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박원순은 포퓰리스트, 안철수는 훈수꾼"

<인터뷰>"아무 대책 없이 무차별 복지만…환상의 덫으로 나라 망치기"

"안철수는 컨텐츠 없이 훈수만 되풀이…김한길 리더십은 공백 상태"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을 한 마디로 내년 6.2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시정’이라고 정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서울시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박 시장의 시정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냈다는 평이다.

이 의원은 14일 ‘데일리안’과 인터뷰에서 “서울시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박 시장은 아무 대책 없이 무차별적 복지를 선언하고 있다”며 “박 시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포퓰리스트로 꼼수가 심해 속셈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박 시장이 추진한 양봉사업이나 벼농사 사업, 돌고래 돌려보내기 등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시장의 시정은 시민의 안전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박 시장은 시민사회에서 하던 서툰 지식을 국정이라는 막대한 포지션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박 시장이 복지예산에 ‘올인’했다는 지적과 관련, “올인 정도가 아니라,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한 번 책정되면 다시 번복하기 힘든 사안인데 무리한 집행으로 재정적인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환상의 덫에 빠져 나라를 망하게 할 작정이냐”며 “시장임기가 기껏해야 4년이지만 후임시장은 생각을 안 하느냐. 서구에서 (무리한 복지로 재정이) 다 나빠졌는데 반면교사 삼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박 시장과 ‘한 판’ 겨룰 인물난이 부재하다는 지적과 관련, “선거라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여론도 조석으로 변한다”며 “지금 아무리 박 시장이 표면적으로 원만하게 잘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더라도 실체가 벗겨지 날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개의 악재가 백 개의 호재보다 파워가 크다. 멀쩡하게 잘 나가던 사람도 도덕성, 범법행위나 유착 등 흠결 한 두 가지가 나오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선거다”라며 “지금은 여당 후보가 딱 나서지 않고 혼자니 유리하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박 시장의 실체가 벗겨지는 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특히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범야권 연석회의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안 의원을 ‘훈수꾼’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이 의원은 “나는 그 사람의 무게를 단 1%도 안 둔다, 안 의원은 컨텐츠가 없다. 대표적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이 독자적으로 정부를 비판해 대안을 낸 것이 단 한 건이라도 있느냐”면서 “오로지 한 것은 한 마디 씩 훈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최근 ‘안철수 신당’이 또 다시 고개를 드는 것에 대해선 “언론의 무책임”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언젠가 창당하게 될 신당에 대해 언론이 이슈 메이킹을 위해 흘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안철수 신당의 ‘창당’보다 중요한 것은 신당의 ‘조직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안철수 신당은 안철수가 아니라 일철수라도 눈만 있으면 한다. 문제는 안철수 신당의 조직력이다”며 “민주당은 죽으나 사나 지지율 25%는 유지한다.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을 해도 위기 시에는 조직력이 발동한다. 이는 ‘민주당 유전자’가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전자’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다. 이합집산으로 모인 것은 조직화된 것이 아니다”며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속담이 있다. ‘형제간에 돈 꿔주지 말라’는 것과 ‘장사는 동업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치동업은 안 된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정치동업의 결과는 비극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야권연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지난 4.11총선에선 통합진보당과 연대해 종북세력을 국회에 진입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런 민주당이 ‘안철수’ 의원과 손을 잡았다. 이 의원은 이를 민주당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로 분석했다.

이 의원은 “김한길 대표의 리더십이 공백상태다”라며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과열되면 식히고, 침체되면 열기를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런데 김 대표가 협상을 하려고 해도 강경파에 밀린다. 나중에는 과열되는 열에 의해 스스로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색된 정국을 풀기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은 계속하되 민주당 지도부가 자세를 낮춰야 한다”며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큰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다음은 일문일답.

-박 시장이 2030년까지 전시 컨벤션 인프라를 현재의 3배로 늘리겠다고 한다. 이를 두고 오세훈 전 시장의 컨벤션 사업 베끼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 시장은 꼼수가 심해서 체질상 속셈을 알 수 없다. 박 시장은 ‘토목사업은 사람을 위한 사람이 아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식자층에서는 사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동물을 위한 사업이냐고 빈정거리기도 했다. 서울시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박 시장은 대책 없이 무차별적 복지를 선언는하는데 일종의 포퓰리즘이다. 서울시에 30년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겠냐. 시민이 잘 못 알고 있는 실체를 벗겨야 한다. 예를 들어 곳곳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계약직과 별정직에 놓고 이상한 기구를 만드는 게 비일비재하다. 정권이 바껴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며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과 ‘한판’ 겨눌 인물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박 시장의 당선을 점찍었다' 는 등의 이야기도 들린다.

“선거라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여론이라는 것도 조석으로 변한다. 아무리 박 시장이 표면적으로 원만하게 하고 있다고 평가받더라도 실체가 벗겨지는 날,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것이다. 멀쩡하게 잘 나가던 사람도 도덕성, 범법행위, 유착 등 흠결 한 두 가지가 나오면 걷잡을 수 없다. (선거에는) 게임의 법칙이 작동한다. 게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2자구도가 되느냐, 3자구도가 되는냐, 다자구도가 되느냐에 따라 (당선이 바뀔 수 있다). 지금 여당 후보가 혼자니까 유리하다고 하다고 판단하는데 나는 박 시장 당선에 동의하지 않는다. 선거는 화두를 던져 폭발되면 아무리 많은 정책을 가지고도 효력 없다. 한 개의 악재가 백 개의 호재보다 파워가 크다.”

-박 시장이 친환경 건강 녹지사업으로 야심차게 내놓은 양봉사업 노들섬 텃밭사업 광화문 벼농사사업도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환경단체에서 해야 할 것을 시장이 그런 것에 일일이 신경을 쓰느냐. 양봉사업과 돌고래 돌려보내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박 시장의 정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것이다. 박 시장의 서툰 지식을 가지고 시민사회에서 하던 것을 국정이라는 막대한 포지션에서도 하고 있는 거싱다. 시장의 책무는 시민의 안전과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내년 지선 바라보고 하는 포퓰리즘 시정이라는 것인가.

“당연하다. 시장이 올바른 시정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해야 한다. 1박 2일로 은평에서 1박, 노원에서 1박 이게 어디 시장이 할 일인가.”

-서울시가 내년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 국고보조율 30%정부안을 정면으로 거절했다. 박 시장은 40%로 인상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데 내년도 복지예산에 대한 펑크가 우려된다.

“자치단체 요구는 할 수 있다. 예산 투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규범이 있어야 한다.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데 죽는 소리하면 정치적인 행동인 것이다. 시위를 하면서 자신의 위상을 노리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박 시장이 복지예산에 올인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올인 정도 아니라 도를 넘었다. 환상의 덫에 빠져 있다. 시장 임기가 기껏해야 4년이다. 그런데 후임 시장은 없느냐. 한번 정책을 책정하면 다시는 빼지 못한다. 나라를 망하게 할 작정이냐. 서구에서는 (이로 인해 재정이) 다 나빠지고 있는데 왜 반면교사 삼지않느냐. 박 시장은 대한민국 최악의 표퓰리스트다.”

-안철수 의원이 특검카드를 꺼냈다. 안 의원이 정책적인 연대를 주장하며 연석회의에 참석하면서도 정치적 연대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안 의원이 연대에 참석한 것은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기 위한 초석으로 읽힌다.

“그 사람 무게를 단 1%도 안 둔다. 풍선에 불과하다. 정치 이념도 불분명 조직도 없고, 대한민국 최고의 환상주의자다. 트위터에 몽상주의자를 치니 안철수가 나오더라. 평상시 경험과 지식, 경륜이 축적된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위기에 대응하는 컨텐츠가 나온다. 그런데 이 사람은 컨텐츠가 없다. 경륜이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이번 국감에서 안 의원이 독자적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대안을 내 이슈를 만든 것이 단 한 건이라도 있느냐. 오로지 있다면 한 마디 씩 하는 훈수 하는 것. 안 의원은 훈수정치꾼에 불과하다.”

-안철수 신당 창당설은 안 의원 대선출마 때부터 나온 이슈다. 그럼에도 최근 안 의원의 신당창당설이 솔솔 나오고 있다.

“언론이 무책임한 것이다. 언젠가는 안철수 아니라 일철수라도 눈만 있으면 한다. 문제는 조직력이 있느냐는 거다. 민주당은 죽으나 사나 지지율 25%는 유지한다. 그것이 민주당 유전자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그런 유전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다. 민주당 공천을 못 받고 낙엽으로 떨어진 사람, 정치권 언저리에서 어정쩡하게 있는 사람, 신규 진출하겠다는 사람 등 이합집산으로 모인 것은 조직화가 아니다. 그럼에도 안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을 확보하는 것은 선거 전이기 때문에다. 선거에 돌입하면 민주당은 조직력을 발동한다. 우리나라 속담 중 ‘형제간에 돈 꿔주지 말라’는 것과 ‘장사는 동업하지 말라’는 것이다. 동업하면 시작은 요란한데 결과는 파산하고 적이 된다. 더욱이 정치동업은 안 된다. 선거 때 마다 나오는 동업정치는 비극적이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민주당이 안철수 의원과 손잡은 속내는 무엇인가.

“김한길 대표의 리더십이 부재다. 아래서 듣지 않는다. 지도자라는 것은 조직이 과열되면 식히고 침체되면 끌어올리는 것이 정석이다. 민주당은 과열되고 있는데 나중에 열이 의해 스스로 죽는다. 민주당 지지율이 한 자리까지 떨어지지 않았느냐. 김 대표의 리더십이 공백상태다. 김 대표가 협상하려고 해도 강경파에 밀려 자유로울 수 없고, 선진화법을 악용해 소수의 독재를 만들어가고 있다.”

-당에서도 선진화법 개정에 힘을 쏟고 있다.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켰는데 야당에서는 통과시키면서 위헌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비판이 많다. 정쟁의 개념보다 역사를 뛰어넘어 헌법의 본령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략적으로 접할 사안이 아니라, 18대 국회에서 허술하게 통과 됐는데, 민주당에서 그것을 악용하고 있다. 폭력을 행하면 그에 상응하는 법을 강화해 국회의원직 박탈하고 형무소에 보내는 등 엄벌에 처해야 한다.”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선진화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당론이 결정되면 무슨 반대했다면 모르지만 가는 거다. 지금 다수가 소수에 끌려가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국민공감대가 있는데 개정하는 것조차 민주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헌법 상 오점을 남겼다고 본다. 깊은 성찰이 없었던 것이다. 개정하는 것조차 봉쇄 됐다. 막판에 선거 끝나고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 제 목소리를 못 냈다. 일종의 19대 정치 공백상태에서 그냥 통과된 것이다. 이제 원상태로 복귀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정도로 가야 한다.”

-정우택 의원이 충청권 의석과 관련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상 평등권 조항이 있다. 그런 원리적으로 맞다.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적절한가하는 문제는 있다. 언젠가는 고쳐야 하고 원론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

-정당해산 시 국회의원직 상실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대한 취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대한민국은 헌법이 상위법인데, 헌법에 위반해 민주적기본질서 위반하면 정당해산은 합당하다. 그런데 현행규정에 정당 해산 후에 대한 언급이 없다. 논란이 종식돼 해산한다고 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는가, 유지하는가, 아니면 비례대표만 의원직을 상실하는 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으면 결사의 자유가 있어 연합 등을 만들어 일종의 조직을 만들 수 있다. 때문에 성문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독일에도 해산될 경우 의원직을 박탈하는 성문이 있다.”

-경색된 정국을 풀 해법이 무엇이라고 보나.

“민주당 지도부가 극한 상황에 가 있다. 내분이 있어 붕괴 될 조짐이 있는 것 같다. 저 사람들은 국회의원 권한만 발동하고 의무돠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주당과 대화와 타협은 계속 해야겠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자세를 낮춰야 한다. 민주당 스스로 한계점에 달했다. 민주당의 지도부의 인적 구성에 회의를 느낀다. 나라를 생각하는 것인지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