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해상도발 많아진 이유? "철책선 없고 흔적도 안 남고"

2010년이후 해상도발 47회 육상 13회 공중 4회 압도적

김성만 전 사령관 "김정일 때부터 서해 5도 점령 계획"

최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북의 해상 도발 강도가 특히 높아진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실재적 철책선이 없고 흔적이 안 남는 바다는 상대적으로 도발이 쉽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자료사진) ⓒ인천 사진공동취재단

최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북의 해상 도발 횟수가 특히 많은 것은 실제적인 철책선이 없고 흔적이 안 남는 바다는 상대적으로 도발이 쉽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자료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의 북 도발 양상을 분석한 결과로, 육상 도발 13회, 공중 도발 4회, 해상 도발 47회로 집계돼 지난해부터 북한의 해상도발 횟수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10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지금도 우리 국민 대다수가 천안함 사태의 주체를 모르는 것만 봐도 북의 해상 공격이 늘어난 이유를 알 수 있다”며 “육상, 특히 공중 국방력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북의 경우 철책선이 없고 흔적이 남지 않는 바다가 도발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전했다.

김성만 전 사령관에 따르면 1980년대 이전까지는 우리 군사력이 약해 북의 육상 도발이 많았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북한 전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져 직접적인 대남 육상 도발은 감행하지 않았고 공중 도발은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투기 전력이 떨어져 거의 없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김 전 사령관은 “육상에는 철조망과 지뢰가 많이 깔려있어 사실상 도발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또 공중도발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이후 지난번 청와대에 왔다 간 무임정찰기가 거의 첫 도발”이라며 이는 “주 한미 공군에 비해 북한의 공군력이 워낙 약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전 사령관은 북 도발이 해상에 집중된 데 대해 “김정일 때부터 서해5도 NLL(북방한계선)을 점령하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전 사령관은 북이 연평도 북쪽에 위치한 무인도 ‘갈도’에 포 진지 구축 공사를 하고 있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김정일 때부터 서해5도를 가져가겠다는 목적이 컸기 때문에 김정은에 와서도 이를 노리고 연평도 주변 섬에 포를 갖다 놓으며 적극 공세를 펼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전 사령관은 “북 특수전요원 10명만 서해5도에 바짝 들어와 주민을 인질로 잡아도 이미 서해5도는 북에 넘어간 것”이라며 “북이 서해5도의 우리 주민을 하루에 100명씩 인질로 잡아 협박하면 우리 작전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특히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사령관은 “서해5도를 지키려면 지금보다도 병력과 무기가 약 8배 정도 더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사령관은 “북은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 상황에 우리는 국방에 투자하는 예산이 적어 무기를 개발·발전시키기는커녕 노후화 되고 있다”며 “북의 해상공격이 강해지면 서해5도의 배들은 그 이상 강력해져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고 탄식했다.

그는 “우리가 북의 도발을 미리 알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예측할 수 있는 눈이 없어 천안함이 왜 폭침됐는지 모르고, 대낮에 떨어진 연평도 폭탄에 미리 대응할 수도 없었다”며 “우리 군인과 주민이 죽고 피흘려도 눈이 없으니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라고 통탄했다.

또한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도 같은 날 본보에 “90년대 이후 북이 전반적으로 우리에 비해 약해지면서 실재적 철책선이 있는 육상도발 보다 타격위험이 덜한 해상도발에 꾸준히 집중해 온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신인균 대표는 “예전부터 북이 서해5도를 가져가려는 목적이 컸기 때문에 꾸준히 분쟁을 일으키고 정치적 이슈화를 시켜 자신들의 의지를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