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옴부즈만, 소비자·금융사 제도개선 건의사항 21건 수용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카드 단기대출 동의절차 마련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및 소비자 보호 직결 사항은 '불수용'
배근미 기자(athena3507@dailian.co.kr) |
▲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이 확대 적용됐다. 또 카드 도난 등에 따른 금전적 피해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 시 단기대출 동의절차를 마련하고 금융거래 한도계좌 전환을 위한 입증서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이 확대 적용됐다. 또 카드 도난 등에 따른 금전적 피해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 시 단기대출 동의절차를 마련하고 금융거래 한도계좌 전환을 위한 입증서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11일 금감원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 7월까지 1년여 간 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통해 건의과제 31건 중 총 21건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감독·검사·소비자보호 업무 등 관련 고충사항을 제3자의 시각에서 조사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제도다.

개선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 조치가 이뤄졌다.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은 2017년 3월 이전 보험 가입자의 경우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 먼저 지급한 후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있었다. 이에대해 2017년 3월 이전 보험 가입자도 특약 개선사항을 적용해 보험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 직접 지급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또 금융소비자의 거래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소비자가 온라인 자산관리, 계좌 개설, 보험계약 해지 등 금융거래시 불편을 해소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비대면 거래 확대에 따른 다양한 본인 인증수단을 마련해 휴대폰 인증 등 보다 간편한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 관 부처에 건의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용카드 발급시 단기대출 동의절차'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한도가 카드 이용한도의 40% 이내로 자동 설정돼 도난·분실시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독당국은 이에대해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에 단기카드대출 동의란을 마련하고 동의고객에 한해 대출 한도를 직접 선택하게 권고했다.

'금융거래 한도계좌 전환시 입증서류 확대'는 은행 계좌 개설시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일반계좌로 전환(한도 해제)하려는 경우 은행에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당국은 대포통장 근절대책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 입증서류 인정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은행 업계 등과 개선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다만 금융그룹 계열사 간 마케팅 목적의 고객정보 공유나 카드사 간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 불균형 개선, ATM 지연인출제도 예외 허용 등에 대해서는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소비자 보호 이슈와 직결된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옴부즈만이 금융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가감 없이 청취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옴부즈만 의견을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원 업무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