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소장파 "선진화법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전병헌 적대적 발언 의회주의 부정 의도"

김세연, 황영철 의원 등 새누리당 소장파 의원들이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선진화법 논란과 관련해 선진화법을 악용해 발목잡기 수단으로 전락키는 민주당을 비판하며 헌법소원과 개정안을 추진하는 당내 지도부를 동시에 비판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회선진화법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새누리당 소장파 의원들은 15일 당 내에서 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선진화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 황영철 간사와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 김세연 의원 등 15명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당 내에서 추진 중인) 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개정안은 실효성도 없고 국회법 본질을 잘못 진단한 처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선진화법에 대한 논란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야당은 선진화법을 악용해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민생을 져버렸고, 여당은 단독처리라도 해 국정운영을 하겠다면서 개정을 공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우리 국민에게 쇠사슬, 해머, 최루탄, 주먹난동 등으로 기억돼 왔고, 우리 ‘제발 싸우지 말라’는 국민의 명령에 대한 반성과 성찰로 지난 해 5월 통과시켰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숙고를 거듭해 만든 것이 선진화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협조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며, 대통령이 이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 주겠다’는 적대적인 표현으로 선진법 악용의사를 공헌했다”면서 “이는 의회주의를 부정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야당이 국회일정과 절차의 무력화를 공언하면서 민생의 발목을 잡겠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누가 이해하겠느냐”면서 “상황이 선진법 도입취지와는 정반대로 흘러가 여당 일각에서 헌법소원과 개정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진화법은 국회 폭력의 시발점이 된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시킨 조항 외에는 쟁점이 되는 안건에 대한 절충과 타협을 거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만들었다”며 “성숙한 의회주의자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다면 선진정치 구현의 발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 정상운영에 대한 정치력을 발휘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진화법이 악용될 때의 방안과 관련,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조정으로 할 문제이며 법이 가진 문제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라며“만약 선진법 개정된다고 하면 또다시 폭력의 장으로 나설 수 밖에 없는 인식 속에 선진화법의 소중한 가치를 살리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난국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선진화법 개정을 두고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정치적 파워게임으로 보는 것이야 말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