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여수 기름유출? 해양경찰에 지휘권 줘야”

<인터뷰>전 해양경찰청장 "해수부와 이원화되니 예방도 제재도 불가능"

이강덕 전 해양경찰청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국민들 뇌리에 사라져가는 해양 기름유출사고. 지난 1월 31일 전남 여수에서는 우이산호 충돌로, 지난 9일 부산 앞바다에서는 ‘캡틴 반젤리스 L호 유류오염사고’ 등 연이은 해양사고로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도 잠시였다.

삶의 터전인 갯벌을 잃은 마을 주민들은 바다를 쳐다보며 한숨만 내쉴 뿐 언제 기름 제거작업이 마무리될지도 모르고, 한달이 다 되도록 영세 어민들의 피해 보상은 첩첩산중이다. 한번의 사고로 몇 년을 노력해도 원상복구가 어려운 게 바로 해양 기름유출사고다.

특히 여수 기름유출 사건의 경우 우이산호가 여수 광양항 원유2부두에 접안하는 과정에서 규정보다 빠른 속도로 돌진하다 부두와 충돌하며 발생, 도선사의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공식적인 사과조차 없어 근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이강덕 전 해양경찰청장은 “배가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해양경찰한테 지휘를 다 줘야 한다”며 현장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의 이원화된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선사는 해수부 관할이고 해양경찰은 치안을 담당한다.

지난 18일 ‘데일리안’과 만난 이 전 청장은 “예를 들어 바다에 두 배가 마주보고 가고 있을 때 충돌 가능성이 있다면 컨트롤타워인 관제 센터에서 경고를 해야 한다”며 “통신을 통해 경고를 하고 있지만 이조차 안될 경우에는 해양경찰이 쾌속정을 타고 가든지 아니면 항공기를 타고가 충돌 가능성을 예방해야 하는데 이러한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청장은 “육지에서 자동차의 교통정리를 경찰이 하듯 해양에서도 치안과 전술은 해양경찰청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선사가 이번처럼 규정을 무시한 속도를 낸다고 해도 해경이 나서서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해수부관할이라며 “(교통경찰이 교통딱지를 떼듯 그런)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사고방지 권한이 없어 사전 예방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이 전 청장은 해양사고의 가장 큰 주 원인을 ‘불감증’으로 꼽았다. 이 전 청장은 “대응체계를 미리 갖춰야 한다”며 “겨울준비를 할 때 올해 날씨는 어떨지 통계와 기후 변화를 살펴서 제설 관련 장비를 점검하듯이 선박 사고의 경우에도 선박의 노령화나 안전점검을 살펴 보수 명령을 내리는 게 평상시에 되어 있어야 한다. 사고를 줄이는 게 가장 큰 대비책”이라고 했다.

이강덕 전 해양경찰청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부산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서는 “해양경찰이 잘 대응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2시간 동안 새어나오는 벙커C유를 온 몸으로 막아 낸 것도 잘 대응했고 해양경찰청장이 현장 대책 본부장이 되어 체계적으로 적극 대응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2007년 태안 기름유출사고 때는 그런 체계가 이뤄지지 않을 때”라며 “바다를 가장 잘 아는 게 해양경찰이며 인적자원 물적자원 등 가장 많은 재해 수단을 갖고 있고, 강한 지휘 체계를 통해 일산분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데 태안의 경우는 각자 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실패사례였다”고 안타까움을 비췄다.

이 전 청장은 “당시에는 사전 지휘체계도 안되고 장부도 부족했는데 이번 부산 기름유출사고 대응을 보니 제대로 지휘체계가 가동됐고 잘 훈련된 해양경찰들 덕분에 확산이 덜 됐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장비는 부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원시적인 방법의 기름 흡착포 대신 장비는 없느냐는 물음에 이 전 청장은 “과거에 비해 장비들이 보강됐고 보강되고 있는 중이겠지만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대비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며 “예산 투입이나 재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이 전 청장은 “사전정비를 통해 예방을 해야 한다”며 “많은 사고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을 버리는 비용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한다. 관리 유지에 아끼면 안된다”고 사전 예방 투자를 수차례 강조했다.

이 전 청장은 포항 남구 장기면 출신으로서 장기중과 대구 달성고, 경찰대학(1기)을 거쳐 경찰에 입문한 뒤 포항남부서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대통령 비서실 치안비서관, 서울·경기지방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