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논란으로 국회는 지금 '하세월'

새정연 합의 파기로 특별법 논의 지지부진…13일 본회의 무산

여 "재합의 불가" 야 "정부 여당 책임" 공방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지난 11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파기한 이후 특별법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새누리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정치연합과 특별법 재협상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고,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행태를 ‘진상규명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정부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먼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새정치연합과 희생자 유가족들의 요구에 대해 수용이 불가하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특검후보추천위원에 대한 추천권 비율을 야당에 유리하게 조정할 경우 특검 수사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고, 민간기구인 특별법상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가 기소권을 부여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하고, 수사하고, 기소하게 돼 형사소송법상 사법체계가 송두리째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총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8월 7일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야당을 설득하고 대화를 계속해야 하고, 시급한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에서 국회 몫의 특검추천위원 4명 중 3명을 요구하는 것은 특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수용 불가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연합 측은 협상이 지지부진한 탓을 모두 새누리당에 돌렸다.

박영선 원내대표 겸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겠다고 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전한다. 김 대표가 먼저 꺼낸 제안이었다”면서 “그 말로 유가족의 기대를 부풀려 놓고, 말 바꾸기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우리는 협상 진행과정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이제 여당이 답을 줘야 할 차례다. 김 대표는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국민에게 입장을 떳떳이 밝혀야 할 때“라며 특검 추천권에 대해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태도를 ‘세월호 진상규명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문제의 핵심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덮고 가겠다는 정부 여당의 속내이다. 해법은 이제 새누리당에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려는 모습은 없이 야당 탓만 하는 것은 정말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특별법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새누리당 측은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기합의 사안들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현재로썬 18일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에도 본회의가 무산되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재 단원고 3학년생들은 수시전형에서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