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②>권영진 "진정성이냐 선심성이냐 국민이 판단할것"

<인터뷰②>"비정규직 대책-재벌개혁, 기득권 침해 반대 세상 변화 모르는 소리"

새누리당의 재벌개혁, 이른바 중소기업·자영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개혁이 한참인 요즘이다. 그 중심에는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생애 주기별 맞춤 복지정책’의 뼈대를 만든 성균관대 교수 안종범 비대위 자문위원 등과 그동안 당내에서 꾸준히 대기업 개혁을 주창한 쇄신파 권영진 의원이 함께 한다.

권 의원은 특히 총선공약으로 비정규직 대책과 재벌개혁 과제를 손꼽았다. 지난 8일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난 권 의원은 전날(7일) 비대위에서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 “경총이 반박할 일이 없다”며 “민주통합당이나 진보진영은 민간기업까지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사실 정치나 정부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당의 비정규직 대책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선두를 보임으로 민간이 따라오도록 만들겠다는 것으로 정직한 대책”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경총이 이 문제마저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재벌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정부 주도로 경제성장을 해왔고 대대적으로 육성지원해 키워온 것 아닌가”라고 근원을 짚었다.

또한 그는 “경제가 커지면서 대기업이나 재벌들은 정부가 손댈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경제세력으로 확장됐지만 대기업에 대한 편중현상이 너무 심하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관계에서 사실 공정경쟁을 하지 않고 입찰 등을 통해 대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덤핑경쟁을 해 중소기업들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소기업이 설자리가 없어지고 자영업자와 영세업자도 못살겠다고 하는 판”이라며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없는데 이런 상황이 유지되면 대기업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은가”라고 비판했다.

물론 정치권이 ‘재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전체가 잘못해왔던 누적된 문제를 ‘속죄양’ 삼으려는 측면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 정치권 모두가 이런 부분에 대해 속도조절을 못해왔고 지금 국민들의 아우성이 극에 이르니 그에 편승해 재벌 때리기로 나가는 양상도 있다”며 “그러나 달라진 시대에 재벌 스스로도 대한민국의 건강한 경제주체로 박수 받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부분을 너무 악용했다”며 “성장잠재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결국 여당과 야당이 비정규직과 재벌개혁으로 가는 방향은 같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시대정신이자 국민요구이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다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러나 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을 잃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갈 것인지 또는 충격요법이나 국민선동 방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방법론이 다르다”고 여야의 개혁 방법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복지와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편적 영역 예를 들어 보육과 교육문제는 보편적 복지로, 주거나 의료 문제 등은 선별적으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재정건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 보편 복지임을 지적했다.

권영진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책쇄신, 당의 중심세력이 거대한 교체가 이뤄지고 있다”

그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국민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선거를 앞두고 ‘표’를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본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그는 “그동안 당내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재벌 개혁 등의) 주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야권의)무상급식에 대응해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으로 가야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늘 뒷북 대응을 했고 복지를 너무 시혜적으로 접근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선거용으로 나왔다기보다는 당의 중심세력이 거대한 교체가 이뤄지고 있고 변화된 당을 누가 이끌어가느냐에 따라 그 중심정책과 철학이 바뀌는 것”이라며 “바로 그 문제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편으로는 선거를 앞두고 바뀌었다는 게 나쁘지 않다”며 “지금도 안바뀌고 있다면 정말 시대에 뒤떨어지고 국민들의 생각을 모르는 낡은 정당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진정성 있는 정책인지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는 그는 “새누리당이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하면 앞으로 실천을 통해 국민들에게 박수 받는 정당으로 가면 된다”며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새누리당의 구체적인 대기업 개혁과 관련, 그는 그동안 과제로 제기했던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일감몰아주기 근절 △하도급의 폐해 척결 △덤핑입찰문제 △모기업의 체인기업에 대한 불공정 문제 등을 거론하며 “어떤 정책수단과 제도개편을 통해 해결할지는 향후 발표하겠다”면서 “방향은 정리돼 있는데 발표 시점은 속단해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권 의원은 비대위의 남은 과제로 ‘인적쇄신’을 들면서 “절차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 결과에 있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한 정강정책, 당명개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방점을 뒀다.

다음은 정책과 관련한 인터뷰 전문이다.

- 정책쇄신분과회의가 요즘 어떤가.

“정책쇄신분과에 주어진 것은 정강정책을 새롭게 만드는 거였다. 그 일은 이제 마무리를 지었다. 다음은 총선공약인데 이것은 정책위에서 다 한다. 대신 정강정책 중에서 지금 중요하게 정책으로 내놓아야 할 1~3가지의 큰 과제는 정책쇄신분과에서 다뤄서 비대위 차원에서 발표하자는 거다. 하나가 비정규직 대책이고 또 하나는 재벌개혁 문제 될 거다.”

- 재벌개혁과 조세제도개혁은 별개로 가는 건가.

“조세제도를 비대위 정책쇄신분과에서 발표할지는 결정 안됐다. 다만 조세제도 전반에 대해 연구하고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 정책쇄신분과 내에 세제개혁특위를 만든 것이고, 세제개혁특위를 만들 때는 정강정책소위원회처럼 이번 총선공약 만들기로 해서 만든 것은 아니다. 큰 그림으로 길게 보자 해서 만든 것이다. 조세개혁소위원회가 총선공약으로 내놓을지 안내놓을지는 정해진 바 없다. 내가 봤을 때는 정책쇄신분과 내에서 조세제도개혁에 대해 공약을 내놓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다.”

- 어제(7일)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2015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없애겠다고 했는데 쉽지 않은 문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바로 반박했다.

“경총이 그렇게 반박할 일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통합당이나 진보진영이 민간기업까지도 비정규직을 포함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임금을 80%까지 가겠다는 문제, 이 문제는 사실 정치나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다만 정부나 정치권이 한다고 하는 것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선두를 보임으로써 민간이 따라오게 만들겠다는 거다. 그런 면에서 새누리당 비정규직 대책은 정직한 대책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경총이 이 문제마저도 마치 자기들 기득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재벌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지금의 기득권과 탐욕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어려워진다. 그 속에 재벌들은 자기들만 편할 수 있나. 사실 재벌 문제와 관련해선 대한민국이 정부 주도로 경제성장을 해왔고, 정부주도 초기에 정부가 대기업들을 대대적으로 육성지원하면서 키워온 것 아닌가. 어느 날 갑자기 경제가 커지면서 대기업이나 재벌들은 정부가 손댈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경제세력으로 확장됐고 국민 전체의 볼륨은 커졌지만 지금은 대기업에 대한 편중현상이 너무 심하다.

우선은 지금 대기업이란 게 세계와 경쟁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현대화, 과학화해나가면서 일자리 없는 성장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중소기업과는 사실 공정경쟁하지 않고 입찰과 같은 것에서 대기업이란 이름으로 덤핑 내지는 또 사회공헌사업이라는 명목의 또 다른 덤핑경쟁에서 중소기업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이 설자리 없어지고, 자영업자, 영세업자도 못살겠다고 하는 판이다.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없다고 얘기하고, 이런 상황을 계속 유지하면서 대기업들이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은가.

한편으로는 지금 재벌개혁에 대해서 나는 우리 사회 전체가 잘못했던 것을 재벌을 ‘속죄양’ 삼는 측면도 분명 있다고 본다. 건강하게만 재벌개혁 논의가 되는 건 아니다. 이를테면 일자리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내겠느냐. 쉽지 않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자영업 서민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문제가 하루아침에 되겠나. 사실 정치권 모두가 이 부분 속도조절 못해왔고 지금 국민들의 아우성이 극에 이르니 그에 편승해 재벌 때리기로 나가는 양상도 있는 거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달라진 시대라서 재벌 스스로도 대한민국의 건강한 경제주체로서 박수 받는 기업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자정의 노력 필요하고, 우리 정치권도 자기 스스로 못해왔던 부분을 선거 앞두고 속죄양 찾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재벌들이 건강한 경제주체가 되는 한편, 우리 중소기업 자영업자들과 동반성장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정책적인 틀을 차분히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할 때라고 보고 있다.”

권영진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 결국 지금 말하는 게 비정규직과 재벌개혁을 모두 다 같은 맥에서 짚어준 것인가.

“비정규직도 마찬가지다. 비정규직 제도가 도입된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러면서도 안정된 고용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생긴 건데 그게 너무 악용이 됐다. 마치 비정규직은 정규직을 뽑지 않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은) 아직도 막대한 이익을 남기면서도 자기 경제가족이라고 하는 비정규직에는 정말 엄청난 차별 주고 있다. 이걸 계속 간다면 나는 우리의 성장잠재력 지속시킬 수 없다고 본다.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해줘야 하고, 정치권과 정부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영역부터 선도해나가야 한다. 마치 ‘기업 때리기’ 형식으로 그렇게 가는 건 정직하지 못하고 그래서 공공부분부터 먼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여당과 야당이 비정규직과 재벌개혁 등에 있어서 실제 내용은 다를지 모르지만 큰 틀은 같은 방향이다.

“이게 시대정신이자 국민요구니까 여야가 모두 다 거부할 수 없는 거다. 그러나 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르다. 우리 경제 전체를 성장잠재력을 잃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갈 것인지 또는 충격요법이나 국민선동 방식으로 갈 것인가에 있어서 지금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 등 야당과는 방법론에 있어 차이가 있다.

복지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굉장히 심각해졌고 시장에 맡겨서는 해결이 안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시대정신이자 국민요구인 복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하는데 다만 복지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방법론은 지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은 복지를 국민들이 필요해할 때 제 때에 주는 것이 복지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 그동안 보편과 선별이라는 이분법을 뛰어넘자는 거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편적 영역이 분명히 있다. 예를 들어 보육과 교육문제는 보편적 복지로 가야하고 이 부분은 선별적, 계층적으로 나눠서 갈 문제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주거·의료의 문제 등과 관련된 것은 선별적으로 가야된다. 이걸 보편적 복지로 가면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복지를 열 수가 있느냐. 그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갈 꼭 필요한 복지를 줄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 문제는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정책 간 차별성이 별로 안 느껴진다는 거다.

“왜냐하면 지금은 공약으로만 남발됐기 때문이다. 실천과정으로 가면 국민들 선택에 달렸다. 지속가능성은 없으나 당장은 좋아 보이는 보편적 복지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당장 조금 부족해보이지만 지속가능한 평생맞춤형복지를 선택할 것인지 이것은 국민들 선택의 몫이고 그 선택에 따라 아마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철학으로는 보편과 선별을 아우르는 평생맞춤형복지가 우리 한국형복지의 모델이 돼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나의 이러한 믿음이 우리 정강정책의 복지모델로 이번에 제시됐다.”

-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그동안 당내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재벌 개혁 등의) 이런 주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지난 2010년에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에 대응해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으로 가야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뒷북을 쳐왔고, 이걸 철학의 문제나 너무 시혜적으로 접근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선거용으로 나왔다기보다는 새누리당의 중심세력이 거대한 교체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 당을 누가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당의 중심정책과 철학이 바뀌는 것이다. 그 문제다.

한편으로는 선거를 앞두고 바뀌었단 게 나쁘지 않다. 지금도 안 바뀌고 있다면 정말 시대에 뒤떨어지고 국민들의 생각을 모르는 낡은 정당이 되는 거다. 선거를 앞두고라도 민심을 제대로 살피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나는 좋은 일이라고 본다. 다만 이것을 국민들이 ‘너희들이 진정성 있게 정책으로 내놓은 것인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표피적으로 내놓은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해주실 것이라 보고, 이번에 만약 새누리당이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실천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박수 받는 정당으로 된다면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김종인 비대위원과 이주영 정책위의장 간 정책쇄신 수준을 놓고 오늘 아침 마찰이 있었다.(이날 아침 김 비대위원은 “앞으로 정책쇄신분과회의에 들어오지 않겠다”며 당 정책위의 정책쇄신 강도가 약함을 비판했다)

“오늘 회의를 들어가지 못해 잘 모르겠지만 큰 틀은 다를 바 없다고 본다. 논의해온 과정을 보면 정책위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비대위가 폭을 넓히고 앞서가는 것들을 했고 그것은 새누리당 정책쇄신분과 내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만들어졌다. 그동안 계속 회의에 참여하고 조율할 때도 정책위와 비대위원 간에 이견이 있거나 한 것은 전혀 없었다. 이번 당의 정강정책만 놓고 봐도 대한민국 보수정당의 혁명적 변화라고 보는데 이 변화를 이끌어냈던 동인 중 하나는 외부에서 민심을 등에 업고 온 비대위원들의 압박이 당 사람들을 움직였다고 본다. 이 때문에 큰 틀에서 (정책적인)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본다. 아마 소소한 차이가 있었다면 그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 비대위와 정책위에서 바라보는 지점은 같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결이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다. 역할분담이 처음부터 돼있었다. 총선공약은 정책위가 다하기로 했고, 다만 총선 공약 중에서 정강정책에 중요한 부분들인 2~3개는 비대위 차원에서 결정해 발표한다고 돼 있었다. 그중 한 항목이 비정규직 대책과 재벌개혁 문제였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정책위에서는 빨리 발표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은 지금 너무나 정리되지 않은 재벌 개혁 방안들이 난무하고 지금 발표하면 포퓰리즘 상황 속에 ‘재벌 때리기’라는 정책을 밀어넣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리된 이후에 발표하자고 했다. 김 위원이 타이밍을 오히려 조절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외부 비대위원이 앞서가려 하는데 정책위가 못 따라간다는 그런 점에서 이견이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그렇다면 재벌개혁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인가.

“우리도 출자총액제한제 부활문제를 충분히 검토했다. 하지만 출총제 부활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재벌이 갖고 있는 문제를 개혁하고 그것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자영업자들을 살려나가는데 그거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오히려 훨씬 보완적인 장치들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5~6가지를 우리의 과제로 제기한 것이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일감몰아주기 근절 △하도급의 폐해 척결 △덤핑입찰문제 △모기업의 체인기업에 대한 불공정 문제 등이다. 이것들이 앞으로의 과제로 비대위에서는 이 과제를 어떤 정책수단과 제도개편을 통해 해결할지 관련해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그중에는 공정거래법 등을 바꿔야할 부분도 있을 거다.

방향은 정리 돼있다고 본다. 그러나 시점에 대해선 내가 속단해서 말하긴 어렵고, 지금은 내가 볼 때 (발표 시점이) 아닌 것 같다. 야당이 무차별적으로 자기 스스로도 정리되지 않은 얘기를 한다. 민주통합당 얘기가 다르고, 통합진보당 얘기 다르고,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과 경제전문가의 얘기가 또 다르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재벌들에 대한 원성과 분노의 편승해서 정제되지 않은 정책들을 쏟아낼 때 같이 쏟아내는 것에 대해 나는 타이밍이 아니라고 본다.”

- 마지막으로 비대위에서 남은 과제라고 한다면 무엇일까.

“정책, 당명개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비대위의 남은 과제는 ‘인적쇄신’이다. 인적쇄신은 절차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결과에 있어선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공천결과를 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한 정강정책, 당명개정보다 더 중요한 게 인적쇄신이라고도 할 수 있다.”[데일리안 = 동성혜 / 조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