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등 재난에 군 투입? 대통령만 지시 가능

류희인 전 NSC 사무차장 "국가안전처 총리실 아닌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둬야"

박근혜 대통령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모델로 제시한 가칭 ‘국가안전처’를 국무총리실이 아닌 대통령 직속기구로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정부 시절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한 류희인 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은 12일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세월호 참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현 정부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은 근본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류 전 차장은 먼저 “정부의 범부처 컨트롤타워 기능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청와대)만 수행 가능하다”면서 “특히 돌발적으로 발생하고, 상황이 긴박해 대응시간이 매우 촉박한 위기상황에 컨트롤타워 기능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책임이 수반되는 고도의 정치행위이고, 행정행위이다”라고 설명했다.

류 전 차장은 그러면서 “부처의 중요한 이해가 걸리고, 막중한 책임 문제가 따르는 사안의 경우, 어느 한 부처가 타 부처에 대해 조정권을 행사하거나 지휘권을 발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번 해상사고의 경우, 안전행정부의 전문성이 결여돼 더더욱 컨트롤타워 기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군통수권자가 대통령인 상황에서 일개부처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관장하는 기구는 역량에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도 SSU, UDT 등 해군병력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군 지휘체계상 명령권자가 아닌 타 부처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류 전 차장은 토론회가 끝난 뒤 ‘데일리안’과 별도 전화통화에서 “이번에 군에서 병력을 투입했다면 인명 손실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군 병력의 투입은 군 통솔라인의 명확한 지침과 지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총리 산하의 조직이 군에 군의 생명을 담보하는 지시를 내릴 수도 없고, 그런 지시를 군에서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행정력과 경찰, 소방, 군사 등이 총동원돼야 하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는 최종적인 지시와 컨트롤타워 기능을 대통령 차원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류 전 차장은 향후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의 개선방안으로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의 가칭 ‘국가위기관리위원회’, ‘국가위기관리센터’ 신설을 제안했다.

더불어 류 전 차장은 국가위기에 대한 모든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집행하고, 평시는 물론 비상상황 발생 시 위기관리에 대한 부처 수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비상관리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국가안전처와 다른 점이라면 국무총리실 산하가 아닌 대통령 직속기구라는 점이다.

특히 그는 “우리는 세계 각국이 겪는 일반적인 리스크에 우리만의 안보리스크가 추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국가 위기관리의 방향과 원칙, 대상, 실천방법 등의 개념을 정립하고,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과제 등에 명확히 반영해 국가위기관리 활동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