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2020] '제2의 김대업? 드루킹?'…'윤석열 vs 조국' 되살아나나

복역 중에 검찰 수사 협조한 걸로 전문가 행세
김대업과 '제보자' 지모 씨의 행세는 '판박이'
언론 활용해 터뜨렸으나 오히려 역풍 불 수도

제2의 '김대업 사건'인가, 제2의 '드루킹 사건'인가.
한 종합편성채널 법조기자의 취재를 다룬 지상파 방송의 보도가 친문(친문재인) 핵심 세력과 결탁해 펼쳐진 '작전'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에 직면하면서, 역풍이 총선 판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코로나 사태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윤석열 vs 조국'이 선거판의 핵심 쟁점으로 재부상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대리인을 칭해 종편 법조기자를 접촉한 뒤 이를 지상파 방송에 제보한 인사는 친문 성향의 지모 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 씨는 횡령과 사기 전과로 복역 중일 때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며 주장하며,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금융전문가로 행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친문 성향인 지 씨는 '조국 사태' 때 교통방송 뉴스공장, MBC PD수첩, KBS라디오 등 친여권 성향의 매체에 출연해 현 정권을 비호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난해왔다.
종편 법조기자를 접촉한 지 씨는 해당 기자가 모 검사장과 나눴다는 대화의 녹취를 듣고, 목소리의 주인공이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모 검사장이라고 근거없이 판단해 지상파 방송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상파 방송이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하자, 지 씨는 가명을 사용한 페이스북 계정으로 마치 제3자인양 이를 홍보하기도 했다.
지 씨는 친여권 성향 인터넷매체에도 검찰을 공격하는 내용의 제보를 꾸준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여권 성향 인터넷매체는 수감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자칭 '제보자X'의 제보를 바탕으로 검찰을 공격하는 연속 기사를 지난해 12회까지 연재했다. 이 '제보자X'가 바로 지 씨로 점쳐지고 있다.
이 인터넷매체는 선거철이 시작된 지난달 30일 '총선후보 검증'이라는 제목 아래 연속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검찰 출신 미래통합당 윤모 후보와 유모 후보를 공격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다.
일련의 사태 흐름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이 지난 2002년 대선을 뒤흔들었던 '김대업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말이 회자된다.
김대업 씨는 군병원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일개 부사관이었으나, 수감자 신분으로 검찰 병역비리 수사를 몇 차례 보조하면서 마치 내부 사정에 정통한 병역비리 전문가인양 행세하기 시작했다. 김 씨는 검찰수사관 자격을 사칭하기까지 했다.
김 씨는 대선을 앞두고 친여권 성향의 주간지와 인터넷매체를 통해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 장남의 병역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대책회의가 있었으며, 그 직후 병적기록표가 위·변조됐다는 주장을 했다. 이 과정에서 김모 전 국군수도병원 원사와의 녹취록이 등장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오히려 녹취록이 위조된 것으로 판명됐다.
수감자 신분일 때 민간인 보조요원으로 검찰 수사를 잠시 거든 것이 전부인데, 전문가인양 행세하면서 선거판을 뒤흔들만한 폭로를 친여권 성향의 매체를 통해 내보내는 모습이 판박이라는 분석이다.
김 씨의 악행은 대선이 끝나고나서야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분명해졌지만, 지 씨 사건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재조사를 지시하면서 흐름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추 장관의 재조사 지시가 '제2의 드루킹 사태'에 불을 당기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애초 지상파 방송의 보도가 나오자 친문 핵심 세력은 이를 검언유착(檢言癒着)이라고 프레임을 짜맞추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대대적인 공세를 전개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구두로 보고했으나, 추미애 장관은 보고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감찰관실을 통해 공문으로 재조사를 지시했다.
그런데 직후 해당 보도의 제보자 지 씨가 과거 복역 중에 검찰 수사를 도왔다고 주장하며 검찰 내부 사정에 밝다고 자칭하는 인사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 씨가 녹취만 듣고 목소리의 주인공이 어느 검사장인지 판단할 능력이 되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판단한 근거도 달리 없다는 반론도 나왔다. 지 씨에 의해 목소리의 주인공으로 지목되고 지상파 방송에서도 보도된 '윤석열 최측근' 한모 검사장은 일관해서 그러한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성격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검찰과 언론이 유착한 검언유착 의혹이 아니라, 친여권 성향의 지상파 방송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작전'의 일환으로 펼쳐진 친문 성향 제보자의 제보를 근거없이 내보낸 권언유착(權言癒着) 의혹이 되는 셈이다.추미애의 재조사 지시도 되레 자승자박될 수도댓글조작 고발했다가 드루킹 '굴비두름' 엮이듯'윤석열 찍어내기 작전' 드러나면 풍향 바뀐다
추미애 장관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하던 시절에도 사안의 성격을 180도 뒤집어놓은 경험이 있다.
추 장관은 민주당 대표였던 2018년 1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말도 안되는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고 준비된 듯한 댓글조작단이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악의적인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와 부당한 인신공격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추적해 단호히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튿날 민주당은 실제로 네이버 기사 댓글 조작을 위해 매크로가 사용되는 정황이 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이 결과 '드루킹' 김동원 씨 등 3명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적발돼 구속됐다.
추 장관의 고발 조치는 보수 세력을 공격하겠다는 의도였는데, 되레 대선의 정당성마저 뒤흔들어놓은 '드루킹 대선 불법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서막을 열어젖힌 것이다.
대검찰청은 종편 뿐만 아니라 지 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보도를 한 지상파 방송에도 재조사를 위해 녹음 파일과 촬영물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놓은 상황이다. 추 장관의 재조사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 일이니만큼 향후 '드루킹 사태'와 같은 흐름이 재연되지 말라는 법도 없게 됐다는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사태의 흐름과 관련해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인천 부평에서 후보 지원을 하던 중 "집권당이 뭐가 할 일이 없어 조국 살리기를 이슈로 삼느냐"라며 "정말 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저질렀구나 싶다. 수사를 피하고자 검찰을 장악하는 것, 그것만이 이 정부가 유일하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의 이 발언은 이날 동행기자단이 먼저 철수한 뒤에 나왔기 때문에, 따로 문자메시지로 출입기자단에 발송됐다. 이렇게 따로 알릴 정도라면, 정치권과 민심의 풍향에 누구보다 민감한 것으로 알려진 김 위원장의 촉각이 무언가를 감지했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도 페이스북에서 "20초 들은 통화 목소리로 내가 기억하는 그 검사장이라며 검언유착을 단정짓는 것은 유튜버 의혹 제기 수준"이라며 "그 검사장이 녹음 파일 목소리의 당사자라는 제보자의 말을 뒷받침할 어떤 다른 추가적 근거도 보도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사건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톤 다운'을 했다.
이번 사건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있던 '윤석열 대 조국' 쟁점을 끄집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의 '톤 다운'은 이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정우택 미래통합당 충북 청주흥덕 후보는 앞서 지난 설 연휴에 데일리안과 가진 민심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은) '조국 대 윤석열'의 싸움"이라며 "조국 좋아하는 사람은 (기호) 1번이고, 윤석열 좋아하는 사람은 (기호) 2번"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통합당 충남 공주부여청양 후보도 당시 "큰 프레임이 감지되더라. '조국이냐, 윤석열이냐'의 프레임"이라며 "조국이 옳다는 사람들은 1번, 윤석열이 옳다고 생각하면 2번을 찍지 않겠느냐. 그런 프레임이 형성되는 게 오랜 정치경험을 통해 피부로 감지된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총선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됐던 '윤석열 대 조국'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시선 밖으로 잠시 벗어났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마음 속에서 재점화하면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진석 통합당 후보는 지난 2일 충남 부여 동부농협사거리에서 퇴근 인사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불공정의 상징이며 불법·편법·탈법의 상징인 조국이라는 사람을 국민들이 그토록 비판했는데, 이 정권은 기어이 국민을 무시하고 (조국 전 장관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국민무시정권"이라며 "(이 쟁점에 대해) 국민들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국 253개 지역구 후보에게 내려보낸 총선 전략 홍보유세 매뉴얼에서 만약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말할 일이 생기면 "찬성·반대의 입장을 말하거나 해석해 설명하지 않아야" 하며 "질문을 전환해 답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회

[총선2020] 박형준, '양천갑' 송한섭 지지 호소..."대한민국 정치 움직일 일꾼"

박형준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양천갑에 출마한 송한섭 통합당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양천갑의 전직 국회의원들도 훌륭하지만, 이들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송한섭 후보를 통합당에서 공천하였다.”며 “양천갑 주민들이 송 후보를 잘 키우면 송 후보가 양천갑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움직일 수 있는 큰 일꾼이 될 것을 확신하며 이번 선거에서 이를 이뤄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송 후보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확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 후보는 박 위원장에게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코로나19 특별법' 제정안을 전달하며 "박 위원장이 제시한 ‘비상경제대책’ 내용을 법적 근거로 만드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선심성 예산 지원만으로는 생계 위협에 놓인 국민들을 건강한 대한민국 경제주체로 다시 회복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 후보는 "'코로나19 특별법'은 ‘나 홀로 육아로 인한 실직 문제’·‘실직 상태에 있는 임시·계약직원의 생계 문제’·‘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먼저 수립함은 물론, 재원확보와 국가예산의 항목 변경을 통해 재난 상황이 끝나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다시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부가 이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치일반

[총선2020] 김종인이 20대 국회서 제일 관심 가진 의원은 누구?

3일 인천 지역 지원 유세에 나선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동구미추홀구갑에 출마한 전희경 의원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 의원의 선거 사무소에 방문해 "본인은 모를지 모르지만, 20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며 제일 관심을 가졌던 의원이 전희경 의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희경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종로같은 곳을 선택해 출마하면 대한민국의 여성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성장의 가능성을 가진 재원이라는 것을 늘 얘기해왔다"며 "그래서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공천하는 과정에서 전 의원이 어느 지역을 택하는지 유심히 봤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에 통합당이 공천하는 과정에서 홍일표 의원께서 갑자기 전 의원을 이곳으로 차출해 출마하도록 했기 때문에 전 의원이 4·15 총선에서 당선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는다"며 "이번 선거에서 전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시켜서 인천에서 대한민국의 진짜 훌륭한 여성 지도자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캠프 사무실 방문을 마친 김 위원장은 전 의원과 함께 미추홀구에 있는 신기시장사거리를 방문해 직접 거리유세에도 나섰다. 김 위원장은 10여 분 동안 시장을 돌아보며 시민들에게 전 의원 지지를 당부했다. 인천을 방문한 김 위원장인 거리유세에 나선것은 전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신기시장이 유일했다.
전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제게 주신 과분한 말씀에 감사드린다"며 "동구미추홀구 구민들께서 반드시 당선시켜주실 것이라 믿으며 올바른 정치인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한 뒤 전 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홍일표 통합당 의원도 김 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홍 의원은 이날 "전 후보가 인천상륙작전을 해 지금 막 바람을 일으켜야 하는데 김 위원장의 방문으로 그 바람이 한층 더 세차게 불어 인천 전역에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총선2020] 잠실 워크스루 운영 개시에 불꽃 튄 송파을…서울시 해명은?

오는 4·15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서울 송파을 지역구에 출마한 배현진 미래통합당 후보와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선거운동이 3일 본격화 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잠실종합운동장에 설치한 해외입국자 전용 워크스루 선별진료소가 화두로 떠올랐다. 두 후보 모두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에 강도 높게 반발했고, 서울시는 뒤늦게 해명자료를 내놨다.
서울시는 3일 저녁 '서울시, 무증상 해외입국자 검사강화…자가 격리 위반시 무관용'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잠실종합운동장 해외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는 자가용으로만 이용할수 있으며, 이용 전후 외부로의 보행 이동은 엄격하게 통제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당초 서울 거주자 전원에 대한 검사를 잠실에서 실시하려던 방침을 변경해 "입국자들이 각 자치구의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우선 이용토록 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자치구 해당 시설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처럼 뒤늦은 해명을 내놓은 것은 총선을 앞둔 민감한 상황에 여당 소속의 최재성 후보까지 불만의 목소리를 낸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최 후보는 같은 날 지역구 선거운동까지 제쳐 두고 박 시장을 찾아 면담을 가졌다.
배현진 후보도 이날 인천공항에 위치한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점을 거론하며 "인천공항 내 외국인입국자용 진료소가 이렇게 한산하다는데 매일 1천명, 대대적인 잠실 이송작전을 펼치는 게 납득이 되겠는가, 이미 만든 시설의 이용률이 극도로 떨어진다면 내국인 해외입국자용으로 전환 사용해도 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을 겨냥해서는 "박 시장님, 서울시의 예산은 땅을 파서 나오나 보다"고 꼬집었다.
관련 내용을 두고 양 후보 사이에 신경전 양상이 감지되기도 했다. 최 후보는 서울시의 해명자료 발표 직후 "문제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고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해결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최재성은 해결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후보는 박원순 시장과의 면담 직후에도 배현진 후보를 겨냥해 "내용도 대안도 없이 비난만 일삼은 야당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KBS라디오와 가진 인터뷰에서 "강남 3구, 특히 송파에 입국자가 많아 가까운 잠실종합운동장에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한것"이라며 “방역의 중심이 해외입국자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지지도를 따질 상황이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오직 시민 안전과 생명에 올인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관심사는 오직 시민 안전”이라고 언급했다.

정치일반

[총선2020]'조국'에 화력 집중 김종인, "이 사람들 무법적이라 법원 두려워해"

"잘못을 얼마나 많이 저질렀길래 사법부와 언론을 장악하고 이걸 과제로 제일 먼저 챙긴다. 집권당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선거에서 조국 살리기를 하나. 검찰 수사를 피하고 법원을 장악하는 게 문재인 정부가 골똘하게 취하고 있는 유일한 정책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경제 심판론'과 함께 전면으로 꺼내 든 메시지는 '조국'이었다. 여권이 연일 검찰을 향해 '정치 검찰'이라며 검찰 힘빼기에 집중하자 이를 쟁점화하고 나선 것이다.
3일 인천 지역 지원 유세에 나선 김 위원장은 이날 가는 곳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언급했다. '조국과 공정'에서 시작된 그의 메시지는 문재인 대통령을 거쳐, 여권의 사법부 장악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갔다.
그는 인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를 마친 뒤 처음으로 방문한 남동구갑 유정복 후보자의 사무실에서 "국정 현안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살리기라는 엉뚱한 짓을 벌이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말한 공정이라는 말 자체가 허구로 드러났다"며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이제와서 '조국 살리자'는 말을 선거 이슈화시키느냐. 소도 웃을 노릇"이라고 맹폭격했다.
연수갑에 출마한 정승연 후보자를 찾아서는 '조국 사태'로 공정의 가치가 무너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취임하며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했는데, 공정은 이룩하지 못하고 공정은 파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그 실례가 지난해 참 요란을 떨었던 법무부장관의 임명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실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가 한 달도 못 돼서 교체되는 사태를 겪으로 대한민국의 공정이 이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일갈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평가를 마친 김 위원장의 화살은 다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했다. 그는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갑작스럽게 조국 구출운동같은 엉뚱한 짓을 벌이는 게 현 정부의 실태"라며 "고통받는 국민에 대해선 별로 관심이 없고 특정인에만 관심 갖는 대통령은 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 동구미추홀구갑에 출마한 전희경 후보의 사무실에 방문해서는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 마음의 빚을 졌다고 한다"며 "한 나라의 지도자가 특정 개인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 그러면서 고통받는 많은 국민들에 대해서는 왜 한 마디도 안 하느냐"고 재차 다그쳤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조 전 장관에게 "큰 마음의 빚을 졌다"고 한 언급을 비판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 유세 지원지였던 부평구에서는 여권의 검찰 흔들기 움직임까지 정면 겨냥했다. 그는 "이 정부가 처음 출발할 때 '왜 그렇게 자신이 없는 정부인가'했다"며 "지금와 생각해보니 이 사람들이 무능하고 무치하고 무법적이기 때문에 법원과 언론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법부와 언론을 장악하는 게 가장 큰 과제로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각종 범죄사실이 터져 나오니 검찰의 수사를 피하고 법원을 장악해 유리한 판단을 유도하려고 한다"며 "그것이 문 정부가 골똘하게 취하는 유일한 정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총선2020] 윤석열 겨냥한 여권의 '검언유착' 프레임…자충수 우려 솔솔

채널A 기자가 ‘윤석열 측근’ 검사장의 녹취록을 이용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내놓으라며 압박한 사건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당사자인 유 이사장이 직접 ‘검언유착’이라고 규정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하지만 녹취록의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제보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정황들이 나오면서 또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3일 MBC라디오에 출연한 유시민 이사장은 “언론을 컨트롤 하는 고위 검사들과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은 그냥 같이 뒹군다”면서 “기본적으로 짜고 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채널A 기자와 ‘윤석열 측근’ 검사장이 결탁해 협박을 했다는 얘기다. ‘한동훈 검사’라는 실명도 공개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페이스북에 ‘검언유착’을 암시하는 게시물을 올리며 논란에 뛰어들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여러 가지 의문점에도 법과 원칙대로 이뤄질 것”이라며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장관은 대검에 사실관계 파악을 지시했으며, 대검은 채널A와 MBC 측에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감찰여부는 조사결과를 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범여권 인사들은 이번 사건의 배후에는 윤 총장이 있다고 보고 여론몰이에 나선 바 있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검언유착, 그 폐해를 알리려 나섰다”며 “못된 버르장머리의 뿌리를 뽑겠다”고 했다.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녹취록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며 “모종의 기획에 윤 총장이 개입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며 “윤 총장이 대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제보자, 사기·횡령 전과자에 열린민주당 지지자과거 조국 사태 때 정경심 옹호하기도하지만 채널A 기자가 위력용도로 내세운 녹취록과 음성이 실제 한 검사장인지 사실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 검사장이나 채널A 측 모두 부인하고 있어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한 검사장은 “신라젠 사건 수사를 담당하지 않고 있어 수사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언론에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녹음된 녹취록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도 없다”고 했다.
오히려 반대편에서는 여권인사들과 MBC가 ‘권언유착’을 통해 윤 총장을 흔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례적으로 타사의 취재과정을 담았다는 점, 제보자의 주장만 믿고 녹취록에 등장하는 검사를 ‘윤석열 측근’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다.
더구나 제보자가 횡령·사기 전과를 가지고 있고 열린민주당 지지자로 파악되면서 제보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제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전 비서관과 황 전 국장의 사진을 올려놓고 “부숴봅시다 윤석열 개검들”이라고 적었으며, “유시민 작가님한테 쐬주 한잔 사라고 할 거다”며 MBC보도를 사전 예고하기도 했다. 지난 조국 사태 당시에는 M&A 전문가로 소개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경심 교수를 옹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진중권, 거꾸로 여권과 MBC의 ‘권언유착’ 의심법조계 “윤 총장, 더 원칙대로 수사할 것” 예상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감옥에 있는 이철 만나서 편지 받아오고 MBC 기자 만나서 작전 짜고, 이거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열린민주당 차원에서 해명이 필요하다. 최강욱과 황희석을 대체 무슨 작전에 들어갔던 것일까”라고 윤 총장을 흔들기 위한 악의적 기획으로 판단했다. “그 사기꾼, 쐬주(소주) 한 잔 사주라”고도 했다.
김근식 미래통합당 선대위 대변인은 “채널A 법조팀의 취재에 대한 과잉의혹”이라며 “(채널A) 기자의 부적절한 처신과 취재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것을 마치 윤 총장과 최측근인 검사장과의 연결 속에 검찰이 개입해 유 이사장까지 엮으려 했던 거대한 음모로 해석하는 것은 과장과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김모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김 본부장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에 지원하고 특혜를 받은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스타모빌리티는 라임의 전주로 지목된 김봉현 회장이 실소유한 곳이다. 특히 김 회장은 청와대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1조 6천억원대 환매중단 피해를 일으킨 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모 본부장에 앞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 그리고 잠적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2명 등을 구속하는 등 지난 일주일새 피의자 7명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을 잘 아는 법조계 한 관계자는 “여권 인사들이 아무리 흔들어도 윤 총장은 더 강하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신라젠이든 라임이든 방해한다면 강대강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총선2020] '조국 vs 윤석열' 될까 노심초사 양정철, '일꾼 vs 싸움꾼' 맞불

미래통합당이 이번 4·15 선거 구도를 '조국 대 윤석열 '로 규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일꾼 대 싸움꾼' 구도로 맞불을 놨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당 차원에서 영입한 인재들이 출마한 지역에 잇따라 방문해 정책 협약식을 갖고 '일하는 정당·책임지는 정당'의 이미지를 부각했다.
양 원장은 지난 2일 고민정(광진을)·이수진(동작을)·박성준(중·성동을) 후보 등의 서울 지역 사무실을 방문한데 이어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3일에는 최지은(부산 북·강서을)·박무성(부산 금정)·이재영(경남 양산갑)·이흥석(경남 창원성산) 후보 등 부산·경남(PK) 주요 전략지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찾아 '공약 힘 실어주기'에 나섰다.
양 원장은 이날 오후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위치한 박무성 민주당 후보(금정)의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박무성 후보·민주연구원 정책 협약식'이 끝난 직후 데일리안과 만나 통합당이 이번 총선 구도를 '조국 대 윤석열'로 규정한 것에 대해 "이번 선거는 '싸우는 정당'과 '일하는 정당' 중에서 선택하는 선거"라고 단언(斷言)했다.
이번 선거가 '조국 대 윤석열' 구도로 흐를 경우 중도층 표심이 이탈해 수도권 접전 지역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물론 지난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으나 '조국 사태'로 상당한 민심 이반을 보였던 부산 선거마저 망칠 수 있는 만큼, 통합당의 프레임에 조금도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 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최지은 후보(북·강서을)의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최지은 후보·민주연구원 정책 협약식'에서도 '일꾼론'을 강조했다. 그는 "총선이 끝난 다음에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19 경제 위기가 전 세계를 덮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선 공안검사 출신의 싸움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세계경제의 흐름과 대처 방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유능한 경제전문가,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의 김도읍 통합당 후보와 맞붙는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출신 최 후보의 전문성을 부각한 것이다.
사실상 '원톱'으로 민주당 선거를 이끌고 있는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거듭 '일꾼론'을 강조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강원도 춘천시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전쟁'에서 싸우려면 정쟁에 몰두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 일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했고,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21대 총선 중앙선대위 합동 출정식'에서도 "4·15 총선은 국난 극복과 국민 고통의 완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뽑아주는 선거가 돼야 한다. 최소한 이번에는 싸우는 일에 몰두하는 그런 사람을 뽑는 선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통합당의 '조국 심판론'에 맞서 연일 '유능한 일꾼론'을 띄우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이 결국 '조국 백서' 저자인 김남국 변호사를 경기 안산 단원을에 전략공천했고, '친조국'을 표방한 범여 비례정당 열린민주당 후보들이 연일 '조국 수호' 목소리를 높이면서, "범여 세력들이 스스로 이번 총선을 조국 대 윤석열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후보(비례 4번)는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격하시키자"고 했고, 황희석 후보(비례 8번)는 "윤석열 총장을 포함한 측근 검사 14명은 '검찰 쿠데타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MBC의 최근 '채널A 기자-윤석열 측근 검사장 유착' 의혹 보도로 불거진 신라젠 연루 의혹 당사자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3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의 '표적 수사론'을 주장하면서 '조국 대 윤석열' 구도는 더욱 굳어지게 됐다.
민주당이 '조국 대 윤석열' 구도를 조기에 허물지 않는 이상, 총선 분위기는 통합당에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하는 하태경 통합당 후보도 지난 1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을 '윤석열 대 조국' 선거로 만들어 주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선거 구도가 짜이면, 민주당은 무조건 진다"고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대 윤석열) 구도가 도움이 되는 정당은 미래통합당과 열린민주당"이라고 했다.

국회

[총선2020 인터뷰] '대구 동구을' 강대식 "구청장 경험 살려 진정한 일꾼 될 것"

오는 4·15 총선에서 대구 동구을 지역구에 출마하는 강대식 미래통합당 후보는 대구 동구에서 태어나고 자란 '동구 토박이'다. 정치권 입문 또한 지난 2006년 대구 동구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며 시작하였고, 두 차례의 구의원을 지낸 후 지난 2014년 새누리당 소속으로 동구청장에 당선돼 활약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과 새로운보수당을 거친 후 보수통합 과정을 통해 미래통합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게 된 강 후보는 3일 데일리안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보수가 힘을 합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랐다고 생각한다"며 "동구 주민들을 향한 제 뜨거운 심장은 멈추지 않는다. 오직 하나, 동구 주민만을 생각하며 정진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대구에서 출마하게 된 강 후보는 "단지 우리 대구 시민들이 하루 빨리 코로나19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코로나19를 조기에 퇴치하고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3년에 대해 강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선언했는데, 미증유의 공포에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 이러한 민심이 미래통합당으로 조금씩 결집하고 있다"며 "4·15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지난 3년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강 후보는 동구의 발전을 위해 3개 분야, 5개 권역, 33개의 약속으로 구성된 이른바 '동구비전 3533 공약'을 약속했다. 그는 이를 통해 대구공항(K2) 이전 후적지에 첨단산업 및 주거 융복합형 미래도시 건설, 이시아폴리스-금호워터폴리스 연결도로 조기 건설, 교육특구지정을 실현해내겠다고 다짐했다. 강 후보는 구청장을 역임한 경험을 살려 진정한 일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선거운동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떤 방식으로 전개하고 계신가
"저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후보들이 국민들을 대면하는 선거운동은 자제하고 있다. SNS나 방역활동을 위주로 주민들을 만나고 있지만, 저는 제 선거운동도, 당선여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단지 우리 대구시민들, 동구주민들이 하루빨리 코로나19의 공포에서 벗어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대구시청·동구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코로나19를 조기에 퇴치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장의 상인분들 등 현재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국민들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현장에서 느끼는 대구 동구을 주민들의 민심은 어떤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대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직격탄으로 지역경제가 파탄 수준이다. 대구의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1.9%에 달하는데, 서비스업의 매출이 급감했다. 제조업도 둔화되고 부동산도 악화일로다. 근로자들도 임금을 받지 못해 하루하루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대구시민, 동구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미증유의 공포에 우리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이러한 민심이 미래통합당으로 조금씩 결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피해가 심했던 TK지역에서 활동하시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평가하신다면
"4월 2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수는 9,976명이고, 안타깝게도 대구에서만 6,72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그 비율은 무려 67.4%를 차지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최근 대구 지역 신규 확진자수 증가세가 눈에 띄게 주춤하고 있고, 완치환자들도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한 확산방지를 막지 못한 점은 있었지만 지금은 정부, 대구시, 동구청 등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정치권까지 합심하여 어떻게 이 국난을 극복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극적인 보수통합 과정을 통해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하신다. 특히 통합의 양대 축이었던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한다. 소감이 있다면
"지난 2월 9일 우리 지역 유승민 국회의원의 보수재건을 위한 기자회견은 보수가 힘을 합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랐다고 생각한다. 그 기자회견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보수가 통합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과 맞서는 단일대오를 형성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하여 국회에서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저 스스로 ‘잘 할 수 있을까’를 자문하면서, 동구 주민들을 향한 제 뜨거운 심장은 멈추지 않는다. 오직 하나, 동구 주민만을 생각하며 정진하겠다는 각오다.
당선이 된다면 우리 지역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고 주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국회의원으로 그 사명을 다하고자 한다"
-당선된다면 대구 동구을 주민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주요 공약을 설명해주신다면
"일명 동구 발전을 견인할 삼삼한 약속 ‘동구비전 3533공약’이다. 이는 동구 발전을 위해 3개 분야, 5개 권역, 33개의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3개 분야는 동구 재도약을 위한 5개 권역별 도시발전 계획 수립, 고품격 도시 조성 실현을 위한 교육·문화 시설 확충, 모든 구민들이 행복한 복지 동구 구현이다.
세부공약으로 대구공항(K2) 이전 후적지를 첨단산업·주거 융복합형 미래도시로 건설하고, 이시아폴리스-금호워터폴리스 연결도로를 조기에 건설하고자 한다. 그리고 교육특구지정과 교육환경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동구청장의 경험을 살려 저의 약속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일꾼이 되겠다"

-이번 선거의 프레이즈는 무엇인가
"메인 슬로건은 ‘반드시 나라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다. 문재인정부 4년차에 국민들은 묻는다, ‘이건 나라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는 많은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으나 조국 사태 때 대통령의 취임사는 거짓이었음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조국 일가를 지키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모두 가동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한 개인만을 보호하는 모습에서 이 나라는 더 이상 국가로 인정받기 어려워졌다. 우리 경제 파탄은 말 할 것도 없다. 텅 빈 시장 상인분의 한 숨, 길게 늘어선 택시 기사분의 한탄,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자영업자분들의 절박함, 폐업하는 소상공인분들의 통탄 등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저는 제21대 국회에 진입한다면 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의 물음에 답을 할 것이고 국민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제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다"
-당선 이후 중앙 정치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가
"동구청장까지 지역에서 12년 동안 동구 주민들의 소중한 선택을 받아 선출직 공직자로 타의 모범이 되려고 노력해왔다.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제21대 총선에서 당선 된다면 헌법에 명시된 청렴의 의무, 국익우선 의무 등을 준수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 또한, 힘없고 억울한 사람 등 약자를 보호하고, 양극화 및 이념적 갈등을 극복하여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다. 송파세모녀사건 같은 더 이상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빈틈없이 구축하고자 한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어떤 각오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가
"대구 12개 선거구 중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은 7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그만큼 선거는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저는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할 것이다. 저를 포함한 7명의 후보들께서는 공명정대한 경쟁을 통해 동구 주민들의 심판을 받고 그 결과에도 승복하며 선거 이후에도 동구에 남아서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정부여당의 ‘야당심판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문재인 정부 3년에 대한 총평은
"문재인 정부는 임기 절반이 지나 만3년이 되어간다. 민생경제는 초토화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절망하고 있다. 대북정책 하나만큼은 잘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것 또한 실패하고 말았다. 통합을 외쳤지만 국민들은 진영논리에 따라 이념적으로 찢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정의, 공정, 평등은 오직 대통령 주위를 둘러싼 소수그룹에게 주는 특혜일 뿐이다. 이것이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지난 3년이다.
현재의 여당은 과거를 잘 잊어버리는 나쁜 버릇이 있다. 제19대・제20대 총선에서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여당심판론을 외쳤다. 제21대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지난 3년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구 동구을 유권자들에 남기고 싶은 말
"선거운동 첫날 새벽, 경제뉴스를 보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고민했다. '코스피 상장기업 영업이익 반토막, A항공사 직원 40% 구조조정, 3월 대출 20조 증가, 건설사 해외 수주 먹구름, 자동차업계 금융위기 이래 최악 실적, 텅비어가는 상가들...'.
'국회의원이란 무엇인가?' '우리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란 무엇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해 무거운 발걸음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반야월장날, 불로장날 시장에 나가면 상인들과 주민들께서는 일관되게 “먹고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이것이 민심이다. 저는 동구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동구에 살아왔고, 앞으로도 동구 주민들과 함께 숨을 쉬며 하루하루 살아 갈 것이다. 대구 동구을 국회의원선거 미래통합당 기호2번 강대식을 기억해 달라"

국회

[총선2020] 하태경 "靑 특감반원 아이폰 잠금 풀리니, 유시민 말 많아져"

오는 4·15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한 하태경 미래통합당 후보가 연일 검찰을 공격하고 나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하는 말마다 궤변이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 후보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특감반원의 아이폰 잠금이 해제되자 유 이사장의 말이 많아지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빨리 못 쳐내면 자신을 비롯한 친문이 크게 다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하는 말마다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 후보는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친문 부패를 수사하지 말아야 대통령을 존중하는 것인가"라며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문 대통령 지시를 가장 잘 존중하는 사람이 바로 윤 총장"이라고 덧붙였다.
하 후보는 "유 이사장은 검찰이 권력형 부패를 수사하는 이유가 대통령에 대한 왜곡된 생각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원래 부패가 있으면 수사해야 하는 곳"이라며 "대통령 핑계를 대면서 수사하지 말라는 건 검찰의 직무유기를 부추기는 것이며, 자신이 평소 검찰을 비판한 것이 검찰의 표적이 된 이유라고 주장했는데 이 역시 과대망상"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하 후보는 "유 이사장은 새로운 궤변을 늘어놓기 전에 조국 지명 전 검찰이 내사를 했었다는 거짓말부터 사과를 해야 한다"라며 "조국을 내사했다는 주장은 정경심 재판에서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 드러났다. 시치미 떼고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이것부터 사과하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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