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곽승준 "안철수 정치입문? 차포떼고 장기두는것"

<인터뷰 전문>"정치권 들어가면 지금 영향력의 백분의 1로 줄것"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보수의 핵심은 변화와 개혁을 통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자는 것”이라며 ‘쿨 보수’를 주장하는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만난 것은 지난 23일이다.

곽 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이명박 정부에 대해 깊은 애정을 보였고 후한 점수를 매겼다. 다만 현 정부의 정체성을 이어받아 보수가 재집권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진정한 보수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서울 광화문 미래기획위원회 사무실에서 이뤄진 인터뷰 전문이다.

“사교육비 지출이 줄고, 향후 30년 먹거리를 만든 것은 자랑할 만”

- 이명박 정부 들어 각종 위원회가 많은 활동을 하지만 그중에서도 미래기획위원회가 가장 많은 일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미래기획위원회가 대한민국의 향후 30년 먹을거리를 찾는 일과 현 정부의 정치 경제 철학을 구현하는 작업을 하는 곳인데 자랑거리부터 소개해달라.

“김영삼 정부 때는 21세기위원회,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때는 정책기획위원회라고 불렀다. 우리 정부에서는 미래기획위원회라고 바꿨다. 미래학자들은 ‘미래는 단순히 예측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기 위해 현재와의 싸움을 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 들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주제로 ‘휴먼 뉴딜’ 프로젝트를 했다.

이 정책의 핵심은 3가지인데 가계지출 줄이기, 가계수입 늘리기, 사회안전망 구축이다. 순서를 왜 그렇게 했냐면 당시 경제 위기를 벗어나는 우선은 가계지출 줄이기다. 이는 정부 재정이 들어가지도 않고 현금을 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다. 그중 줄이기 가장 힘든 게 사교육비, 통신비, 주거비, 대학등록금이다.

그래서 먼저 시작한 게 ‘사교육과의 전쟁’이다. 사교육과의 전쟁은 교육개혁이나 공교육 강화 차원보다 가계지출 줄이지 않으면 빈곤층으로 떨어질 중산층에 대한 우려에서다. 쉽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갔다. 또한 사교육비는 가계 부채와 저출산과도 연관된다.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너무 크니까 낳지 않는 것 아니냐.

힘들었지만 지난 7월 국회에서 학원법이 통과됐고 지난해 최초로 사교육비가 3% 줄었다. 올해와 내년에는 더 줄 것이고 내년이 되면 (사교육비가 줄었음을) 체감할 수 있다.

대학등록금 역시 반값이라든가 포퓰리즘을 떠나 지금의 가계 구조를 살피면 내기가 어렵다. 이건 등골 휘는 정도를 넘어섰다. 예를 들어 가장의 월급이 6백만원 정도가 되면, 이것은 굉장히 큰돈인데, 일반 중산층의 경우 주택 때문에 담보 대출 2백만원, 생활비 2백만원, 가장의 용돈 50~60만원, 자녀가 하나 더 있다면 학원비로 150만원 정도다. 여기에 한 학기에 천만원 가까운 대학등록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교육비를 줄여 가계 지출을 줄이자는 것이었다. 통신비와 유류비도 마찬가지다.

다음으로 가계수입 늘리기는 미래 먹거리와 관계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향후 30년 먹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1970년대에는 조선 자동차 철간 반도체 등으로 30년 후 먹거리를 비축했다면 지금은 미디어 콘텐츠, 엔터테인, IT 등이 있다.

원전과 유전도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다. 원전은 계속 해야 하고 유전은 석유수출 실력이 세계 7등이다. 그럼에도 물가는 오르고 가계수입은 안오르며 젊은 층 일자리가 없어 희망이 없어지는 게 안타깝다. 그래도 미래는 항상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온다고 하니 많이 생각하면 좋겠다.”

- 원전은 MOU 단계에서 실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불확실한 상황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때문에 원전 분위기가 꺾였지만 현 정부에서는 원전과 관련해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있고 행보도 많다. 실제 우리의 원전 계약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원전으로 얼마큼 자신 있게 먹거리를 만들었다고 보는가.

“UAE 수도 아부다비 원전을 수주했다. 다만 일본의 대지진 때문에 원전 안전성이 문제가 됐기는 했지만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원전 안전성을 담보해야 하지만 원전 포기에는 반대하는데 원전만큼 경제적인 게 없다. 원전 해외진출 경쟁이 굉장히 세졌는데 특히 프랑스와 일본과의 경쟁이 엄청나다. 아부다비 이후 다각적으로 알아보는 데 우리 정부가 끝나기 전에 1~2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지식경제부가 핵심 사업으로 노력하고 있다.”

“복지, 경제 집중화, 양극화 해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 그러한 노력에도 물가대란, 정전 대란,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등 어떤 정부이든 5년 단임제와 비슷한 패러다임을 겪고 있고 정권 말기 현상이 좀 이르게 나오고 있다. 앞으로 남은 이명박 정부 1년6개월 동안 어떤 아젠다를 중점에 두는 게 좋겠는가.

“말한 것처럼 경험해보니 단임제보다는 중임제가 좋다는 생각이 든다. 단임제는 국정 경험이 생겼을 때 그만둔다. 한참 일할 수 있을 때 여러 가지 일할 수 없는 이슈가 터지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경험도 생겼고 나갈 방향을 찾았을 때 더 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2013년에 개헌을 하지 못하면 어렵다. 2008년 초 당시에 했다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정치 일정이 많더라도 그래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벌려놓은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향후 30년 먹거리 찾는 것은 중요하다.

어쨌든 국민들이 팍팍한 삶에 힘들어 하기 때문에 서민경제와 양극화에 신경을 써야 하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시작된 복지부분도 있다.”

- 정치권의 복지논쟁은 어떻게 바라보는가.

“말했듯이 복지와 경제집중, 양극화 해소 이 세가지는 내년 대선까지 갈 이슈라 잘 정리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기에 ‘복지=포퓰리즘’이라는 등식은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에서 탈락하는 자들이 없도록 올려줘야 하고 정 안되면 정부가 그들을 잘 보듬어야 한다. 물론 정부의 예산이 되는 한에서 보듬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모든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국가는 복지국가를 다소 추구한다. 자본주의도 항상 진화하며 다른 체제와 경쟁에서 이겨온 것이기에 개혁과 변화는 보수와 자본주의의 핵심이다. 과거 60~70년대 체제경쟁 때는 자본주의는 기업의 이익 추구, 공산주의는 공유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체제 경쟁이 끝난 후에는 아무도 기업을 단순히 ‘이윤 추구’라고 말하지 않는다.

기업의 사회공동체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빌게이츠의 사회공헌이나 최근 창립 백주년을 맞은 IBM의 봉사활동 등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기업활동처럼 자꾸 변화하는 게 중요하다.”

- 여권은 선택적 복지, 야권은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한다.

“사실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를 놓고 싸우는 게 말이 안된다. 어느 나라든 선택만 하고 보편적 복지를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정부의 예산 안에서 효율적 선택과 보편 정책을 조합해서 간다. 저출산 문제의 경우 저소득층만 애를 낳으면 안된다. 고소득층도 낳아야 하는 데 이런 것은 무조건 보편적 복지로 봐야 한다. 고소득층도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애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필요하다.

아파트는 선택적으로 가야 한다. 집있는 사람에게 왜 반값으로 주느냐. 선택과 보편을 적당히 섞어서 사용해야 하는데 정치권의 그런 논쟁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라는 인물이 나타나니까 그리로 쏠리는 것 아니냐.”

-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어떤 후보든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공격하고나 차별화 된 것을 내놓으면서 또 다른 논쟁의 소지를 벌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현 정부 복지정책의 흔들림 없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 정부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기조로 한 복지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 했던 가계 지출 줄이기, 가계수입 늘리기,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정책을 제시했던 것이다. 아울러 선택과 보편 복지의 조화이고 시장의 공익적 기능 강화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또한 복지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사회 약자 계층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그들이 일하고 돈 버는 것을 더 좋아한다. 특히 정부의 허드렛일보다는 기업에서 일하기 원한다. 현대자동차가 휠체어를 제작하는 데 장애인을 고용한다. SK가 서울시와 방과후학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한다. 이런 부분은 대기업이 국민에 다가갈 수 있고 변화와 개혁을 통한 체제 유지의 예가 아닌가. 이런 것을 ‘쿨 보수’라고 하고 싶다.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고 독점하겠다는 것은 ‘따분한 보수’이지만 변화와 개혁을 통해 항상 진화해야 한다.

정치권도 보면 한나라당 내부에서 노선투쟁을 하는 것 같다. 치열하게 노선투쟁을 통해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국민도 함께 이러한 노선투쟁에 들어와야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다. 영국 등 선진국을 보면 복지정책은 보수당이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당이 장기집권을 할 수 있다.

최근 다녀온 중국도 보니까 변화와 개혁을 통해 체제 유지를 하려고 하더라. 예전에는 흑묘백묘라고 했다가 개혁개방으로 지난해부터는 모든 중국 대표가 ‘조화로운 중국’을 외친다. 이를 위해 상해 북경 텐진 등등 해안공업단지와 내륙단지의 소득격차를 줄이려고 한다.

우리도 촉발된 복지논쟁에서 다 함께 논의해보자. 서로 세게 한번 붙어 어느 게 맞는지 출발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다.”

- 향후 복지논쟁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나.

“이제 시작됐다. 우리 국민은 현명해서 진짜 포퓰리즘이 뭔지 안다. 유럽의 위기도 보고 부당과 공정을 알기 때문에 논쟁을 하다보면 소통하게 되고 좋은 것을 수렴하고 간다. 어쨌든 국민이 원하는 것은 변화다.”

- 대기업과 관련해 옥죈다는 시각이 많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도 스스로 많은 사회공헌을 하고 있다는 반발도 있을 텐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시대는 달라지고 있다. 동반성장이 꼭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다. IT혁명과 IT경쟁에서는 생태계와 생태계끼리 경쟁한다. 이러한 경쟁에서는 똘똘한 중소기업과 1인 창조기업이 합쳐져 있어야 한다. 아이폰을 예로 든다면 자체는 시스템 운영체계와 디자인만 하지만 나머지 게임 생태계, 음악 생태계, 어플리케이션 생태계 등은 여러개가 만들어져 하나로 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대기업이 다 할 수 없다. 애플 돌풍에서도 볼 수 있지 않나.

이제는 민간이 커지고 정부가 점점 줄어들어 과거처럼 정부가 뭐든 다할 수는 없다. 진화된 자본주의는 시장의 공익적 역할을 강조하는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돕는 차원이 아니라 대기업의 생존전략에서도 동반성장은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런 것까지 대기업이 하면 대기업이 성장할 수 없다. 이는 ‘반기업’과는 전혀 다르다.”

- 집권 후반이 되면서 현 정부를 평가한다면 어떤 아쉬움이 있는가.

“우리 정부가 노력을 많이 했지만 물가상승으로 서민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 그런 면은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아직 1년 6개월이나 남지 않았느냐. 마지막 스퍼트가 있다. 시험도 중간고사를 아무리 잘봐도 기말고사 못보면 안되고, 기말고사를 잘보면 학점이 오른다.

남은 기간 ‘휴먼 뉴딜’ 프로젝트를 완성해 중산층이 강한 나라,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 사실 중산층도 그렇고 서민생활이 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경제학적으로 중산층이 50%가 되는데 실제 국민들에게 중산층이냐고 물으면 20%만 그렇다고 한다. 90년대 초반에는 같은 상황에서도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답한 게 70%다. 이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 경제 집중화를 막고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우리도 나름 하고 있다. 당장은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지만 내년에 가면 나아질 것이다. 아울러 (경제집중화와 양극화 해소는) 우리 정부에서 못하면 기반을 마련해 다음 정부에 넘겨줄 것이다.”

“‘강남좌파’? 표리부동한 말, 차라리 변화와 개혁을 이야기해야”

-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언급했는데 노무현 정부가 강남과 강북으로 프레임을 나눴다면 요즘은 강남 내에서도 상대적 박탈감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진보진영에서는 ‘강남좌파’라는 말을 내세워 총선과 대선전략을 세우고 있다. ‘강남좌파’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가.

“좌파 우파 또는 보수 진보라고 하는데 10대부터 30대까지는 이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보수라고 하면 자신은 진보라고 하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보수라고 한다. 현안에 따라서도 틀리다. 통일문제를 이야기하는 진보라는 사람들이 싫으면 남북관계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경제에서는 시장경제가 기득권처럼 비춰지면 진보처럼 행동하더라. 현실은 그렇다.

이념 이야기를 하는 곳은 정치권 밖에 없다. 특히 10대부터 30대까지는 이념에 대해 다르게 본다. 그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변화와 개혁’이고 두 번째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 대기업이 성장했다고 하지만 그게 자신들의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치냐고 되묻는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자기 스펙은 엄청나게 강조한다. 그러면서 나온 말이 ‘쿨 보수’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혹자는 나에게 안철수 원장도 ‘쿨 보수’인지 묻길래 안 원장에게 들은 것은 산업 생태계와 대기업 경제 이야기만 들어봐서 그 부분은 나와 생각이 일치한다고 했다. 그만큼 이념은 의미가 없다.

어찌 보면 그런 상황에서 ‘강남좌파’라는 말도 나왔다고 본다. 내가 생각하는 ‘좌파’는 시장경제나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인데 그들에게 물으면 아마 좌파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강남과 좌파라는 전혀 의미가 다른 두 단어가 붙었다. 사실 예전에는 ‘리무진 좌파’ ‘강단좌파’ 등 상당히 빈정거리는 말이고 표리부동한 말인데 왜 그 말이 부상했는지 모르겠다. 그냥 변화와 개혁을 원하는 쪽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다.”

- 그렇다면 현 정부는 ‘쿨 보수’ 이미지인가.

“어떻게 보이는가? 나는 쿨하다고 계속 주장하지만 우리 정부에 나 혼자 있는 것은 아니니까.(웃음)”

- 이명박 정부가 보수와 진보 양진영으로부터 모두 비난을 받고 있다. 그 이유중 하나가 일관된 철학이 없다는 지적이다.

“우리는 계속 변화해 왔다. 중도실용을 하면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를 주장했다. 다음은 공정한 사회, 기회를 균등하게 주자는 것이었고 이제는 공생발전이다. 함께 더불어 가자는 것이다. 꾸준한 일관성은 있다고 본다.

오히려 양쪽 진영에서 다 비난 받는 게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게 ‘중용의 도’ 아닌가. 가운데를 누가 잡느냐가 중요하다. 노무현을 지지했던 중도가 이명박을 지지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내부에서도 약간의 서로 다른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데 서로 논쟁하고 타협점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우리가 한쪽으로 가면 전선이 한쪽에서 이뤄진다. 중용의 도를 지키는 것은 괜찮다.

양 진영에서 비판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평균적이고 가장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현 정부의 정체성을 이어가면서 보수진영이 재집권 하려면 ‘쿨 보수’ 차원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가장 중요한 게 10대부터 30대 변화와 개혁을 원하는 세대들이다. 이들의 변화 포인트는 빠르고 엄청난 파워가 있다. 소통구조도 다르다. 이들의 소통 구조를 배워 서로 소통하며 서로가 끌고 가줘야 한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간층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쨌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로 만들려고 애를 써야 한다. 사회 양극화를 줄여 상대적 박탈감도 줄여야 한다.”

-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실제 그들이 노는 공간이나 그들의 소통 구조, 도구 등은 사실상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놀이터다. 진보진영이 선점한 게 현실이다. 보수정당이라는 한나라당의 많은 분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모르고 SNS라면 단순히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 된다는 수준이다. 현 정부가 소통의 맥락을 놓친 것도 이런 부분을 방치했기 때문인데 보수가 재집권을 하려면 그들의 공간에 얼마큼 다가가느냐가 관건이다.

“우리가 집권할 당시에는 그쪽을 끌어들였다. 그때도 그런 논쟁이 있었다. 집토끼를 잡을 것인지 산토끼를 잡을 것인지. 당연히 산토끼를 잡아야 한다. 그래서 80번 이상을 대학에 가서 진정성을 갖고 강의하고 설명했다. 집권후에 좀 무시한 게 아닌가 싶다. 온라인 역시 상당히 중요하고 많이 접촉해야 하는데…. 어쨌든 변화에 쫒아가야 한다. 그래서 나온 게 안철수 바람으로 확인된 게 아닌가.”

- ‘안철수 바람’을 어떻게 보는가.

“정치쪽에 가면 어려울 것이다. 장기판에서 차와 포 떼고 장기하는 것과 똑같다. 지금은 정치권 밖에 있으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정치권이 상당히 센 곳이다. DNA 자체가 센 것 같다. 아마 정치권에 들어가면 지금의 영향력의 백분의 1은 줄 것이다.

그럼에도 ‘안철수 바람’은 국민이 상당히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과거 정당체제에 대한 비판도 있고 지금은 대의 민주주의지만 SNS 등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도 하고 있다.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정부나 정치권도 이 변화에 같이 가야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다.”

“‘안철수 바람’으로 확인한 것은 국민의 변화 욕구, 정부나 정치권도 함께 해야”

- 이념이 아닌 중도층 이야기도 하고 ‘안철수 바람’도 이야기 했는데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이 말한 이른바 ‘제3의 길’ 혹은 ‘제3지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윤 전 장관이 정확히 비전을 제시해서 그게 공감이 가 폭발력 있다면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폭발력은 없는 것 같다. 안 교수도 아니라고 했지 않는가. 최근 윤 전 장관을 만나뵙지 못해 모르겠지만 공감이 가고 폭발력이 있다면 기존 판을 흔들 수 있겠지만 지금 상태는 모르겠다.”

-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는가.

“앞서 안 교수의 이야기도 했지만 나도 마찬가지다. 정치권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 것 같다. 지금 상태로는 생각이 별로 없다. 아휴. 나하고는 안맞는다. 교수하다가 여기오니까 내 역량이 5분의 1로 주는데 정치권으로 가면 나는 백분의 1정도밖에 영향력을 발휘 하지 못할 것이다. 어렵고 만만치 않다.”

- 마지막으로 보수진영에 한마디 하신다면.

“우리나라가 사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한 대단한 나라다. 남들이 백년 걸릴 일을 2~30년 만에 했다. 그럼에도 좀 억울하고 안타깝지만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부족하다.

우리 사회지도층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하면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고 통합과 소통과 미래가 조금 더 밝아질 수 있다. 솔선수범을 제안한다. 따뜻한 사회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면 발전 가능성 있고 한국의 폭발적인 힘이 거기서 발생할 수 있다.”[데일리안 = 대담 이종근 편집국장 / 정리 동성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