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담화발표전에 야당과 만나야하는 이유

<칼럼>뒷말도 예방하고 담화문 이후 추진력 붙이는 계기

청와대 전경.ⓒ데일리안DB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 단연 시선집중이다. 세월호 사건의 수습은 물론이거니와 국정운영의 지형까지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개조를 수차례 언급했다. 여론도 그러했다.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는 민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심각성이 예전의 그것들과는 다르다. 대통령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이다.

대통령의 심적부담은 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자괴감도 들었을 것이다. 무능하고, 무기력한 정부의 능력을 목도한 탓이다. 도대체 뭘 믿고 해야 할 것인가. 혼자말의 물음을 수도 없이 했을 것이다. 더구나 지방선거가 코앞이다. 자칫 참패로 끝날 경우 예상되는 영향도 걱정이다.

올해 내내 이어질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정치적 공방도 그렇다. 내년이면 취임 3년차가 된다. 정치적 지형의 변화가 짐작된다. 이로인한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정치권의 외면 등도 준비해야 한다.

어느것 하나 쉬운게 없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의 모습은 중요하다. 올인(?)이라는 위험부담을 지적하기도 한다. 아니다,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보는 시각일 수 있다. 작금의 상황은 대통령의 리더십만을 바라보는 형국이다. 어차피 부딪쳐야 할 사안이다. 비켜갈 수가 없는 것이다.

무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리더십도 살리고, 세월호 사건도 마무리하고, 정치적 영향력도 유지할 수 있는 묘수는 없다.

야당은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했다. 지방선거에 따른 공천후유증은 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이라는 중차대한 아젠다가 있다. 결집하고 선명성을 부각할 수 있는 정치적 토대가 주어진 셈이다. 문제는 전략일 것이다. 정쟁유발, 진부한 야당의 공세 등의 비난을 피해갈 수 있는 포인트를 찾을 것이다.

세월호에 무기력해진 여권보다 민생과 경제를 더 강조할 것이다. 혼잡한 내부 전열을 가다듬기 위한 진영간 협의체제도 만들 것이다. 잘만하면 정국의 주도권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국면이 유리하다는 말이다. 여세를 몰아 7월에 예정된 재보궐선거를 준비할 경우,
임팩트가 강하다.

정부여당의 견제세력으로서 야당의 부활은 긍정적이다. 반면, 정부여당이 주도권을 잃어버린다면, 정책 추진 동력은 기대하기 어렵다. 주도권을 회복할 동안 사실상 정쟁의 혼란만 지속된다. 민생과 경제는 표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이번 담화문 선택은 분명해진다. 물러서기 보다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많은 의견을 수렴했을 것이다. 생각보다 더 강하고 더 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다. 그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담화문과 대책발표의 중요성은 누구나 안다. 국정운영의 분수령이다.
지방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책추진 동력의 변수다.

야당이 이를 모를리 없다. 그렇다면, 발표할 내용만큼이나 의견수렴에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당연히 내용과 방식 등에 대한 비난이 나올 수 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물론, 단순히 비난을 두려워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문제는 세월호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다. 국가에 대한 불안, 정부의 무능, 국가개조를 거론할 상황이 된 현재의 대한민국, 이런 인식들에 대한 범 국민적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담화문을 발표하기에 앞서, 대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야당의 입장과 의견을 듣고,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을 듣는 모습이 필요하다. 각료와 전문가들의 의견보다 더 중요한 절차다.

그래야 대통령의 담화문에 권위가 생긴다. 제시하는 방안들에 대한 추진력이 만들어진다. 그것이 결국 국가를 위하는 일이다. 언제 담화문을 발표할지 모르지만, 그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한다. 그래야, 뒷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