감 있게 심사 처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주)의 아시아나항공(주)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주)는 지난해 12월 27일 아시아나항공(주)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월 30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이날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
공정위는 “결합당사회사 주요 영위 업종은 각기 토목건축공사업, 항공운송업으로 상이하다”며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관련시장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결정했다.
결합당사회사 모두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분야가 다르고 당사회사 시장점유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항공업계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심사를 속도를 냈다.
심사과정에서는 토목건축업, 관광숙박업, 시내·기내·인터넷 면세점 등 양사가 영위하는 여러 시장에서 경쟁상황을 파악하고 경쟁제한성이 있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했다.
실제로 이번 주식취득건은 미국,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다른 여러 경쟁당국에도 신고됐다. 현재 심사가 진행중이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심사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수도권 환자, 신규환자 절반 육박…74일만에 1만명 넘어서

입력 2020.04.03 10:45 | 수정 2020.04.03 11:02

누적환자 1만62명…첫 환자 발생 74일만
대구, '신천지 집단감염' 이후 처음으로 한자릿수 증가
사망자 174명…격리해제자 6021명

수도권 코로나19 신규환자가 하루 새 전국에서 늘어난 신규환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학생, 교민 등 해외 입국자들의 잇따른 확진 사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환자는 전날 같은 시각보다 86명 늘어난 1만62명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지 74일 만에 누적환자 1만명을 넘어서게 됐다.
신규환자의 48.8%(42명)는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경기도에선 23명의 환자가 발생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과 인천에선 각각 18명, 1명의 환자가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입국 과정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은 22명으로 조사됐다. 관련 환자는 지난달 14일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발생하고 있다.
산발적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 대구에선 환자가 9명 늘었다. 지난 2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집담감염이 확인된 이후 대구 지역에서 한자릿수 증가폭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밖의 신규환자 13명은 △경북 5명 △강원 2명 △충남 1명 △전북 1명 △전남 1명 △경남 1명 △충북 1명 △광주 1명 등의 순이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5명 늘어난 174명으로 집계됐다. 완치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인원은 193명 늘어난 6021명으로 조사됐다.

‘제2임대료’ 된 배달앱 수수료…외식업계 “우리가 키운 배민에 배신”

입력 2020.04.03 06:00 | 수정 2020.04.02 16:18

정액제에서 매출 연동 정률제로 수수료 부담 ‘껑충’
배달앱 시장 99% 독점, 배달 의존도 높아지지만 대안 없어 불안

배달앱 수수료를 놓고 외식업계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외식업계의 배달 비중이 늘면서 잠시나마 숨통이 트였지만, 그만큼 배달앱 수수료가 불어나면서 다시금 수익성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몰려서다.
국내 배달앱 시장은 업계 1위 배달의민족과 2위 요기요의 합병 발표로 사실상 시장의 99%를 외국계 한 회사가 차지하게 됐다. 합병으로 수수료 인상이 없을 것이란 언급이 있었지만 시장에서는 우회로를 통해 이미 인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앱 ‘배달의민족’은 이달 1일부터 수수료 중심의 새 요금체계 ‘오픈서비스’를 시작했다. 오픈서비스는 배달의민족에서 주문이 성사되는 건에 대해서만 5.8%의 수수료를 받는 요금 체계다.
그간 월 8만8000원의 정액제 요금제에서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하는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회사 측은 요금체계 변경으로 그간 문제가 됐던 이른바 ‘깃발꽂기’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자금력이 있는 음식점주들은 자신의 상호가 있는 지역 인근에 여러 개의 울트라콜을 등록해 배민 앱 화면을 중복 노출로 차지하고, 인근 지역의 주문까지도 독차지해왔다.
일부 지역에선 월 1000만원 이상 광고비를 내고 깃발을 200개 이상 꽂는 업체가 등장할 정도였다. 이로 인해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은 배민 앱 화면에서 노출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주문 증가 효과도 누릴 수 없었다.
이번 개편으로 수수료 기반의 오픈서비스 영역이 확대 노출되고, 울트라콜은 3개 이내로 제한된다.
또 건당 수수료율은 5.8%로 푸드 딜리버리와 이커머스를 통틀어 전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최근까지 울트라콜 상단에 3개의 가게가 노출되던 오픈리스트에 6.8%의 수수료를 적용했지만 이를 1%p 낮췄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식업계에서는 환영보다는 우려의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요금 개편으로 깃발꽂기 문제는 해소될 수 있지만 매출 연동 방식이 수수료 부담을 더 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수수료율 5.8%에 부가세 10%를 포함하면 배달 매출액의 6.38%를 배민 측에 지급해야 하는데 매출이 증가할수록 수수료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3대 치킨 프랜차이즈 중 한 곳인 BHC의 지난해 가맹점 연평균 매출은 4억6000만원으로 월 평균 기준으로는 3800만원 정도다. BHC 가맹점주가 한 달에 10건의 울트라콜을 이용할 경우 기존에는 수수료로 월 88만원, 연간 1056만원을 냈다면, 요금체계 변경 이후에는 월 242만원, 연간 29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기존 대비 3배 가까이 수수료가 증가하는 것이다.
물론 매출액이 크지 않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는 오히려 희소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들도 장사가 잘돼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부담이 커지기는 마찬가지다.
배민 측은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 입점 업주의 52.8%가 배민에 내야하는 비용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지만, 전체 수수료 면에서는 오히려 더 증가했을 것이란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한식 프랜차이즈 한 관계자는 “배민의 변경된 요금체계로 수수료 부담이 적어지려면 오히려 장사가 안 돼야 가능한 얘기”라며 “입점업주들과 상생하겠다는 배민의 방침과 이번 요금체계는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내 소비자들과 자영업자들이 키워준 배민이 이제는 우리를 배신하려고 한다”며 “인수합병 발표 당시에도 앞으로 수수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미 인상이 진행 중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배달앱 수수료가 제2의 임대료로 자리 잡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내비치고 있다. 장사가 잘 되는 상가의 경우 권리금이 높아지는 것처럼 배달 매출이 늘수록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다. 인건비와 원부재료비, 임대료에 이어 배달앱 수수료 비중이 4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다.
문제는 이 같은 불만에도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배민과 요기요의 합병이 승인되면 배민, 요기요, 배달통 등 국내 배달앱 시장의 99%를 한 회사가 차지하게 된다. 배달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외식업계로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셈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배달 시장 의존도가 더 높아지면서 배달 비중이 매장 매출액을 넘어서는 매장이 빠르게 늘고 있는 점도 업계에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와 불만이 커지면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문제제기를 하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일 오후 4시 기준 1만4500여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
청원자는 “인수합병으로 수수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4월부터 시행하는 '오픈서비스'라는 새로운 정책으로 현재와 동일수준의 노출을 유지하려면 광고비 사용료는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배달어플이 한 몸이 됐다. 자유시장경제의 자율경쟁을 통한 합리적 시장가 형성이 완전 배제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난지원금, 고가아파트 보유자 제외…“세금만 올리고, 우린 국민 아니냐”

입력 2020.04.03 15:28 | 수정 2020.04.03 15:57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 늘었는데…고가아파트도 작년比 42% 증가
일부는 정부‧서울시 중복 지원금 받기도…“국민 편가르기, 형평성 어긋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돕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고가 아파트 보유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국민 여론이 둘로 분열될 분위기다.
주택으로 인해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은 매년 세금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정작 어려운 시기에는 정부의 지원은 받지 못하게 됐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올해 정부가 실시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9억원을 넘는 아파트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어서 여론의 반발이 상당하다. 특히 일부는 정부 지원금에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까지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분분하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 건보료가 ▲1인 가구 8만8344원 ▲2인 가구 15만25원 ▲3인 가구 19만5200원 ▲4인 가구 23만7652원 이하일 때 지원대상이 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6만3778원 ▲2인 가구 14만7928원 ▲3인 가구 20만3127원 ▲4인 가구 25만4909원 이하가 대상이다.
만약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가 아파트 보유자 등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된 기준은 추후 마련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문제는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경우 올해 크게 인상된 공시가격으로 세금 부담은 무거워졌지만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는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특히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고가 아파트의 기준인 9억원을 넘는 공동주택 수도 급증해 논란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인상률은 지난해(5.32%)보다 인상폭이 커진 5.99%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보다 14% 이상 올랐다. 또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공동주택은 올해 30만9361가구로 지난해(21만8124가구)보다 무려 41.8% 늘어났다.
더구나 서울시에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자체적으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중복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민 중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70%일 경우 중복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다.
정부의 발표 직후 네티즌들은 “세금은 다 내고 어려울 땐 도움도 못 받고,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국민도 아니냐”, “정부에서 국민들을 편 가르기 하고 있다”는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일각에서는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국민 세금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이에 대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초수급대상자 정도가 아닐 경우 50만원, 100만원을 나눠주는 건 실질적으로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며 “차라리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게 맞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을 포퓰리즘 정책에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에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공시가격을 크게 올려놓은 것도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집값이 떨어졌다고 당장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다보니, 공시가격 산정방식도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혈장 치료가 뭐길래”...면역치료 새 희망될까

입력 2020.04.03 06:00 | 수정 2020.04.02 17:16

메르스 때 제한적으로 시도됐던 치료법
세브란스병원 “중증 환자 3명에 실시해 긍정적 효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도 활용됐던 혈장 치료법이 코로나19 치료의 '히든카드'가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1일 신촌세브란스병원은 “코로나 중증 환자 3명을 대상으로 혈장 치료를 시작해 빠르면 1~2주 내로 구체적인 치료 방법과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혈장은 혈액에서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을 빼고 남는 액체다. 혈장에는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건강을 회복한 환자가 갖고 있는 항체가 다량으로 들어 있다. 혈장 치료는 완치자의 혈장을 코로나19 환자에게 수혈해 바이러스 저항력을 길러주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기억하고 있는 항체를 넣어줌으로써 환자의 면역체계가 바이러스에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혈장 치료 결과 코로나19 환자의 바이러스 분비가 감소하고 회복이 빨라졌다는 보고가 있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때도 국내 중증 환자 3명을 대상으로 혈장 치료가 이뤄졌다.
마이클 라이언 세계보건기구(WHO) 긴급대응팀장은 “혈장치료는 백신이나 특정 항바이러스제가 없을 경우 쓸 수 있는 유효한 치료법”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충분한 혈액과 혈장을 확보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완치자가 혈장을 기증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번의 혈장치료를 위해선 완치자의 혈액 6∼7L가 필요하다. 타인의 혈장을 수혈받았을 때 생기는 신체 거부반응을 해결하는 것도 과제다.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GC녹십자가 자사의 면역글로불린 제제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19 혈장 치료제를 올 하반기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했다. GC녹십자는 개발 중인 ‘GC5131A’가 세계 첫 코로나19 혈장 치료제가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GC5131A는 코로나19 회복 환자의 혈장에서 다양한 항체가 들어있는 면역 단백질만 분획해 만든 고면역글로불린(Hyperimmune globulin)이다. 면역글로불린이란 혈청성분 중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항체 작용을 하는 단백질을 말한다. 항체가 들어있는 면역글로불린만 떼어내 치료제를 만든다는 개념이다.
다케다, 그리폴스 등 해외 혈액제제 기업들도 GC녹십자와 같은 코로나19 혈장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이들 기업도 연내 혈장 치료제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계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혈장치료"라면서도 "하지만 혈장치료의 명확한 치료 효과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물 재창출이나 신약 개발 등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혈장치료냐 약물 재창출이냐" 속도전 가속화
혈장치료 외에도 제약업계에서는 ‘약물 재창출(drug repurposing)’ 전략에도 힘을 쏟고 있다. 약물 재창출이란 안전성이 입증돼 이미 사용되고 있는 약물로 새로운 적응증을 규명해 신약으로 개발하는 것을 일컫는다.
약물 재창출의 장점은 기존 신약개발 과정을 대폭 단축해 개발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후보물질 발굴과 안전성 테스트 과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개발 기간과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약물 재창출 후보로는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인 칼레트라,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 등이 있다.
독감치료제 아비간, B형 감염(HBV) 치료제 자닥신과 노바페론, C형 간염(HCV) 치료제인 인터페론과 리바비린도 언급된다. 국내 기업들 중에선 부광약품, 신풍제약이 각각 레보비르와 피라맥스의 약물 재창출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분야는 완치 환자의 혈액을 이용한 혈장치료제 개발, 기존 허가된 의약품에서 새로운 약효를 찾는 약물 재창출, 신약 개발, 치료항체 개발 등 네 가지로 나뉜다”며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기존 약물 20여종의 약물로 약물 재창출에 대해 다앙한 시도를 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한미 방위비에 왜 이렇게 조급했나

입력 2020.04.03 14:33 | 수정 2020.04.03 15:12

'설레발'이 걸림돌된 듯…정치 이슈로의 이용 비판 자초
정가 "靑, 한미 통화스와프로 고무된 분위기 취했다" 비판

청와대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다소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직 협상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최종 타결이 임박했다"는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흘리면서, 미국 측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클라크 쿠퍼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2일(현지시간) 언론과의 화상 브리핑에서 "나는 (SMA) 협상이 계속돼 왔고, 절대 끝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다"며 "지금 당장 말해줄 수 있는 건 우리는 여전히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에서 '이르면 1일 협상 타결이 발표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과는 온도차가 크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지난달 31일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를 언급하며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잠정 타결'에 힘을 실었다.
정부와 청와대에서 이같은 분위기를 언론에 흘리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김칫국 마시다'라는 문구를 올리며, 이를 에둘러 비판했다. 실제 쿠퍼 차관보도 한미 양국의 SMA 협상이 잠정타결됐다는 일부 관측을 부인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청와대의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자, 불확실한 정보를 국정 컨트롤 타워에서 미리 흘려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즉 청와대의 '설레발'이 막판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외교 사안을 정치 이슈로 키워, 이용하려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로 고무된 분위기에 취한 청와대가 성급한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며 "현재 미국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외교관들이 없다는 점도 작용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이삭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은 3일 "정부에게 불리한 소식이면 무조건 가짜뉴스를 근절하자는 정부가 유리한 소식이면 일단 '잠정'만 앞에 붙이고 가짜뉴스의 원인을 제공하는 건 이 정권의 종특인 '내로남불'"이라며 "이러니 정부의 외교라인이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협상 진행 중에 나온 얘기를 정 대표의 얘기를 중심으로 전한 것 뿐"이라며 "아직 협상 진행 중이며, 최종 결론이 나와봐야 알 것 같다"고 했다.

[총선2020] 부여에 '핑크팬더'가 등장한 사연은

입력 2020.04.03 06:30 | 수정 2020.04.03 06:03

'사회적 거리두기' 유권자 눈길 잡아끌기 고민
'핑크찐' 영상서 인기 끈 캐릭터 유세현장 등장
온라인·오프라인 선거운동 '콜라보' 사례 주목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유권자의 눈길을 잡아끌기 위한 각 총선 후보 캠프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각 캠프가 유튜브 등 SNS 선거운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SNS와 오프라인 선거운동의 '콜라보' 모델도 등장해 눈길을 끈다.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 2일, 충남 부여 동부농협사거리에서 진행된 정진석 미래통합당 공주부여청양 후보의 퇴근길 인사에는 '핑크팬더' 인형탈을 쓴 캐릭터가 등장해 주목을 받았다. '핑크팬더'는 정진석 후보의 곁에 서서 퇴근길 시민과 자동차들을 향해 함께 손을 흔들었다.
중독성이 강해 '수능 금지곡'으로 지정된 가수 태진아의 '진진자라'를 개사한 로고송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핑크팬더 캐릭터까지 배석시킨 정 후보의 퇴근길 인사는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시민들은 지나가면서 정 후보와 핑크팬더의 인사에 두 차례의 짧은 경적으로 호응하거나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눈을 맞추는 모습이었다.
이날 퇴근길 인사 현장의 핑크팬더 등장이 맥락 없이 '뜬금포'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미래통합당의 상징색이 해피핑크로 결정된 뒤, 정진석 후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진석TV'에 '정진석, 대한민국을 핑크로 물들이다 - 핑크찐' 영상을 3편까지 연재했다.
'핑크찐' 영상은 1960년대 미국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핑크팬더' 캐릭터에 정진석 후보의 얼굴을 합성해, 세상을 푸른색 페인트칠로 뒤덮으려는 '코쟁이' 캐릭터에 맞서는 내용이 골자를 이룬다. 마침 통합당과 원내 1당을 놓고 겨루는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은 푸른색이라 현 정국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으며 인기를 끌었다.영상 속 핑크팬더, 파란색 페인트칠 덮기에 맞서정진석 "4·15도 국민 평가서 자유로울 수 없어비껴갈 수 없다! 피해갈 수 없다! 덮을 수 없다!"
이처럼 SNS 선거운동에서 인기몰이를 한 '핑크팬더' 캐릭터가 온라인 공간에 머물지 않고, 이날 공식선거운동기간 시작을 맞이해 오프라인 선거운동 공간으로 나선 것이다. SNS 선거운동과 오프라인 선거운동의 성공적인 '콜라보' 사례로 주목된다는 분석이다.
핑크팬더 캐릭터는 시민들 뿐만 아니라 같은 선거운동원들 사이에서도 인기만점이었다. 부여에서의 퇴근길 인사를 위해 공주로부터 핑크팬더 캐릭터가 도착하자, 부여 선거사무소에 있던 운동원들은 다투어 핑크팬더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이었다. 캠프의 분위기 고양에도 적잖게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튜브에 업로드된 '핑크찐' 영상에서 '코쟁이' 캐릭터가 끊임없이 푸른색 페인트로 모든 것을 뒤덮어 칠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번 4·15 총선이 '깜깜이 선거'가 된 채 코로나 이슈에 뒤덮이고 있는 현 정국과 묘하게 오버랩되고 있다. 따라서 영상 속에서 이를 저지하는 역할인 핑크팬더 캐릭터의 유세 현장 등장은 더욱 의미심장하다는 관측이다.
정진석 통합당 후보는 이날 부여 동부농협사거리에서의 퇴근길 인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적당히 코로나로 덮겠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라며 "우리 국민이 간단하지 않다. 그렇게 코로나로 덮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선거는 심판이고 평가다. 4·15 총선 역시 준엄한 국민의 심판과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자유로울 수 없다! 비껴갈 수 없다! 피해갈 수 없다! 덮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5G 상용화 1년, 아직 갈길 멀다…글로벌 선도까지 과제 산적

입력 2020.04.03 05:00 | 수정 2020.04.02 15:33

정부-민간기업 똘똘 뭉쳐 이뤄낸 5G 상용화
이통사 마케팅 과열 등 초기 부작용 해소 필요

3일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5G)을 상용화한 지 1주년을 맞는다.
지난 1년간 5G 선점 효과로 산업적 측면에서는 유리한 면이 많았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터지지 않는 5G 네트워크와 부족한 특화 콘텐츠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선점’ 효과로 5G 단말-장비 시장 점유율 확대 ‘뚜렷’대한민국의 세계 최초 5G 타이틀 획득은 쉽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4월 5일 5G 개통식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이통사 버라이즌이 당초 자체 예정보다 일주일 앞선 작년 4월 4일에 개통식을 연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통 3사는 버라이즌의 개통식 시간보다 2시간 앞선 3일 오후 11시에 기습적인 개통식을 열었다.
마치 첩보영화 같았던 5G 세계 최초 타이틀은 여러 가지 선점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네트워크 장비와 차세대 스마트폰 분야 점유율은 5G 상용화 첫해부터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장가입 고객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상용화 약 10개월 만에 5G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으며, 5G 기지국은 전국 85개시에서 약 10만90000국을 구축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5G 단말을 출시한 지난해 4월 3일 이후 폴더블 스마트폰, 듀얼스크린, 5G 태블릿 등을 출시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5G 단말에서도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점유율은 43%에 달한다.
삼성은 5G 장비도 세계시장 3위로 기존 견고했던 통신장비 3강(화웨이·에릭슨·노키아) 구도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한 수 배우기 위해 각국 정부와 이통사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5월 아태지역 5G 최고경영자 회의 등을 개최해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기도 했다.◆5G 서비스 품질 여전히 ‘불만족’…요금제 다변화 필요하지만 과제는 아직 산적해 있다. 여전히 곳곳에서 터지지 않는 5G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지국 확대는 시급한 사안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 따르면 롱텀에볼루션(LTE)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의 5G 기지국으로 가입자들의 ‘끊김현상’ 예견된 상황에서 추진된 상용화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요금제 다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의 대용량 데이터 제공을 중심으로 한 고가 요금제 인가 이후 KT와 LG유플러스가 비슷한 요금제를 연달아 출시하면서 중저가요금제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 굳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가 요금제 중심의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이통 3사 모두 수익평가 수치인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증가했다. 최신형 휴대폰 단말기는 대부분 5G로 출시됐고, 이통들은 최신형 휴대폰에 단말기 보조금을 집중시켜 5G 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해 5G 가입자를 끌어올렸다. 이는 마케팅비 출혈 경쟁으로 이어졌다.
1년 전보다 3배가량 5G 기지국 수가 증가했으나 여전히 수도권과 고속도로, 야외 중심으로 설치되어 건물내외를 오가는 실생활에서 끊김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5G 상용화 2년 차인 올해는 5G 불통 현상에 대한 전국 가입자 대상 실태조사와 보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가 중심의 요금제는 보편요금제 출시로 통신 공공성을 확대하고 단말기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과도한 통신사 마케팅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고객 중심으로 5G 네트워크 서비스를 강화하고 기업 간 거래(B2B) 영역에서 5G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5G 세계 최초를 넘어 세계 최고로 가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카드사 레버리지 비율 상승…규제 완화 통해 운신 폭 넓힐까

입력 2020.04.03 06:00 | 수정 2020.04.02 18:14

작년 말 신용카드사 레버리지비율 5.1배…삼성카드 제외 시 5.4배 상회
대출 등 총자산 증가 불구 수익 뒷걸음질…금융당국, 제도 개선 '검토 중'

지난해 카드사 레버리지비율이 대형사 등을 중심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금융당국이 레버리지비율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 개선을 통해 조만간 카드사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전업계 카드사 7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지난해 말 평균 레버리지 비율은 5.1배로 1년 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버리지비율이 양호한 삼성카드를 제외하면 카드사 평균치는 5.4배를 상회한다.
개별사별로 보면 KB국민카드와 우리카드가 각각 5.7배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롯데카드 5.6배, 신한카드 5.4배, 현대카드 5.2배, 하나카드 5배, 삼성카드 3.2배 순으로 집계됐다. 눈에 띄는 점은 지난해 한계치 턱밑까지 차올랐던 중소형사들이 자본확충을 통해 비율을 낮춘 반면 다소 여력이 있던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말 레버리지비율이 5.8배 수준이던 롯데카드는 1년 만에 0.2배 하향조정됐고, 1년 전 ‘6배’ 한계치에 다다랐던 우리카드 역시 0.3배 가량 감소했다. 이에 반해 과거 3년 간 4배 선을 유지하던 ‘업계 1위’ 신한카드의 레버리지비율은 지난해 5.4배로 확대됐고 삼성카드 등과 2위권 경쟁 중인 KB국민카드 역시 2016년 말(4.1배) 이후 수년 째 증가추세에 있다.
현행 여전법상 카드사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공급액 등 전체 자산이 자본의 6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레버리지비율은 기업의 타인자본 의존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카드사들이 과도한 경쟁을 통해 자기자본 대비 대출이나 할부영업 등을 늘리지 못하도록 제한을 둔 것이다.
카드사의 레버리지 상승은 카드산업의 외적 성장과 반대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수익성 하락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또 수익 다변화를 위한 신사업의 경우 수익 실현까지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도 일정 요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일부 카드사들이 단기적 처방으로 영구채(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서고 있지만 이 역시도 유동성과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담이 적지 않다.
결국 레버리지비율이 높을수록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대부분 카드사들은 근본적인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제도 개선에 대해 일단 긍정적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올해 초 카드사 수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레버리지)배율을 6배에서 올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총자산의 가중치를 바꾸는 방법, 총자산에 포함되는 것을 빼는 방법 등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며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당국은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안을 조만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 정책기조가 '시계제로'로 접어든 상황에서 규제 완화대책이 언제쯤 확정 발표될지 등이 변수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리스와 할부금융 등 비카드 강화 및 신사업 확대 측면에서도 레버리지 비율 확대는 필수"라면서도 "그러나 결국 자금조달이 전제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신용경색 우려가 나오는) 현 시점에서 당장 유의미한 결과로 귀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학개미가 이끄는 주식시장…상승 모멘텀 '가물'

입력 2020.04.03 05:00 | 수정 2020.04.03 06:00

한달간 개인투자자 12.8조 순매수, 외국인 매도물량 받아내
삼성전자에 대한 과도한 쏠림 현상, 주가 상승 주도 역부족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도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개미들의 주식투자 순매수 행렬이 지속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 공포가 증시를 압박하고 있지만 개미들은 '저가 매수 기회'라며 점점 과감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동학개미운동'이라 일컫는 개미들의 매수 열기에도 주식시장의 상승모멘텀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한달간 주식시장에서 개미는 12조8777억원을 쓸어담았다. 이 기간동안 외국인이 주식시장에서 팔아치운 규모는 14조3802억원에 이른다. 외국인 내다 판 물량을 개미들이 대거 받아내며 투자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투자자예탁금도 지난 1일 47조6669억원을 육박하며 사상최고를 찍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주식거래 활동계좌도 3076만9000개로 전월말 대비 86만2000개가 급증했다.우량주에 배팅하는 동학개미…삼성전자 쏠림 현상 강해져개미군단은 이달 한달간(3월 2일~4월 1일)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했다. 이 기간동안 삼성전자를 총 5조2877억원어치 사들였다.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매수 규모만 19조원에 달하고, 매도 규모는 13조7500원에 육박한다.
삼성전자 외에 개미가 집중적으로 순매수한 종목은 공교롭게도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이다. 현대차를 비롯해 삼성전자우, SK하이닉스,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한국전력, 삼성전기, 포스코 등을 집중 매수했다. 이들 종목들은 국내 대표적인 주력산업이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가 폭락과 시가총액 증발로 이어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SK하이닉스가 국내 대표산업 종목인 만큼 다시 큰 폭의 반등을 기대하며 베팅하지만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경기침체에 직격탄을 맞는 종목인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접근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개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며 지수하락 방어에 나섰지만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의 주가는 추풍낙엽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증권사들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표 종목들의 실적 우려를 제기하며 목표가를 낮추고 있다. 개미가 몰린 종목들 대부분 외국인 매도세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
나정환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시장에서 외인 투자자의 순매도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난주 증시 회복이 추세적 상승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라며 "현재 코로나로 인해 경제 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개인투자자의 매수세와 연기금의 지수 방어성 매수세가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경기침체로 인한 주가 상승 제동 불가피개미의 순매수 행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올해 1분기(1~3월) 코스피 지수는 20.16%나 급락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인한 경기침체 여파가 상장사 주가 상승에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내주부터 삼성전자를 필두로 1분기 상장사의 실적시즌이 본격화되는데 이익추정치에 대한 기대감은 낮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코스피의 올해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111조3000억원 수준"이라며 "올초만해도 125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11.2%나 감소한 수치"라고 말했다. 이어 "1분기 예상 당기순이익도 20조1000억원으로 약 12% 줄었는데 국내증시의 쌍두마차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당기순이익 추정치도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실적추정치가 하향조정되면서 주식시장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개미들의 주식매수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증시의 변동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주식투자로 돈 벌 확률은 더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개미들이 주식투자 랠리를 이어가면서 과감한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개미들은 상승이나 하락에 2배 베팅하는 상품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나 인버스 ETF 상품을 적극 사들이고 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은 'KODEX 레버리지 ETF'를 1조3500억원 어치 사들였다. 반등에 배팅했지만 번번히 빗나가면서 2배 이상의 하락이라는 쓴맛을 맛보고 있다.
이번 외국인 매도에 대한 의미를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외국인이 한국주식만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인 위험자산 결과를 줄이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기회에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투자패턴이 우량주를 선호하는 등 기관과 유사해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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