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보낸 새누리, 노동개혁 5대 법안 통과에 '올인'

청년 고용불안 내년에는 더 심해져...법안 통과돼야

새누리당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입법 쟁점 설명회'를 열고 5대 법안 국회 통과에 야당이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입법 쟁점 설명회'를 열고 5대 법안 국회 통과에 야당이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야당은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법안 국회 통과 지연에 위기를 느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리를 마련해 관련 내용과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정년이 60세가 되는 내년부터 100만 청년들의 고용불안은 더 심해질 것"이라며 "고용안정을 위해 금년 안에 5대 입법은 반드시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년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선거 일정 등으로 사실상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전제하에 채용을 늘렸던 기업들이 다시 채용을 줄일 우려가 크다.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야당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파견근로자법'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고령자들이 자기 전문과 전공을 살린 비슷한 수준의 일자리 찾기 어렵다"며 "그런데 관련 업무가 필요한 회사에 파견돼 일하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파견 확대는 용역, 도급의 고용 추세를 보호받는 쪽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권성동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는 5대 법안에 대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90%고 기업에게 유리한 게 10%다"며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단축, 실업급여 기간과 대상 확대 등의 혜택을 언급했다.

이어 "야당이 법안심사를 거부하고 마치 자신들만 노동자를 위한 정당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문제"라며 "우리가 발의한 내용들이 기업이 아닌 근로자들을 위한 법안이고 근로자를 위한 내용이 더 많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앞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 대책 회의에서도 "야당이 마치 비정규직이 양산될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개혁이라는 것은 이해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해야 이뤄지는 것이다. 상대방의 요구 100% 수용하는 것은 개혁이라 할 수 없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 등으로 야당이 기간제 법과 파견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