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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지방채 발행은 박원순의 '위선 쇼' 집중포화


입력 2013.09.06 12:03 수정 2013.09.06 12:10        백지현 기자

최경환 "이상적 사회운동가 박 시장은 모습 없고 노회한 정치꾼"

김성태 "서울시 무상보육 중단위기 조성해놓고 고뇌찬 결단처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홍문종 사무총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김성태 의원과 무언가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홍문종 사무총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김성태 의원과 무언가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누리당은 6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날 보육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2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결정한 데에 대해 ‘위선적인 쇼’라며 집중포화를 날렸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박 시장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는 천만 서울시민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장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치졸하고 정략적”이라며 “이상주의적인 사회운동가라던 박 시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노회한 정치꾼의 고단수를 능가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또 “박 시장의 교묘한 사실왜곡과 여론호도를 보며 우리는 수차례 공개토론을 요구해 왔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공개토론에 응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어 “양당의 정책위의장, 박 시장, 기재부 장관은 지상파 방송의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앞에서 토론을 벌이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가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아울러 “아이들의 미래를 볼모로 폭주를 벌인 것에 대해 보육비지원이 끊길까 노심초사 해온 서울시의 부모님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불용예산을 전용해 무상보육에 활용하면 빚을 낼 이유가 없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 “박 시장은 서울시 무상보육 중단위기를 본인 스스로 조성해놓고 이제 와서 마치 고뇌에 찬 힘든 결단이라도 내리는 것처럼 지방채 발행을 발표하는 것은 위선적인 쇼”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13년 지자체 예산안을 편성할 때 대부분의 지자체는 정부안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여야 합의에 따른 무상보육 전면실시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의했기 때문에 (서울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텐데, 서울시는 올해 무상보육예산을 일부러 부족하게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만 유독 2012년 정부안 기준으로 과소평가해 (예산)부족분이 생겼다”며 “그런데 마치 중앙정부에서 무상보육을 중단한 것처럼 서울시민들을 오해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제5정책조정위원회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 무상보육을 막기 위한 지방채 발행에 대해 날을 세웠다.

김현숙 의원은 “서울시는 ‘3708억원의 보육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국비지원을 빼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902억원에 불과하다”며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와 같은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면 389억원의 추가 부담만 있었을 것이다. 서울시는 389억원을 3708억원으로 10배 뻥튀기해 허위광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서울시가 눈물을 머금고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재정지원을 확대했다. 8조원이 넘는 경전철 사업을 서민복지라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한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쓰지 못한 불용예산은 3조3000억원이 넘는다”며 “작년 불용 났던 사업에 올해 1920억원이나 증액해 예산조정으로 가능한 일을 지방채 발행으로 책임지는 척 하는 것은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한 것이라고는 혈세로 버스와 지하철에 자신들의 잘못으로 초래된 무상보육 위기를 대통령, 국회 탓이라고 광고한 것 밖에 없다”며 “무상보육위기를 자초한 자신들의 아집에 대해 겸허히 사과하고 정확한 실상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지현 기자 (bevanil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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