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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 수혜 '환영'


입력 2013.12.27 17:20 수정 2013.12.27 17:27        스팟뉴스팀

소득 상위 30% 제외 65세 이상 노인에 10~20만원 지원 계획

27일 정부가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하고 내년 7월부터 지원할 기초연금 지급 대상 및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27일 정부가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하고 내년 7월부터 지원할 기초연금 지급 대상 및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27일 정부가 공개한 201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을 늘리는 등 취약계층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침을 마련하는 것이 내년 보건·복지 정책의 방향이라고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하는 기초연금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소득 상위 30%를 뺀 65세 이상의 노인이며 대상자들은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지급액에 차이를 두는 기준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지급액은 그에 반비례해 감소하게 된다.

정부는 이 제도를 뒷받침할 하위법령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운용 인프라 구축에 나설 계획이지만 아직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초연금 제도를 둘러싼 여야간 입장 대립이 간극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내년 7월 지급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기초연금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2017년까지 총 39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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