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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현장 지휘관 의견 반영안돼 ´용산 참사´"


입력 2009.01.23 15:05 수정         윤경원 기자

"이런 상황 처음 다루는것도 아닐텐데…시너 쌓아놓은건 심각한 범죄"

보수논객 이상돈 교수는 23일 최근 용산 참사에 대해 “이런 현장에 익숙한 경찰 책임자라면 사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경찰 윗선의 무리한 지시가 있었다는 의구심에 무게 보수논객 이상돈 교수는 23일 최근 용산 참사에 대해 “이런 현장에 익숙한 경찰 책임자라면 사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경찰 윗선의 무리한 지시가 있었다는 의구심에 무게
보수논객 이상돈 교수는 23일 최근 용산 참사에 대해 “이런 현장에 익숙한 경찰 책임자라면 사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경찰 윗선의 무리한 지시가 있었다는 의구심에 무게를 실었다.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에서 “우리 경찰이 이번 같은 사안을 처음 다루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장 지휘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우회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나는 최근에 몇 년 동안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그리고 이라크 전쟁에 대한 책을 제법 많이 읽었다. 거기서 느낀 점은 작전은 현지 지휘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성공한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고려에 의한 작전과 무모한 지휘관의 독선에 의한 작전은 실패하기 쉽고, 성공해도 필요 이상의 희생을 치르기 마련이었다”며 “군인들은 자기들의 건의가 반영되지 않더라고 명령은 명령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고, 그래서 진실은 숨겨지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오래된 도시는 정비를 해야 할 필요도 있으니, 재개발 자체를 ‘악(惡)’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재개발은 인정하되 그 보상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일부 야당들의 ‘재개발 반대론’을 반박했다.

이 교수는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이번에 왜 그리 진압을 서둘렀는가 하는 부분”이라며 “용산이 서울의 한복판이라서 그랬는지, 또는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의 일환이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건물 속에 어떤 목적을 갖고 위험물질을 무단으로 쌓아 놓은 것은 ‘잘못’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불법적 상황’을 해소해야 하는 것도 맞는 말”이라며 “하지만, 아무리 법을 집행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인명살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의 법 집행은 극도로 주의해야 할 것임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그래서 이렇게 ‘무모한 진압’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 그리고 어느 선(線)에서 ‘작전 지시’가 내려왔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것”이라고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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