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가가 비용 대더라도 CCTV 설치 의무화"

원내대책회의, 3선의 안홍준 의원 아동학대 근절 특위 위원장 선임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언가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인천 어린이집 교사 아동 폭행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지도부는 16일 사건의 장본인을 질타하며 “아동학대 근절 특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년간 아동보호시설에서 무려 754건의 아동폭력·학대사건이 발생했고, 2013년에는 한 해 무려 232건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장은 “이번 사건의 원인은 인터넷 강의나 형식적인 실습만으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허술한 제도와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월 150만원 이하의 열악한 보수, 아동학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 등”이라며 “당은 특위를 꾸려서 철저한 점검을 거쳐서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 의장은 특위 위원장에는 아동학대범죄처벌 관련 특례법 3건을 발의·통과시킨 3선의 안홍준 의원을, 간사에는 정신과 의사출신으로 아동학대 치유 전문가인 신의진 의원을 선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충격 그 자체인 이번 사건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한 달 주기로 어린이집 학대 사례가 잇달아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반복됐다는 것”이라면서 “사후에 사법당국이나 당국의 후속대책에 대해 현장에서는 전혀 경각심을 못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미국은 아동학대범에게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고 아이들이 모이는 곳에는 접근을 금지시키는 등 엄하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아동학대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솜방망이 징계처벌이다”라며 “아동학대 만큼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최고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국은 비상한 각오로 교사양성부터 지원금 전달체계, CCTV 설치 등 모든 것을 조사해서 아동학대 사건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최근 어린이집 사건 이후 사명감으로 아이들에게 헌신하는 선량한 어린이집 교사들까지 매도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사건을 계기로 6조원 이상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면서 싸구려 보육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어린아이의 인권을 국가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은 “전국 모든 어린이집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마트폰으로 직접 CCTV 화면을 볼 수 있는 앱을 만들어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어떻게 뛰어 놀고 있는지 확인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가에서 비용을 대서라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관계의원들은 서울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1층에 위치한 드림어린이집을 찾아 ‘안심보육 현장정책간담회’를 가진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학부모 대표, 보육교사 대표 등이 모여 전문가의 정책제언을 듣고 아동학대 대책 마련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