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이대로 가면 2040년 세계 5위 핵 국가 될 것"

전문가 "북 핵 도발에 '능동적 억제'로 선제타격 해야"

북한 전문웹사이트 '38노스'가 공개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38노스'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북한의 연간 핵 제조 능력대로라면 오는 2040년에는 세계 5위의 핵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0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변 원자로 가동을 휴민트(인적정보)와 테킨트(기술정보)로 지속적으로 관찰하는데, 당장은 아니지만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권혁철 합동참모대학 교수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개최한 ‘한반도 안보 : 현실과 대응’이라는 제하의 토론회에서 “현재 미·중 군사안보 전문가들의 전망치에 따르면 북한의 연간 핵 제조 능력은 8~10기”라며 “이를 추산하면 오는 2040년, 북한은 현재 중국과 대등한 세계 5위의 핵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권혁철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관련 전문가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2014년 20기, 2016년 40기, 2020년 80기로 예상했다. 또 미국의 관련 전문가는 2015년 10~16기, 2016년 20기, 2020년 50기로 예상했다.

이에 권 교수는 북한 핵무기에 대한 미·중 전문가 전망치인 연간 8~10개 제조 능력을 기준으로 오는 2020년 이후부터 2040년까지의 북한 핵 생산 목표량을 추산했다. 이때 아시아 최대 핵 강국인 중국의 현재 핵 보유 수준을 기준으로 북한 핵 증강의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권 교수가 추산한 자료를 보면 북한의 핵무기는 △2020년 이후 최소치 80기(중국의1/3수준)로 현 이스라엘 수준 △2025년 이후 중간치 130기(중국의1/3수준)로 현 인도, 파키스탄 수준 △2030년 이후 최대치 180기(중국의2/3수준)로 향후 파키스탄 수준 △2040년 이후 극단치 250기로 중국과 대등한 수준을 이뤄 세계 5위의 핵 국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권 교수는 “북한의 여러 정황을 보면 향후 최소 80개 이상의 핵 증강은 단지 시간문제에 불과하다”며 “이에 대한 절박한 인식과 특단의 대책,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핵 개발 목표 달성 시 예상되는 현상으로 △북한의 제1격(선제적 핵 공격), 제2격(보복성 핵 공격) 능력 향상 △아군의 국지도발 대응 및 반격작전 등 각종 군사행동에 강력한 제약 발생 △북한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남북한 주도권 변화 △현재 북한에 대한 비핵화 협상이 핵 군축 협상으로 전환 △북한, 강력한 핵보유국으로서 새로운 외교·경제 활로 개척 △북한의 ‘핵 무력 및 경제병진’ 성공으로 우리 주도 통일에 적신호 등을 내다봤다.

아울러 권 교수는 “북한의 핵 도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북한이 도발할 의지 자체를 갖지 못하도록 ‘능동적인 억제’를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능동적인 억제’란 기존의 보복에 의해서만 ‘억제’하던 것이 아닌 위기상황을 평가해 합법적인 선에서 선제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억제로, 북한이 핵을 사용할 움직임이 포착되거나 도발 관련 선전포고를 한 경우 우리가 선제적 타격을 가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주춤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권 교수는 “천안함·연평도 사건 때 우리 군 전략은 ‘거부중심 방어전략’으로 보복에 의해서만 ‘억제’했기 때문에 북한은 자신들이 원할 때 도발하고 실패하면 그만두고 또 계속 도발할 수 있었다”며 “‘능동적인 억제전략’이 ‘선제(공격)의 선제’를 유발하는 등 어느 정도 위험감수가 따를지라도 북한의 제멋대로 핵 도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대체 불가능한 전략임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자체의 (군사적)능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세계 최강 미국과 공동으로 (선제적 타격을) 실행하게 될 것이기에 ‘선제(공격)의 선제’를 우려하기보다 북한 핵 도발 억제효과를 기대해야 한다”며 “북한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으니 능동적 억제 전략의 효과는 기대 이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