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아동학대 어린이집 문닫는다' 확고한 자세로"

국무회의 주재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과 정보공개 등 아동폭력 근절"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김기춘 비서실장과 함께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인천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과 관련해 "그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대책과 법률을 재정비해서 시행해 왔고, 매년 9조원 수준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 돼야 할 어린이집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면 부모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가 있겠느냐"며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과 정보 공개 등 아동폭력 근절대책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부처에서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확실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몇 번이고 확인하고, 투명하게 알려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문 닫는다, 왜냐하면 아이를 맡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은 운영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자세로 나가서 이번에 확실하게 이런 제도가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보육시설 관련 현행 평가 인증제의 문제점도 철저하게 분석하고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평가인증 제도 운용에 있어서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님들의 의견이 적극 수용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여타 아동 양육·보육시설의 잘못된 관행도 드러난 만큼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련부처가 긴밀하게 협업해 아동학대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게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