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미네르바 사법처리는 당연하고 정당"

KBS-R 출연, "다만 수사방식에 있어 구속수사는 과잉수사"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15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사법처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검찰의 미네르바에 대한 사법처리는 당연하고 정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자료사진)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15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사법처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검찰의 미네르바에 대한 사법처리는 당연하고 정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현역 최다선(7선)인 조 의원은 이날 오후 KBS 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되고 보장돼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한계가 있고, 사이버 공간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아니며 책임이 뒤따른다.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사회에 불안과 혼란을 끼치고 공익을 해친다든가 하는 경우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하루빨리 기소해서 재판을 통해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받아 유죄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다만 “증거가 대부분 인터넷 글이라 그것이 확보돼 있는 상황에서 굳이 구속수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수사방식에 있어 구속수사는 좀 과잉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유죄판결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그는 ‘미네르바’ 파동의 원인에 대해 “인터넷의 익명성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는 순기능도 있지만, 익명성의 뒤에 숨어 무책임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글들을 올리기 때문에 (익명성의) 부작용과 폐해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인터넷의 익명성에) 대해 새롭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일부 네티즌들이 정책불신을 유발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에서 경제정책에 대해 충분히 국민과 소통을 하지 못하고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상황에서 (네티즌들이)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의견과 주장을 제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물론 정부에도 책임은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표현의 자유와 공익의 충돌문제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해 미네르바를 기소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검찰이) 미네르바 사건을 하루 빨리 기소하고 재판을 해서 법원에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서 “공익을 해칠 목적의 개념은 무엇인지, 허위사실 유포의 범위와 개념은 무엇인지에 대해 법원이 사법적 판단을 내려 판례를 확립한다면 표현의 자유와 공익과의 상관관계는 말끔히 정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네르바 사건을 우리나라의 인터넷 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네티즌들은 표현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넷상의 실명제 확대와 사이버모욕죄 입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폭력방지 특별법에 대해 “지난번 국회의 불법폭력 사태에 비춰봐서 폭력방지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법리상으로 폭력행위를 처벌하는 형사법규가 형법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라는 특정지역만을 위한 입법은 과잉입법”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과연 한나라당이 이 특별법을 입법해서 집행할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한 그는 또 국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심재철)가 폭력사태에 관련된 징계 9건을 2월 임시국회로 이월한 것을 거론, “윤리위원장은 한나라당 소속이고 (위원구성이) 과반수인데 어떻게 징계안을 그냥 미뤄버리느냐. 이것은 솔직히 여야 모두 서로 노골적으로 동료의원 봐주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불법폭력에 대한 국회 내의 자체적인 징계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특별법을 입법해서 이것을 시행하겠느냐”고 따졌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필리버스터링(filibustering,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강화 추진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링은)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는 것인데 다수결 원칙에도 결국 지장을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도입한다 해도 취지대로 운영이 안 될 것 같다”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도 필요 없다. 현행 국회법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런대로 여야가 공정하고 균형있게 국회를 운용할 수 있도록 체제가 돼 있기 때문에 운영을 잘해나간다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를 뒷받침하라고 172석을 줬는데 집권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정말 무능하고 무기력하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루빨리 리더십을 확립해 집권당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된다”며 아울러 “야당도 대화와 타협, 그리고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엔 다수결의 원칙으로 처리한다는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이를 준수하는 자세로 국회에 임해야 된다”고 쓴 소리를 했다. [데일리안 = 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