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단체들, 국회 본회의 앞두고 "새누리 정신차려"

북한인권법통과 촉구 기자회견·세미나 열려…중국·러시아의 북인권 입장 변화 촉구도

12일 국회정문 앞에서 서재평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장이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 지원법 아닌 북한 주민들을 살리는 북한인권법 제정하라!"
"새누리당 정신차려라! 북한주민 다 죽는다. 북한인권법 통과시켜라!"

1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북한인권 단체들이 일제히 10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통과를 외쳤다.

북한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법안인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김문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최초 발의한 이후 10년째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17, 18대 국회 당시 회기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으며 19대 국회에서는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해 놓은 상태다.

이날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NK워치, 탈북자동지회, 탈북인권연합 등 탈북단체연합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월 임시국회, 북한인권법 통과에 사활을 걸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방현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기획팀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북한인권법 계류 상황을 지켜보는 탈북민의 가슴은 비탄에 잠겨있다. 북한주민들을 위한 법안마저 정치인들의 당리당략에 휩쓸려 끝없이 표류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국회의 직무유기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최근 일부 탈북민의 ‘증언 오류’를 북한인권법 반대 논리로 거론하는 세력이 있으나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물질적 증거는 이미 만천하에 공개된 상태”라면서 “위성사진은 수용소의 세세한 위치를 재확인시켜줬다. 탈북주민 절대 다수가 전해온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사실관계 일치는 조작으로는 불가능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국회는 북한인권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최대 쟁점으로 부각시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2월 임시국회가 서슬 퍼런 역사의 심판대에 올랐다. 부디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거대한 물결을 거스르는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 27개의 대학생 북한인권동아리로 구성된 ‘전국대학생북한인권협의회’도 이날 ‘김문수, 대학생들과 북한인권 논한다’라는 제하의 세미나를 통해 북한인권법 통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0년 넘게 국회에서 계휴 중인 북한인권법을 지적하고 향후 북한인권법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문동희 전국대학생북한인권협의회 대표는 “국회가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위해 보다 진전된 자세를 가지기를 바라며 국제사회에서고 북한인권에 대한 중국, 러시아의 태도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종료 이후 전국대학생북한인권협의회는 중국과 러시아 대사관 측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양국가의 입장변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중국어·영어로 번역해 전달할 예정이다.

중국·러시아 대사관 측에 전달된 성명문은 “심각한 수준의 인권문제가 북한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면서 “대한민국의 청년, 대학생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인권에 대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한편 12일 열린 본회의 안건 가운데 북한인권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 안건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국회 운영위원장 선거, 법사위원회에서 부의된 법안 11건 등 13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