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둘러싼 '검언유착 대 권언유착' 프레임전쟁…본질은 뒷전

범여권 '검언유착'이라며 윤석열 정조준
녹취록과 '尹 측근' 동일인 여부 불확실
일각선 '권언유착' 통한 '尹 흔들기' 의심
그 와중에 "신라젠 수사" 본질은 흐려져

채널A의 A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표 측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내놓으라며 “협박했다”는 MBC보도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A기자가 ‘윤석열 측근’ B검사장의 녹취록을 압박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부각되면서 범여 진영에서는 ‘검언유착’이라며 일제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했다.
황희석 전 법무부 감찰국장은 2일 페이스북에 A기자가 위력용으로 사용했다는 녹취록 일부를 추가 공개하며 “채널A 기자들과 그 검사 모두를 소환해서 대질 한 번 해보자”고 했다. 공개한 녹취록에는 B검사장으로 지목된 인물이 “그래 (이 전 대표 측) 얘기를 들어봐. 그리고 다시 나한테 알려줘. 우리도 수사팀에 그런 입장을 전달해 줄 수는 있어. 수사를 막는 게 아니라 양쪽에 도움되는 거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이날 “언제까지 버티는지 보자”며 검찰과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최 전 비서관은 “검언유착, 그 폐해를 알리려 나섰다”면서 “저들의 행각 다 알고 있다. 낱낱이 밝히겠다. 용서는 없다. 못된 버르장머리의 뿌리를 뽑겠다”며 날을 세운 바 있다.
더불어시민당은 논평을 내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커다란 권력의 칼을 휘두르는 윤석열의 검찰권력이 이번에는 언론권력과 손을 잡았단다”며 “국민적 관심을 돌리기 위해 표적화 된 대상(유시민)에 대한 협박을 위한 특정 언론과의 협잡을 보노라면 목불인견”이라고 했다.
하지만 ‘검언유착’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사실관계는 확정되지 않았다. A기자가 내놨던 녹취록이 실제 ‘윤석열 측근’ 검사장의 말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해당 검사장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채널A 측도 마찬가지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의 지시로 대검이 확인을 했지만 해당 검사장이 아니라는 내용의 보고를 올렸다. 사실이 아니라면, 본질은 A기자의 취재윤리로 전혀 달라진다.
MBC는 이날도 “분명히 그 목소리”라는 이 전 대표 측의 말을 인용해 녹취록에 등장하는 검사가 B검사장이라는 보도를 냈다. 그러면서도 “실제 녹취록 대화가 있었을 수도 있고, 채널A 기자가 허위의 녹취록을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또 실제 통화는 했지만, 신라젠 사건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통화한 뒤 그 음성을 들려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녹취록 사실여부 불분명…MBC도 동일인 아닐 가능성 인정진중권 “MBC, 툭하면 권력과 한팀으로 프레이밍” 의심이러다보니 반대측에서는 윤 총장을 흔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도를 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신라젠 사건 자체가 아닌 이례적으로 타사의 취재과정을 담았다는 점과 녹취록에 등장하는 검사를 섣불리 ‘윤석열 측근’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다. 음성기록이 있다면 본인여부 확인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그릇된 취재윤리를 바로잡기 위해 보도를 한다고 하나 보도의 내용은 사실 윤석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그 사건에는 공교롭게도 친노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당연히 MBC에서 검찰수사를 방해하려고 사건의 실체를 흐린다는 의심을 받을만 하다”고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야권도 권언유착을 통한 ‘윤석열 흔들기’로 판단했다.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범여권이) 실제로 처음하는 일이 조국 살리기와 윤석열 처내기였다”며 “공수처를 이용해 윤 총장부터 손보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을 살리고 윤석열을 쳐내려는 쪽과 정권의 위선을 드러내고 윤석열을 지켜내고자 하는 쪽의 한판승부”라고 덧붙였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신라젠 사건의 본질은 뒷전으로 밀리고 정치싸움화 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4년 형을 선고받았다. 투자사기 규모만 7,000억원”이라며 “본질은 수많은 피해자를 위해 검찰이 신라젠 수사를 더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경제

[코로나19] 트럼프 "신속진단키트 그레이트"…국내 기업 수출 청신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를 극찬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대(對) 미국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속 진단키트는 정확하지 않다고 비판했지만 갑자기 180도로 태도를 바꾼 것이다. 그는 최근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는 환자의 검체를 기계에 넣어 양성은 5분, 음성은 13분 만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감염학회의 연구 결과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다.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RT PCR 진단키트는 증상이 시작된 첫날에는 100% 가까운 양성 판별률을 보이지만, 증세 발현 6일째에는 80% 14일째에는 50%로 정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세가 시작된 지 일주일 넘어 검사를 받을 경우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도 음성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RT PCR 진단 기법은 환자의 검체를 실험실로 옮긴 뒤 바이러스 유전자를 증폭해 양성·음성을 판정하는 방식이다. 검사 시 훈련받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보통 6시간 정도가 걸리는 단점이 있다.
반면 혈액 속 항체를 검사하는 신속 진단키트는 처음에는 양성 판별률이 70%로 비교적 낮지만, 증세 발현 5일부터는 RT PCR의 양성 판별률을 앞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체내에 항체가 생기는 만큼 무증상 감염자도 걸러낼 수 있다.
미국 감염학회는 증세가 애매하거나 무증상자가 많은 코로나19의 특성상 RT PCR과 신속 진단키트를 함께 사용해야 판독 정확도를 98.6%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신속진단키트 수출 허가를 받은 국내 기업으로는 피씨엘(항원·항체), 에스디바이오센서(항원·항체), 수젠텍(항체), 휴마시스(항체) 등 4곳이다. 에스디바이오센서와 피씨엘은 RT-PCR 진단시약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수젠텍은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를 이탈리아, 스페인,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2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수젠텍의 제품은 의심 환자의 혈액에서 특정 항체를 검출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신속 진단키트로, 검사시설과 장비 등이 부족한 해외 국가에서 선호하고 있다.
이들 기업을 포함한 국내 18개 업체가 만든 코로나19 진단키트 24종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출용 허가를 받아 이미 선적된 상태이거나 수출을 준비 중이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국산 진단시약 구매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달부터는 미국으로의 수출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는 최근 국내 업체의 3곳의 진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잠정 승인'을 받았고 조만간 조달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진단키트업체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진단키트 문의가 세계 여러나라에서 오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무서운 속도로 발생하는 환자들을 신속하게 검사하기 위해 RT PCR보다 항원 항체 키트를 먼저 찾는 국가들도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코로나19] '역설' 인간이 멈추자 자연이 숨쉰다

전 세계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인간 활동이 잦아들자 환경이 개선되는 '코로나19의 역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본격화된 지난달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6%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 평균 농도와 비교해도 42%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이슈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해 12월의 경우,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 높았던 것으로 조사돼 코로나19가 미세먼지 농도 저감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실제로 정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작년12월~3월)에 시행했던 '계절관리제'와 △기상여건 △코로나19 등을 대기질 개선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민 이동권을 제약한 세계 주요국에서도 대기질 개선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유럽우주국(ESA)이 지난 6주간 수집한 이산화질소 관련 위성 데이터를 보면 대기오염 완화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산화질소는 주로 자동차나 산업시설에서 화석 연료를 소비할 때 발생하며, 미세먼지의 대표적인 물질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9일 전국 봉쇄령을 내린 이탈리아의 경우, 전년 대비 40% 가량 이산화질소 농도가 낮아졌다. 지난달 17일 정오부터 이동제한령이 내려진 프랑스 역시 절반 가까운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세계 최악의 미세먼지 국가로 꼽히는 인도에선 좀처럼 보기 힘들다는 파란 하늘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인도인들은 맑게 갠 하늘을 반가워하는 게시글을 소셜 미디어 계정에 앞다퉈 올리고 있다. 인도는 지난달 25일 국가봉쇄령을 내리고 이달 14일까지 관련 조치를 이어가기로 한 상태다.
지난달 28일에는 수도 뉴델리가 자리한 델리 지역에서 공기질지수(AQI)가 지난해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좋음'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 미세먼지가 문제가 심각한 델리지역에서 여름 이외의 계절에 좋음 수준의 대기질이 관측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세계의 공장, 중국 역시 대기질 개선 흐름이 뚜렷하다. 유럽우주국이 공개한 중국 전역의 이산화질소 배출 동향을 보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12월말까지 만연했던 이산화질소가 강력한 봉쇄령이 도입된 1월말부터는 주요 도심을 제외하고 거의 사라진 모습이다.
앞서 중국 생태환경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 진원지인 후베이성 지역의 '대기질 좋은 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5%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페이 류 미항공우주국(NASA) 고더드 우주비행센터 공기질 연구원은 중국 내 대기질 개선과 관련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에도 이산화질소의 감소를 목격했으나 당시는 속도가 완만했다"며 "특정 사건으로 인해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대기오염 수준이 이토록 급격하게 떨어진 사례는 처음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전역에서 많은 도시들이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려고 극적인 대응조치들을 취한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사회일반

[총선2020] 윤석열 겨냥한 여권의 '검언유착' 프레임…자충수 우려 솔솔

채널A 기자가 ‘윤석열 측근’ 검사장의 녹취록을 이용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내놓으라며 압박한 사건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당사자인 유 이사장이 직접 ‘검언유착’이라고 규정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하지만 녹취록의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제보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정황들이 나오면서 또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3일 MBC라디오에 출연한 유시민 이사장은 “언론을 컨트롤 하는 고위 검사들과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은 그냥 같이 뒹군다”면서 “기본적으로 짜고 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채널A 기자와 ‘윤석열 측근’ 검사장이 결탁해 협박을 했다는 얘기다. ‘한동훈 검사’라는 실명도 공개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페이스북에 ‘검언유착’을 암시하는 게시물을 올리며 논란에 뛰어들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여러 가지 의문점에도 법과 원칙대로 이뤄질 것”이라며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장관은 대검에 사실관계 파악을 지시했으며, 대검은 채널A와 MBC 측에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감찰여부는 조사결과를 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범여권 인사들은 이번 사건의 배후에는 윤 총장이 있다고 보고 여론몰이에 나선 바 있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검언유착, 그 폐해를 알리려 나섰다”며 “못된 버르장머리의 뿌리를 뽑겠다”고 했다.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녹취록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며 “모종의 기획에 윤 총장이 개입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며 “윤 총장이 대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제보자, 사기·횡령 전과자에 열린민주당 지지자과거 조국 사태 때 정경심 옹호하기도하지만 채널A 기자가 위력용도로 내세운 녹취록과 음성이 실제 한 검사장인지 사실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 검사장이나 채널A 측 모두 부인하고 있어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한 검사장은 “신라젠 사건 수사를 담당하지 않고 있어 수사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언론에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녹음된 녹취록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도 없다”고 했다.
오히려 반대편에서는 여권인사들과 MBC가 ‘권언유착’을 통해 윤 총장을 흔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례적으로 타사의 취재과정을 담았다는 점, 제보자의 주장만 믿고 녹취록에 등장하는 검사를 ‘윤석열 측근’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다.
더구나 제보자가 횡령·사기 전과를 가지고 있고 열린민주당 지지자로 파악되면서 제보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제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전 비서관과 황 전 국장의 사진을 올려놓고 “부숴봅시다 윤석열 개검들”이라고 적었으며, “유시민 작가님한테 쐬주 한잔 사라고 할 거다”며 MBC보도를 사전 예고하기도 했다. 지난 조국 사태 당시에는 M&A 전문가로 소개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경심 교수를 옹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진중권, 거꾸로 여권과 MBC의 ‘권언유착’ 의심법조계 “윤 총장, 더 원칙대로 수사할 것” 예상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감옥에 있는 이철 만나서 편지 받아오고 MBC 기자 만나서 작전 짜고, 이거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열린민주당 차원에서 해명이 필요하다. 최강욱과 황희석을 대체 무슨 작전에 들어갔던 것일까”라고 윤 총장을 흔들기 위한 악의적 기획으로 판단했다. “그 사기꾼, 쐬주(소주) 한 잔 사주라”고도 했다.
김근식 미래통합당 선대위 대변인은 “채널A 법조팀의 취재에 대한 과잉의혹”이라며 “(채널A) 기자의 부적절한 처신과 취재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것을 마치 윤 총장과 최측근인 검사장과의 연결 속에 검찰이 개입해 유 이사장까지 엮으려 했던 거대한 음모로 해석하는 것은 과장과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김모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김 본부장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에 지원하고 특혜를 받은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스타모빌리티는 라임의 전주로 지목된 김봉현 회장이 실소유한 곳이다. 특히 김 회장은 청와대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1조 6천억원대 환매중단 피해를 일으킨 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모 본부장에 앞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 그리고 잠적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2명 등을 구속하는 등 지난 일주일새 피의자 7명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을 잘 아는 법조계 한 관계자는 “여권 인사들이 아무리 흔들어도 윤 총장은 더 강하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신라젠이든 라임이든 방해한다면 강대강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총선2020] '제2의 김대업? 드루킹?'…'윤석열 vs 조국' 되살아나나

제2의 '김대업 사건'인가, 제2의 '드루킹 사건'인가.
한 종합편성채널 법조기자의 취재를 다룬 지상파 방송의 보도가 친문(친문재인) 핵심 세력과 결탁해 펼쳐진 '작전'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에 직면하면서, 역풍이 총선 판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코로나 사태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윤석열 vs 조국'이 선거판의 핵심 쟁점으로 재부상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대리인을 칭해 종편 법조기자를 접촉한 뒤 이를 지상파 방송에 제보한 인사는 친문 성향의 지모 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 씨는 횡령과 사기 전과로 복역 중일 때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며 주장하며,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금융전문가로 행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친문 성향인 지 씨는 '조국 사태' 때 교통방송 뉴스공장, MBC PD수첩, KBS라디오 등 친여권 성향의 매체에 출연해 현 정권을 비호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난해왔다.
종편 법조기자를 접촉한 지 씨는 해당 기자가 모 검사장과 나눴다는 대화의 녹취를 듣고, 목소리의 주인공이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모 검사장이라고 근거없이 판단해 지상파 방송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상파 방송이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하자, 지 씨는 가명을 사용한 페이스북 계정으로 마치 제3자인양 이를 홍보하기도 했다.
지 씨는 친여권 성향 인터넷매체에도 검찰을 공격하는 내용의 제보를 꾸준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여권 성향 인터넷매체는 수감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자칭 '제보자X'의 제보를 바탕으로 검찰을 공격하는 연속 기사를 지난해 12회까지 연재했다. 이 '제보자X'가 바로 지 씨로 점쳐지고 있다.
이 인터넷매체는 선거철이 시작된 지난달 30일 '총선후보 검증'이라는 제목 아래 연속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검찰 출신 미래통합당 윤모 후보와 유모 후보를 공격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다.
일련의 사태 흐름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이 지난 2002년 대선을 뒤흔들었던 '김대업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말이 회자된다.
김대업 씨는 군병원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일개 부사관이었으나, 수감자 신분으로 검찰 병역비리 수사를 몇 차례 보조하면서 마치 내부 사정에 정통한 병역비리 전문가인양 행세하기 시작했다. 김 씨는 검찰수사관 자격을 사칭하기까지 했다.
김 씨는 대선을 앞두고 친여권 성향의 주간지와 인터넷매체를 통해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 장남의 병역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대책회의가 있었으며, 그 직후 병적기록표가 위·변조됐다는 주장을 했다. 이 과정에서 김모 전 국군수도병원 원사와의 녹취록이 등장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오히려 녹취록이 위조된 것으로 판명됐다.
수감자 신분일 때 민간인 보조요원으로 검찰 수사를 잠시 거든 것이 전부인데, 전문가인양 행세하면서 선거판을 뒤흔들만한 폭로를 친여권 성향의 매체를 통해 내보내는 모습이 판박이라는 분석이다.
김 씨의 악행은 대선이 끝나고나서야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분명해졌지만, 지 씨 사건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재조사를 지시하면서 흐름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추 장관의 재조사 지시가 '제2의 드루킹 사태'에 불을 당기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애초 지상파 방송의 보도가 나오자 친문 핵심 세력은 이를 검언유착(檢言癒着)이라고 프레임을 짜맞추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대대적인 공세를 전개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구두로 보고했으나, 추미애 장관은 보고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감찰관실을 통해 공문으로 재조사를 지시했다.
그런데 직후 해당 보도의 제보자 지 씨가 과거 복역 중에 검찰 수사를 도왔다고 주장하며 검찰 내부 사정에 밝다고 자칭하는 인사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 씨가 녹취만 듣고 목소리의 주인공이 어느 검사장인지 판단할 능력이 되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판단한 근거도 달리 없다는 반론도 나왔다. 지 씨에 의해 목소리의 주인공으로 지목되고 지상파 방송에서도 보도된 '윤석열 최측근' 한모 검사장은 일관해서 그러한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성격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검찰과 언론이 유착한 검언유착 의혹이 아니라, 친여권 성향의 지상파 방송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작전'의 일환으로 펼쳐진 친문 성향 제보자의 제보를 근거없이 내보낸 권언유착(權言癒着) 의혹이 되는 셈이다.추미애의 재조사 지시도 되레 자승자박될 수도댓글조작 고발했다가 드루킹 '굴비두름' 엮이듯'윤석열 찍어내기 작전' 드러나면 풍향 바뀐다
추미애 장관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하던 시절에도 사안의 성격을 180도 뒤집어놓은 경험이 있다.
추 장관은 민주당 대표였던 2018년 1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말도 안되는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고 준비된 듯한 댓글조작단이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악의적인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와 부당한 인신공격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추적해 단호히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튿날 민주당은 실제로 네이버 기사 댓글 조작을 위해 매크로가 사용되는 정황이 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이 결과 '드루킹' 김동원 씨 등 3명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적발돼 구속됐다.
추 장관의 고발 조치는 보수 세력을 공격하겠다는 의도였는데, 되레 대선의 정당성마저 뒤흔들어놓은 '드루킹 대선 불법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서막을 열어젖힌 것이다.
대검찰청은 종편 뿐만 아니라 지 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보도를 한 지상파 방송에도 재조사를 위해 녹음 파일과 촬영물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놓은 상황이다. 추 장관의 재조사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 일이니만큼 향후 '드루킹 사태'와 같은 흐름이 재연되지 말라는 법도 없게 됐다는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사태의 흐름과 관련해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인천 부평에서 후보 지원을 하던 중 "집권당이 뭐가 할 일이 없어 조국 살리기를 이슈로 삼느냐"라며 "정말 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저질렀구나 싶다. 수사를 피하고자 검찰을 장악하는 것, 그것만이 이 정부가 유일하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의 이 발언은 이날 동행기자단이 먼저 철수한 뒤에 나왔기 때문에, 따로 문자메시지로 출입기자단에 발송됐다. 이렇게 따로 알릴 정도라면, 정치권과 민심의 풍향에 누구보다 민감한 것으로 알려진 김 위원장의 촉각이 무언가를 감지했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도 페이스북에서 "20초 들은 통화 목소리로 내가 기억하는 그 검사장이라며 검언유착을 단정짓는 것은 유튜버 의혹 제기 수준"이라며 "그 검사장이 녹음 파일 목소리의 당사자라는 제보자의 말을 뒷받침할 어떤 다른 추가적 근거도 보도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사건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톤 다운'을 했다.
이번 사건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있던 '윤석열 대 조국' 쟁점을 끄집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의 '톤 다운'은 이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정우택 미래통합당 충북 청주흥덕 후보는 앞서 지난 설 연휴에 데일리안과 가진 민심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은) '조국 대 윤석열'의 싸움"이라며 "조국 좋아하는 사람은 (기호) 1번이고, 윤석열 좋아하는 사람은 (기호) 2번"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통합당 충남 공주부여청양 후보도 당시 "큰 프레임이 감지되더라. '조국이냐, 윤석열이냐'의 프레임"이라며 "조국이 옳다는 사람들은 1번, 윤석열이 옳다고 생각하면 2번을 찍지 않겠느냐. 그런 프레임이 형성되는 게 오랜 정치경험을 통해 피부로 감지된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총선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됐던 '윤석열 대 조국'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시선 밖으로 잠시 벗어났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마음 속에서 재점화하면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진석 통합당 후보는 지난 2일 충남 부여 동부농협사거리에서 퇴근 인사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불공정의 상징이며 불법·편법·탈법의 상징인 조국이라는 사람을 국민들이 그토록 비판했는데, 이 정권은 기어이 국민을 무시하고 (조국 전 장관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국민무시정권"이라며 "(이 쟁점에 대해) 국민들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국 253개 지역구 후보에게 내려보낸 총선 전략 홍보유세 매뉴얼에서 만약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말할 일이 생기면 "찬성·반대의 입장을 말하거나 해석해 설명하지 않아야" 하며 "질문을 전환해 답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사회일반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군복무 중인 조주빈 공범 '이기야' 긴급체포… 휴대폰 압수, 이탈리아 "봉쇄 없이 코로나19 잡은 한국 배워야" 등

▲군복무 중인 조주빈 공범 '이기야' 긴급체포… 휴대폰 압수
성(性) 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주빈(24)의 공범인 현역 군인을 긴급 체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3일 "오전 9시30분부터 7시간 동안 조주빈의 공범 A씨가 복무 중인 경기도의 한 군부대에서 A씨의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압수수색했다"며 "피의자 신분이 군인인 경우에는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으나 국방부 협조를 얻어 경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수백 차례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사경찰(옛 헌병)은 이날 소환 조사한 A씨를 오후 5시15분 긴급체포했다. A씨는 조씨의 변호인이 밝힌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 "봉쇄 없이 코로나19 잡은 한국 배워야"
이탈리아의 과학자와 교수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정책을 장기간 지속하기 어렵다며 봉쇄 없이 코로나19를 잡는 데 성공한 한국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지 과학·학계 인사 150여명은 2일자(현지시간) 현지 일간 '일 솔레 24 오레'(il sole 24 ore)에 공동 호소문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봉쇄 정책이 최근 고무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면서도 "수개월 간이나 이렇게 꽁꽁 묶어둘 순 없다. 바이러스 그 자체보다 장기간의 봉쇄로 사회경제적으로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를 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2일(현지시간) 기준 이탈리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1만5242명으로 세계에서 미국(24만4373명) 다음으로 많다. 누적 사망자 수는 1만3915명에 달하며, 치명률도 12%를 넘어섰다.
▲[코로나19]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기간 연장될 듯
오는 5일이 종료 시한이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4일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여부 안건이 올라가고,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의미있는 수준으로 꺾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으로 정한 바 있다. 확진자 증가세가 진정되면 6일부터는 일상·경제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으로 이행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실천기한 연장을 시사해왔다. 정세균 총리는 "전 세계적 확산세가 유례없이 가파르고 해외 유입과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감염을 다시 확산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내일 날씨] 절기상 '청명'… 일교차 크고 강한 바람 불어
절기상 청명(淸明)인 오는 4일 전국이 맑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0∼9도, 낮 최고기온은 10∼20도로 예보됐다.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 탓에 기온이 오르지 못해 전날보다 낮 기온이 2∼5도 낮을 전망이다. 서해안, 강원영동, 경북북동, 경북동해안에는 바람이 시속 35∼65㎞(초속 10∼16m)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비교적 강한 바람이 불겠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에는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서해 전 해상, 동해 먼바다, 남해 서부 먼바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바람이 시속 45∼65㎞(초속 10∼18m)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물결도 2∼4m로 매우 높아 풍랑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출입국 사실 숨긴 코로나19 확진자에 징역 1년6개월
중국 허난(河南)성에서 출입국 사실을 고의로 숨겨 자신과 접촉한 40여명이 격리되도록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에서 첫 발생한 코로나19 해외 역유입 확진 환자인 30대 남성 궈(郭)모씨는 이날 1심에서 전염병 예방통제 방해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처했다. 궈씨는 프랑스 파리와 이탈리아 밀라노 등을 여행한 뒤 지난 3월7일 베이징을 거쳐 허난성 정저우(鄭州)로 돌아왔다. 그는 다음날부터 지하철로 출퇴근하다 지난달 9일 발열과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 3월10일 경찰이 궈씨의 출입국 정황을 포착하고 전화를 걸었지만 궈씨는 일부러 받지 않았고, 궈씨의 어머니는 경찰에게 출국 사실을 부인했다. 궈씨는 결국 해외여행 사실이 확인된 뒤 집중 격리 시설로 옮겨졌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밀접 접촉자 40여명도 격리됐다.

사회일반

군복무 중인 조주빈 공범 '이기야' 긴급체포… 휴대폰 압수

성(性) 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주빈(24)의 공범인 현역 군인을 긴급 체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3일 "오전 9시30분부터 7시간 동안 조주빈의 공범 A씨가 복무 중인 경기도의 한 군부대에서 A씨의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압수수색했다"며 "피의자 신분이 군인인 경우에는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으나 국방부 협조를 얻어 경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수백 차례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사경찰(옛 헌병)은 이날 소환 조사한 A씨를 오후 5시15분 긴급체포했다.
A씨는 조씨의 변호인이 밝힌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씨의 변호를 맡은 김호제 변호사는 "조씨 외에 '부따', '사마귀',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가진 3명의 박사방 관리자가 더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조씨가 모든 공범을 실제로는 모른다고 한다"면서 "텔레그램 내에서 서로 속이고 본명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가 박사방 운영에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조씨의 범행을 얼마만큼 도왔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이기야'라는 대화명을 쓴 사용자가 최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했다는 주장도 있어 경찰은 A씨가 군 복무 중에도 대화방에 참여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이탈리아 "봉쇄 없이 코로나19 잡은 한국 배워야"

이탈리아의 과학자와 교수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정책을 장기간 지속하기 어렵다며 봉쇄 없이 코로나19를 잡는 데 성공한 한국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지 과학·학계 인사 150여명은 2일자(현지시간) 현지 일간 '일 솔레 24 오레'(il sole 24 ore)에 공동 호소문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봉쇄 정책이 최근 고무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면서도 "수개월 간이나 이렇게 꽁꽁 묶어둘 순 없다. 바이러스 그 자체보다 장기간의 봉쇄로 사회경제적으로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를 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사회·경제 활동을 정상화하는 '2단계 대응'이 필요하다며 좋은 예로 한국을 언급했다. 광범위하고 공격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감염자를 정밀하게 추적해 격리함으로써 국가 시스템을 막지 않고도 바이러스를 굴복시킨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한국이 한때 전 세계에서 중국에 이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두 번째로 많았으나 현재는 이탈리아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적극적인 방역 정책은 치명률을 낮추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피하는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 모델이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 모방되고 있고 프랑스, 독일, 폴란드 등 유럽 국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이탈리아도 한국 방식을 채택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국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2일(현지시간) 기준 이탈리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1만5242명으로 세계에서 미국(24만4373명) 다음으로 많다. 누적 사망자 수는 1만3915명에 달하며, 치명률도 12%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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