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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들높인 인사청문회, 경기중 낮추려하니..."


입력 2014.06.30 10:47 수정 2014.06.30 10:56        최용민 기자

전문가들 인사청문제도보다 청와대 인사검증에 '비판'

안대희,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들의 낙마로 정치권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아니라 인사검증이 잘못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30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전직 총리 후보자 두명하고 인사청문회 제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그걸 인사청문회 탓으로 돌리면서 마치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낙마한 것이라고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고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잘못된 것”이라며 “말은 바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평론가는 “인사청문회 제도는 훨씬 더 강화시켜야 한다”며 “기본적인 자질이 안되는 사람은 아예 인사청문회장에 나오지도 못하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도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두 후보자가 청문회에 서지도 못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어쩌고 하는 건 사실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황 평론가는 특히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청문회의 허들 높이는 높여놨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너무 높다며 그것도 경기중에 낮추려고 하는데 그걸 국민들이 인정할까요?”라고 반문했다.

여기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유임된 것에 대해 박 평론가는 “최악을 피했다. 세 번째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낙마하면 국정운영이 안된다”며 “그나마 선택한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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