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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용산 세입자들 민노당원 맞다"


입력 2009.01.29 09:05 수정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직격인터뷰>"떼법 군림-폭력시위 용인해준 사회관행이 문제"

"설 민심 용산 사건보다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법질서 확립"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28일 <데일리안>과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용산사태는 폭력을 용인해준 사회의 관행이 문제”라고 다시 한번 법질서 확립을 역설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28일 <데일리안>과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용산사태는 폭력을 용인해준 사회의 관행이 문제”라고 다시 한번 법질서 확립을 역설했다.

‘용산 재개발지역 철거민 농성자 참사’와 관련해 정치권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이은재 의원.

이 의원은 “보상 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면, 농성자들이 떼를 써도 보상 가격을 올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소신 발언으로 정가 ´화제의 인물´로 부상했다.

이 의원은 28일 <데일리안>과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용산사태는 폭력을 용인해준 사회의 관행이 문제”라고 다시 한번 법질서 확립을 역설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의 레이다망은 이번 사건의 전반을 두루 내다보고 있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의 초점을 ‘폭력시위 근절’과 이를 위한 ‘법질서 확립’에 맞췄다.

이번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전국철거민연합에 대한 조사와 연구도 병행했다. 이와 함께 세입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도 정치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
“민심은 용산참사 아닌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

이 의원은 “사건이 발생한 후 전철연이 어떤 단체인가 연구해 왔는데, 이들은 복면을 쓰고 화염병을 던지는 등 폭력시위를 벌이는 단체였다”면서 “단체의 이 같은 행위는 법으로 다스려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철연이 철거현장 곳곳을 다니면서 과격시위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라면서 “우리나라의 불법 폭력시위 문화에 이번 일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철연이 보상 가격 문제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실에 가서 시위를 하는 등 철거민 시위에 많은 부분 깊이 연계돼 있다”면서 “결국 이들의 폭력과 떼쓰기가 법질서를 흐리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철거지역의 피해자도 아닌 이들이 화염병에 염산까지 준비하여 시위를 한 것은 폭력시위를 만든 핵심배경이라는 것이다.

특히 그는 “보상 문제의 경우, 양측이 합리적인 가격과 보상으로 타당한 합의를 해야 한다”면서 “합의를 한 뒤에는 어떤 물리적 힘이나 폭력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가 과격한 시위를 통해 정부와 힘겨루기를 벌이며 결국 법질서를 흐리고 ‘법 위의 떼법’으로 군림하는 악순환을 거듭한 ‘관행’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이 바라본 사건의 본질이다.

그는 “이들이 폭력시위를 계속하는 것은 그동안 이를 용인해준 우리의 관행이 문제였다”면서 “이 같은 문화가 자리 잡았기 때문에 떼만 쓰면 보상(가격)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용산 4구역에 있는 세입자들이 2008년 4월 4일 민주노동당에 집단적으로 입당했다”면서 “이를 두고 민노당에서 나를 (허위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고 확실한 사진자료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용산참사 후속대책과 관련, “현재 세입자들에게 이주비만 주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대출을 더해서 이주 후 정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를 만드는 등 신속한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 민심의 흐름에 대해서도 “이번 용산참사와 설 민심이 연계돼 있지만, 깊이 있게 연결되진 않았다고 본다”면서 “설 민심은 역시 경제회복에의 희망을 찾는데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심은 빠르게 변하고, 언제든 돌아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 민감한 문제는 경제위기 극복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
‘노무현 아방궁’ 폭로한 국감스타, 이번엔 용산참사 최전방에...

18대 국회에 첫 승선한 이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운영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 문제까지 다양한 사안을 집중 추궁해 스타탄생을 예고했다.

이 의원은 철저하게 준비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피감기관장을 매섭게 몰아붙이는 등 패기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당시 당 내에선 “웬만한 남성의원 세 명과도 안바꾼다”는 농이 나올 정도.

특히 그는 국감에서 오는 2010년 완공예정인 성남시청을 짓는데 3222억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 청사건축 현황’을 폭로해 사회적 공분을 자아냈다. 강원도가 짓는 고급리조트 알펜시아도 수면위로 끌어올렸다. 이 의원은 “공기업인 강원개발공사가 수천억대 빚을 얻어가면서 짓는 알펜시아가 과연 적절하느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를 현장조사한 결과 “웰빙숲에 골프연습장까지 만들었고, 지하에 아방궁을 만들어서 그 안을 볼 수 없게 해봤다”고 폭로해 정치권에 논란을 일으켰다.

건국대 교수 출신인 이 의원은 향후 정치활동에 대해 “교수시절 연구하는 자세로 국회에서도 국민을 위해 연구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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