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기초연금안 미래 세대 불리, 불가피"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KDI법인카드 유용 등 도덕성 도마위 올라

[현장 1보 : 2013.11.12. 15:16]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기초연금 정부 도입안이 현 세대보다 미래 세대에게 불리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미래 세대가 기초연금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엄밀히 보면 동의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재정이 너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불가치한 조치”라며 “이번에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은 것으로 안다. 국민 홍보를 넓혀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저렇게 했을 때 장기적으로 재정이 상당히 많이 들겠다’는 것”이라며 “지금도 100%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연금을 주는 것은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70%로 축소한 것에 대해서도 “조정의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보편적 기초연금을 하는 나라에서도 캐나다 등 일부에서 상위 계층 일부를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또 ‘박 대통령 임기 안에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준비가 돼 있는가’라는 이언주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재정적 여건이 허락하면 기초연금을 실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같은 당 정몽준 의원의 질문에는 “재정적 여건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다”며 “학자적 입장에서 원칙은 필요한 분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휴가 신청서 제출하지 않고 청문회 준비한 점 사과드린다”

이와 함께 이날 청문회에서는 문 후보자의 장관 내정 후 ‘휴가신청서’ 공문서 위조 의혹과 더불어 종합소득세 늑장 납부, 한국개발연구원(KDI) 법인카드 유용 등을 둘러싸고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문 후보자가 장관 내정 발표 이후 ‘휴가 신청서’를 KDI에 제출하지 않고 청문회 준비를 했다”면서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 및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휴가신청서는 신청일로 적시된 지난 10월 28일에 작성된 서류가 아니라, 11월 8일 작성돼 당일 결재가 이루어졌다. 또한 해당 문서는 문 후보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닌 KDI 직원을 통해 대리 작성해 결재를 받게 한 것이다.

최 의원은 “전자결제시스템 로그기록 및 결재가 늦어진 사유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자 문 후보자 측이 허위로 문서를 제출한 사실을 시인했다”며 “문 후보자는 장관에 내정되고 청문회 준비 차 휴가를 내지 않고 지난달 25일부터 결근했다”고 말했다.

이에 문 후보자는 “이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문서 조작 사실을 시인했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은 “후보자는 아내와 아들 생일에 한국개발연구원 관내를 벗어나 지침을 위반해 7000여만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서 “문 후보자와 배우자의 개인카드 총 사용액이 2008년 4000여만원에서 2012년 560원으로 줄었다. (카드를 쓰지 않고) 현금을 인출해 쓴 내역을 제출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문 후보자는 “카드 실적이 적다는 것은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재래시장을 이용해 카드가 적다”고 해명하자, 최동익 의원은 “문 후보자가 사는 반포에는 재래시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문 후보자의 종합소득세 늑장 납부, 적십자사 기부 납부 실적이 전무하다는 점을 거론, “복지부장관으로서 결격사유”라고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문 후보자는 종합소득세도 장관 내정 이후에 냈다. 세금도 안 내는 사람이 장관 후보자가 된 것을 보고 국민들이 놀라워하고 있다”면서 “또 적십자 회비도 8년 간 한 번도 안 내다가 내정 된 후 이번에 한번 냈는데, 적십자사가 복지부 소관 기관인 것은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문 후보자는 “미처 챙기지 못했다”면서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기부에 신경을 못 쓰고 살았는데 송구스럽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