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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균 비정규직법 유예해야한다

  • [데일리안] 입력 2009.07.03 15:27
  • 수정

<직격인터뷰>노동부차관-재정경제부 장관 지낸 민주당 경제통

민주당 유예안 검토할 필요 있어…이강래에 ´타협하라´ 주문

노동부차관과 재정경제부 장관을 거친 민주당내 보수 성향 인사인 강봉균 의원은 3일 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법시행 유예를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노동부차관과 재정경제부 장관을 거친 민주당내 보수 성향 인사인 강봉균 의원은 3일 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법시행 유예를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
비정규직 법안의 유예 여부와 그 시기를 놓고 6월 임시국회가 시작도 전에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자유선진당이 1년 6개월 유예안을 합의하자 민주당은 겉으로는 ´야합´이라 비판하면서도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는 모양새다.

일부에서는 집권여당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지금까지 노력하지도 않고 무작정 유예만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당의 강경행보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대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민생을 내팽개친다는 비판도 상존하고 있다.

노동부차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을 거친 민주당 강봉균 의원이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관련,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다.

강 의원은 3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법시행 유예를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 같이 밝힌 뒤, “일단 법 시행 유예를 할 필요가 있다”며 유예안 시기를 좀 더 늘릴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양대 노총이 참석하는 5인 연석회의를 조건으로, ‘6개월 유예안’을 고수하고 있다.

당내 60세이상 노장그룹인 ´시니어모임´ 소속인 그는 “어제 이강래 원내대표에게 (한나라당과) ‘타협을 하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각당마다 유예에 대한 시간차가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얼굴을 맞대고 풀어야 한다”면서 “어찌됐든 타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는 2일 ‘비정규직 근로자 2년 고용 기간’의 시행 시기를 1년 6개월 유예하자는 데 합의했다. 2년 유예를 주장해온 한나라당은 1년 6개월 안을 제시한 선진당의 안을 수용했다.

이에 대해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만큼 유예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고 반발했었다.

한편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주말인 4일 비공개 양자회담을 갖고, 비정규직법 개정안 문제를 논의키로 해 최종협상 결렬 이후 막혔던 협상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데일리안 = 박정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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