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6자회담 제안 속내는


'러시아 패싱론' 불식…한반도 비핵화 과정 본격 참여 의지
비핵화 과정서 자국이익 반영…국제적 위상 및 지역영향력 재고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
'러시아 패싱론' 불식…한반도 비핵화 과정 본격 참여 의지
비핵화 과정서 자국이익 반영…국제적 위상 및 지역영향력 재고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데일리안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러시아가 '6자회담' 재개를 제안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판을 흔들지 관심이 쏠린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6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현재로서는 다른 효율적인 국제적 매커니즘은 없다"고 말했다.

6자회담은 지난 2003년 1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등을 계기로 불거진 핵개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진행됐던 남한·북한·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6개국 간의 다자회담이다.

6자회담은 2005년에 북한 비핵화 원칙·목표를 담은 '9·19 공동성명'과 관련 후속 합의들을 도출하는 등 비핵화 합의에 의미 있는 진전을 보였지만, 북미 양측이 북한 내 핵시설에 대한 검증·시찰 방법을 두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008년에 중단됐다.

▲ 한반도 주변 4강 정상 ⓒ데일리안

러시아는 과거부터 북한 비핵화 문제는 글로벌 차원에서 중대한 안보 이슈인 만큼, 관련 이해 당사국이 참여하는 다자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다.

북미 직접 대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이는 다자 안보협력 체제의 토대를 쌓는 1차적 단계에 머물러야 하며,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6자회담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2002년 제2차 북핵 위기 발생 후 북핵문제 관련 적극적인 관여 정책을 펼치면서 6자 회담의 큰 틀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다. 이후 러시아는 6자회담에 참여해 대북 중유 공급, 동북아 평화 안보 체제 워킹그룹 의장국 수임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이처럼 6자회담에 참여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고, 국제적 위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비핵화 과정에서 주요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과시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러시아가 6자회담 재개를 제안한 것은 그간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소외를 겪었다는 '러시아 패싱론'을 불식시키고, 새로운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아 지역 영향력 확대 등 국익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상간 대화를 통한 '탑다운'식 북핵 해결을 강조해온 미국이 6자회담 제안을 즉각 수용할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인다.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각종 글로벌 외교 과정에서 마찰을 빚어온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한편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개최된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6자회담 재개를 제안한다는 소식과 관련해 "6자회담은 과거 중국이 제안하고 추진해 여러 차례 열렸으며 한반도 형세를 완화하는 데 매우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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