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이·통장 수당, 지금이라도 인상돼 다행"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용국가 실혐을 위한 자치분권과 지역혁신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이·통장 수당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데 대해 "지난 16년 동안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이·통장의 역할이 커졌는데 수당은 그대로였다"며 "지금이라도 수당 인상이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번 이·통장 수당 인상은 지난 2003년 김두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과 정세균 정책위의장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협의해 적용한 이후 16년 만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회에서 "수당 인상이 이·통장의 소득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상 미미하다"면서도 "수당 인상은 현장에서 고생하는 이·통장들이 자긍심을 갖고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돕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당 인상뿐만 아니라 이·통장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규정, 수당 인상에 대한 근거 및 업무로 인한 상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 정비도 필요하다"며 "이러한 규정을 담아 발의한 '이·통장 지원법'도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통장 지원과 관련해 △매월 활동지원 수당 지급 △업무수행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여비와 식비 지원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근거하여 수당 인상 △업무로 인한 상해 및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교통보조금‧ 자녀장학금 등 복리증진비 지급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주차장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 △교육·연수를 위한 비용 지원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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