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중 박선영' 눈물로 탈북자 대책 호소

단식 나흘만에 국회 외교통상위 회의 출석해 호소

전날 제출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촉구 결의안' 설명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24일 열린 국회 오통위 전체회의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촉구결의안 제안설명을 한뒤 눈물을 흘리며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우리 국회가 앞장서 중국의 반인륜적·반인도적 정책을 종식해야 합니다.”

중국의 탈북자에 대한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나흘째 단식하고 있는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2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전날 국회에 제출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하면서 내내 눈물을 흘리고 울먹였다.

그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우리 정부가 그동안 ‘조용한 외교’라는 미명하에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수만 명의 탈북자가 강제 북송돼 공개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갇혔다. 이번에 체포된 탈북자 가운데는 한국에 부모가 있는 미성년자와 한국에 딸이 있는 70대 노인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제안한 결의안에는 새누리당 소속인 정의화 국회부의장과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회창·심대평 전·현직 대표 등 29명이 서명했다. 외통위에서는 이 결의안과 함께 구상찬 새누리당 의원과 김동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와 관련해 각각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한데 묶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이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됐던 만큼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 또한 나왔다. 안상수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의 대책이 참으로 미흡하다.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중국이 앞으로도 이런 행위를 계속할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자꾸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만 하는데 대책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에 대해 “그동안 중국 정부와의 양자협의 하에 대책을 진행해왔으나 요즘 나타난 상황에서 보듯이 실효적이 못돼 현재 중국 정부에 난민협약 원칙 준수 등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며 “아울러 유엔인권회의에도 요청하고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이날 통과된 ‘결의안’에 대해선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알리고 주중 한국대사관에서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의 결의안에 서명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박 의원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 온몸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대해 경의를 표하고 위로를 드린다”면서 “결의안이 채택된 만큼 박 의원이 이제는 단식을 중단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내달 15일 공식 발효되는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동철 민주통합당 의원 등은 “발효 이전에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에 대한 재재협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한미FTA는 성급한 발효’라는 입장을 고수했다.[데일리안 = 조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