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합리적 특혜로"vs"서울집중이 문제"

남북하나재단 세미나 '전환기의 북한이탈주민과 정부정책' 학술대회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4일 남북하나재단과 고려대학교에서 공동주최한 '전환기의 북한이탈주민과 정부정책'이라는 제하의 학술대회에서 “(탈북자) 분리를 근본으로 하는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북한이탈주민을 특별대상으로 규정해 과잉특혜를 부여하는 현행 정착지원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4일 남북하나재단과 고려대학교에서 공동주최한 '전환기의 북한이탈주민과 정부정책'이라는 제하의 학술대회에서 “(탈북자) 분리를 근본으로 하는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정착 지원 정책이 남한의 일반 국민과 북한이탈주민을 분리해 놓고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 국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통합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윤 소장은 “옆에 보호센터가 있어도 탈북자 전용 보호센터를 따로 만들어 관리하는 실정”이라며 “탈북한지 20년에서 30년 된 사람들도 보호 받는 것은 이상하다. 보호기간 5년동안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기간이 끝나면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박상돈 통일부 정착지원과장은 “5년 내에 사실상 지원은 모두 끝나고 어려운 분들만 도움을 드린다”며 “마치 20년에서 30년이 지나도 지원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민간하고 연계해서 도와주는 부분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윤 소장은 사회통합을 위해 남한의 일반 국민들이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는데 이 같은 분리 근간 정책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적어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특혜를 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탈북 당시 갓난 아기였어도 대학 특례 입학 제도 대상자에 해당하고, 병역의 의무를 면제 받는 등 과도한 정착 지원 정책이 사회 통합을 막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윤 소장은 “병역의 의무는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상징적 제도이기도 하다”면서 “남한 일반 국민들에게 북한이탈주민이 일반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지금과 같은 분리가 아닌 통합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윤 소장의 발언과 관련해 토론자로 참석한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탈북 학생이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밝히는 것은 커밍아웃만큼이나 힘든 일”이라며 “이렇게 만든 것이 누구의 잘못이냐”고 반박했다.

신미녀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새조위)’ 대표도 “3만명은 바다 위 모래알 하나일 뿐”이라고 탈북자에 대한 특혜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줄이자는 윤 소장의 발언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신 대표는 “사실 지원 정책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더 문제”라며 “지역적으로 배분해 지역의 학자들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