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들고 나올 의제는? '해보나마나 금강산'

전문가 "북, 당장 현금이 급한 상황에서 금강산관광 재개 강조할 것"

남북이 오는 12월 11일 개성공단에서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이날 북한이 들고 나올 주요 의제로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손꼽았다. ⓒ통일부

남북이 오는 12월 11일 개성공단에서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이날 북한이 들고 나올 주요 의제로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손꼽았다.

통일부는 27일 새벽 브리핑을 통해 “이번 남북 차관급 회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양측 다 서로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 말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의제를 내놓지는 않았다”고 전날 당국회담 실무접촉 결과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우리 쪽은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근본적인 문제로 해결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했고, 북한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남북회담에 들고 나올 주요 의제로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꼽으며 북한은 이 내용들을 중점에 두고 경제협력 활성화 및 남북관계의 전면적 발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영호 강원대 교수(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27일 ‘데일리안’에 “북한은 이번 회담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5.24 조치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를 의제로 올리며 한국정부가 이것부터 북한의 입장을 수용해야 대북정책의 전환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할 것”이라며 “대북지원이나 경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5.24 조치 해제를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북한은 계속해서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해왔고, 또 당장 현금이 급한 상황에서 금강산관광 재개는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리도 궁극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이런 총론에는 찬성을 하지만 사실 천안함 폭침도 박왕자 씨 피살사건도 북으로부터 정식 사과를 받지 못한 상태서 북의 요구를 들어줄 명분도 없고, 이걸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북한이 5.24 조치 해제 등 민감한 사안에 더해 개성공단 내 북측 인력 증가 등 다양한 방식의 대북지원 및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들고 나올 것이라 분석했다.

송봉선 고려대 교수는 같은 날 본보에 “북한은 개성공단 내 북측 인력 증가를 요구할 수도 있다”며 “5.24 조치가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다양한 방식의 대북지원 및 경제협력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5.24 조치 해제 문제는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계된 것인 만큼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사안으로 차관급 회담서 논의 개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실장은 본보에 “차관급 당국회담의 최대현안은 이산가족 관련 문제나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5.24 조치 해제 문제는 차관급 회담서 다뤄질 수도 없고, 언급 되더라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정성장 실장은 “우리정부가 5.24 조치 해제 문제를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의 사과와 연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는 차관급 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는 걸 넘어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사안”이라며 “5.24 조치 해제 문제는 지난 8.25 합의와 같은 고위급 접촉, 즉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나 통일부 장관, 그리고 북한군 총정치국장이나 대남비서 등 이런 핵심 관계자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타결이 가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번 차관급 회담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금강산관광 재개 말고도 체육교류 등 민간교류 활성화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쪽에서 이산가족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을 북측도 알기 때문에 이산가족문제는 이산가족문제 따로, 교류협력은 교류협력 따로 서로 실속있게 이야기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