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경 북 제재 나선 미국, 남북간 속도조절 요구?

미 하원 외교위 청문회서 "남북 대화, 미국 입장 지지하길 희망"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3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위원장 에드 로이스)가 주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불법행위를 하는 데 따른 비용을 높이고 국제적 의무와 규범을 준수하도록 가용한 수단을 전면적으로 동원해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 이후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새로운 초강경 제재 방침을 밝혔다. 인권 문제에 이어 해킹 사건으로 제재 고삐를 한층 더 틀어쥐는 미국의 움직임이 향후 남북대화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된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3일(현지시각)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남북대화는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남북대화는 비핵화 논의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사실상 남북대화에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이날 청문회에서 새로운 대북 금융제재와 테러지원국 재지정, 핵심 돈세탁 국가 지정 등이 언급됐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3일(현지시각) 하원 외교위원회가 주최한 ‘소니 해킹’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새해 초 발동한 대북 제재 행정명령(13687호)을 토대로 북한을 국제금융시스템에서 고립시킬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미국 정부가 해킹의 배후로 지목된 북한의 정찰총국 등에 대해 금융제재를 결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다시 가용한 제재 수단이 모두 언급될 정도로 대북 압박 강화 방침이 세워진 것이다.

이 때문에 남북대화에서 북한에 사실상 벌크 캐시(대량 현금)가 유입될 수 있는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논의될 경우 한미 간에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전망할 수 있다.

특히 공화당이 장악한 상·하원의 군사·외교위원회는 이번 회기에 북한 주민의 인권유린에 관련된 인물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3대 회기에서 대북 제재 금융 강화법안(HR 1771)을 발의했던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주도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법안에는 인권유린 블랙리스트 외에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돈세탁, 사치품 조달, 마약 밀수 등과 관련된 개인 및 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상황이 닥칠 경우를 대비해 사실상 방향 설정을 하고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말 미국이 소니 픽처스 해킹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상황에서도 남북한은 선제적으로 대화 공세를 이어가면서 한때 관계의 급진전이 예고됐던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화 제의를 한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고, 이미 유엔에서 범죄자로 지목된 북한의 수령과 정상회담까지 거론될 정도로 대화 국면이 급진전되는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다.

현재 미국의 제재 압박 움직임을 감지한 북한의 시선도 이미 남한을 향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앞으로 설 계기 이산가족상봉 제의 등에 어떻게 응대해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북미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지난해 말 통일준비위원회 주체로 남북대화를 제의한 우리 정부가 너무 앞서 갔다는 지적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반면, 이번 성 김 대표의 발언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준비위 제안에서 보듯이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적 교류에 초점을 맞춘 대화 제의에 미국 정부가 크게 우려할 것은 없다”면서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북 지원 내용도 확실하게 타겟이 있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차원으로 한미 간 입장차를 보일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28일쯤 일본에서 열리는 한미일 6자 수석대표 회담을 계기로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별도로 열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상황을 평가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향후 대응 기조를 포괄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미국은 오는 18일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과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참석하는 트랙 1.5(반관반민) 대화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