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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주 "국민공천제 동의하지만 소수자 배려해야"

  • [데일리안] 입력 2015.11.29 09:47
  • 수정 2015.11.30 18:54
  • 전형민 기자 (verdant@dailian.co.kr)

<인터뷰>"이제는 개헌 논의해야할때…분권형 대통령 중임제 선호"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5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특유의 시원한 웃음을 지어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5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특유의 시원한 웃음을 지어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든 지난 25일, '데일리안'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 준비로 한창인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만났다. 민 의원은 가장 최근의 당직이었던 원내대변인 시절보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다. 그는 "마음은 활기찬데 지역활동을 열심히 하다보니 정신이 없다"며 특유의 시원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민 의원은 19대 국회의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해 18대 대통령선거 박근혜 후보 여성특보와 당 대변인, 원내대변인, 보수혁신특별위원,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 등 초선이 할 수 있는 어지간한 당직은 다 거쳐본 '초선 스펙왕'이다.

민 의원은 또한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여성특보를 맡을 만큼 '여성'과 '일자리' 분야의 전문가다. 19대 후반기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으로 활동하며 최근 '육아휴직급여 환수제도 개선법'을 발의해 '일하는 여성들의 절박함을 헤아린 법안'으로 호평을 받는 등 본인의 전문성을 십분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송도를 자신의 지역구로 정하고 재선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민 의원을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제는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야 합니다"

민 의원은 '공천룰'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단호하게 말했다. 민 의원은 "제가 재선을 위해 지역을 정하고 현장을 한 6개월 뛰어보니까 비례대표가 현장을 모른다는 이야기의 뜻을 알겠더라"면서 '국민의 의중이 반여되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다만 "정치적 소수자들이 과연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 심각한 고민은 있다"면서 "전체 인구 중 굉장히 소수에 해당하는 장애인, 다문화, 소수단체 출신들 뿐만 아니라 여성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리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연 정치적 소수자들을 위해 어떤 보완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한 룰이 있어야한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특히 '공천룰'과 관련 "기존의 당헌·당규보다 후진하는 룰은 안 된다"며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취지 때문에 기존의 당헌·당규에서 명시하는 사회적·정치적 소수자들을 대변하고 배려하는 공천제도를 퇴보시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당헌·당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공천룰이 돼야만 진정 새롭고 개혁적인 공천룰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러지 못한다면 개혁이 아닌 개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현주 의원이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개헌에 대해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해봐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민현주 의원이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개헌에 대해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해봐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개헌에 대해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민 의원은 또한 최근 구체적인 내용까지 거론되며 나오고 있는 '개헌론'에 대해 "이제는 개헌에 대해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해봐야한다"며 생각을 밝혔다. 다만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는 "무엇을 해도 신뢰도가 없으면 국민께서 볼 때는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국회의 성찰을 촉구했다.

구체적인 개헌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 그는 "분권형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치사와 세계적인 정치 흐름, 특히 앞으로 닥칠 통일의 문제를 고려하면 분권형 대통령 중임제가 우리 상황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도를 젊고 활기있는 상쾌한 에메랄드빛 도시로 만들고 싶다"

민 의원은 송도를 지역구로 정한 이유에 대해 "인천과는 학연이 전혀 없지만, 당 대변인 생활 2년 동안 당 대표셨던 황우여 대표를 따라 다니면서 연수와 송도에 정이 많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송도는 지연이나 학연을 뛰어넘어 새로운 비전과 도약을 이끌어낼 사람이 필요하다"며 "젊고 활기있고 상쾌한 에메랄드빛 도시 송도를 위해 반듯한 변화와 개혁을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송도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비젼도 제시했다. 그는 "송도 국제도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GTX 유치 △문화컨텐츠 기업 유치 △걷고 싶은 송도 만들기 등을 송도를 위한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송도가 자생력을 갖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현주 의원은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또한 '여성'과 '일자리' 정책의 전문가이자 교수다. '여성'이라는 분야는 사실 새누리당보다는 새정치민주연합에 가깝다는 생각이 보편적인데, 새누리당의 비례대표로 나오게 된 이유는?

"우선 저는 정치를 계속 준비하고 꿈꿨던 사람이 아니라 교수로서 연구하고 정책개발하던 사람이었다. 처음부터 정치에 뜻이 있던 것은 아니다. 새누리당에서 여성, 일자리와 관련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비례대표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제가 들어오게 됐다. 처음부터 정치를 생각하던 게 아니라서 새정치연합을 고려할 시간이나 기회도 없었다. 물론 새정치연합 쪽에서 연락이 온 적도 없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에서 나오는 메세지들을 봤을 때 제가 새누리당에 들어와서 충분히 여성과 일자리 부분에 대해 새로운 힘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복지·여성·가정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부분에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안전망하니까 드는 생각이 세월호와 판교 사건이다. 이들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있어서는 안돼고 없었다면 더 좋았을 참사다. 책임있는 자리인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안타깝고 죄송하다. 바로잡아야하는 문제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그게 현정부 만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급속한 산업화 현대화 속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할 가치와 그것에 대한 우선 순위들이 바뀌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두 사건들을 통해 이런 우선 순위 문제를 바로 잡고 양적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의 계기로 삼아야한다. 19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관련된 법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정치권이 포퓰리즘에 치우치지 말고 국민 의식의 업그레이드에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최근 한달만 부정수급해도 모든 급여를 회수하던 육아휴직급여 환수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소개해달라. 그리고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 법의 발의로 부정수급을 부추기는거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말해달라.

"지금 현행법은 육아휴직 중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이 급여를 받는 중에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실업수당도 마찬가지다. 만약 일을 하면 받았던 금액을 전액 환수 환급 조치해야한다. 하지만 이는 불합리한 제도다. 부정수급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시는 분들은 대체로 육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실 것이라고 본다.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출산이나 육아휴직 중에 일을하는 여성들의 절박한 심정을 모르기 때문이다. 물론 출산휴가가 아닌 육아휴직 중에는 활동은 가능하지만 육아휴직을 하는 것은 일보다는 아이에 집중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는 것이다.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해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불구하고 아이를 키워야하는 절박함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이 그 와중에 다시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이돌봄에 대한 절박함보다 경제적인 절박함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개정 법안은 환수 자체를 안하거나 육아휴직급여를 올려준다는 것이 아니라 정상참작이 필요한 만큼 환수를 하되 일한 만큼만 환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맞춤형 정책이다"

-가장 자신할 수 있는 자랑할 만한 법안은?

"최근에 입법영향평가 관련 법안을 냈다. 법안이 제출돼서 통과되고 시행이 되도 국회의원들은 사후 관리를 안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가 낸 법안이 어떤 식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안한다. 그래서 발의된 법안의 사후관리 작업을 3~5년 이후에는 무조건적으로 평가하도록하는 것이 입법영향평가다"

-19대 국회 후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환노위는 최근 노동5법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파견근로자법과 기간제법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의견을 말해달라.

"노동관련 법안은 그 개정이 매우 고통스럽다. 노동관련 법안의 개정, 제정은 항상 고통스럽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갈등을 수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내다봤을때 일정부분은 조정이 필요한 시기다. 다만, 기간제법에서 처음 명시된 비정규직의 기한을 2년 + 2년, 총 4년으로 늘리는 법은 처음부터 반대했다. 비정규직을 고착화 시키는 길 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년해서 정규직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2년 더 비정규직으로 일한다고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관련 연구자로 회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지금 새누리당이 낸 안을 보면 바뀐 것이 있다. 연령 제한을 뒀다. 35세 이상이고 추가 2년의 비정규직을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 라고 개정해서 법안을 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한다. 지금 노동5법과 관련한 제일 큰 문제는 법안에 대한 토론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저도 기본적인 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다만 세부적인 내용 등은 조금더 중도적인 입장 취하고 있으며 그것들은 상임위서 논의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야당을 상임위 토론장으로 나오도록 할 수 있는 여당의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

"상임위에서 법안 상정이 돼서 법안소위에서 해당법안을 심의 토의하는 것은 의원이 의무다. 근데 계속적으로 토론 자체를 방해하면서 못하게 하는 것은 의원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더 제스쳐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토론하겠다'고 말해줄 수 있는것 정도 뿐이다. 토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될 일이고 해야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 의원은 과거 당내 보수혁신특별위원이기도 했고 현재는 국회 정개특위 위원이다. 노동5법의 입법문제 뿐만 아니라 법정기한을 결국 넘겨버린 선거구획정 문제도 있는데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떤가?

"법정시한을 넘긴 선거구획정위는 저도 불만스럽다. 국민들께 죄송하다. 저는 특히 선거구획정 대상이 되는 지역구를 목표로 뛰고 있기 때문에 정개특위를 사퇴까지 한 상태다. 그 상황에서 획정이 안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저를 보시면 혼란스러워 하신다. 지역을 다녀보면 주민께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거야? 안나오는거야 나오는거야?'라고 물으시곤 한다. 선거구획정위가 결단을 못 내리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쟁점은 비례대표를 줄이느냐, 농어촌지역구를 줄이느냐다. 가장 국회나 헌법 판결의 취지를 살리는 것은 의원 수를 늘려서 국민대표성을 보완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전제가 국회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대로 해야한다. 국민들이 정수 늘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계신다. 즉 현 상황에서 정수를 늘릴 수 없다. 그렇다면 비례대표를 줄이느냐 지역구를 늘리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비례는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비례대표에 대한 여러 비판이 있지만, 어떤 제도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제도를 없애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비례는 매우 훌륭한 취지고 많은 부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이제까지 비례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 많은 권력자들과 정당정치가 문제라고 생각. 이제부터 제대로 운용한다는 각오를 다져야한다. 비례대표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해줘야 한다. 현재 새정치와 정의당이 단 1석도 비례대표를 줄이지 못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는 선거를 6개월도 안 남긴 상황에서 대승적으로 정치권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구획정도 문제지만 당내 문제도 만만찮다. 공천룰과 관련해 사실상 전략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를 놓고 계파 간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공천룰에 대한 생각을 묻고싶다.

"이제는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공천을 해야한다. 비례대표제에 대한 가장큰 비판이 현장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다. 제가 지역구 정하고 6개월 뛰어보니까 알겠더라. 국민의 의중이 반영돼야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한 가지, 정치적 소수자들이 과연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면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 여성·장애인·다문화·소수단체 출신들은 다수를 대변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리하다. 왜냐면 그들이 전체 인구에서 굉장히 소수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여성은 전체의 절반인데도 그렇다. 국민의 의중을 반영하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공천제도는 올바른데, 과연 이 정치적 소수자들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보완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한 룰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기존의 당헌·당규에 비해 후진하는 룰은 안 된다. 기존의 당헌·당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공천룰이 돼야만 정말 새롭게 개혁적인 공천룰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때문에 기존에 당헌·당규에 있었던 사회·정치적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많은 배려하는 공천제도를 퇴보시킨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것이다"

-최근 친박계발 '개헌론'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개헌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개헌에 일정부분 동의한다. 이제는 개헌에 대해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해봐야한다. 우리 사회가 87년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하고 다만 그 전제조건으로는 국회의원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져야한다. 신뢰도가 지금과 같은 낮은 상황에서는 '과연 개헌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무엇을 해도 신뢰도가 없으면 국민들의 눈에는 밥그릇 싸움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중임제를 선호하는 편이다. 우리나라 정치사와 세계적인 정치 흐름, 특히 앞으로 닥칠 통일의 문제를 봤을때도 분권형 대통령제와 중임제가 우리 나라의 상황에 맞다고 생각한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와 재선을 위해 인천 연수구를 지역구로 정했다. 연수구를 정한 이유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다면?

"제가 정한 지역구는 이번 선거구획정으로 분구가 확실시되는 지역이다. 송도가 다수를 차지하고 약간의 구도심 연수구가 포함된느 지역이다. 이곳을 재선 도전의 터전으로 정한 이유는 황우여 전 대표와의 인연이 크다. 황우여 전 대표 시절 당 대변인을 2년 가까이 했는데 이상하게 특히 송도에서 행사가 많았다. 국제기구 유치, 재보궐, 당행사, 지방선거 등 유난히 송도를 많이 갔다. 그러면서 정이 들었다. 저는 인천과는 학연이 전혀 없다. 서울에서도 하물며 학연지연을 따지는데 인천은 어떨까 고민했지만, 송도 국제도시와 연수구를 보면서 자신감을 얻었다. 여기는 지연이나 학연을 뛰어넘어 새로운 비전과 도약을 이끌어낼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송도 국제도시는 국제화의 최선봉에 서야하는 도시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도시인데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완성을 못하고 있다. 또한 연수구는 이제는 재도약을 해야할 때다. 저는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 지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민현주가 오니까 달라졌다. 민현주 색깔이 난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지역으로 가고자 했다"

-민현주의 색깔을 이야기 했다. 무슨색인가?

"형용사로 이야기한다면 젊고 활기있고 상쾌한 도시를 만들고 싶다. 굳이 색깔로 정의하자면 에메랄드 빛깔이 나는 도시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내가 직접 지역에 가서 주민들과 부딪치며 이야기 해보니 주민께서 그런 색깔을 원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제가 택한 지역 주민들은 비교적 연령대가 높으신데도 불구하고 보통 활기찬 게 아니더라"

-비례이자 지역에 특별한 연고가 없이 뛰어든 20대 총선이다. 선거전략이랄까, 지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지역 주민께 반듯하게 정치하겠다고 말씀 드린다. 또 하나는 젊게 하겠다고 말씀 드린다. 젊다는 것은 변화와 개혁을 가져오겠다는 뜻이다. 송도와 연수에 반듯한 변화와 개혁을 가져오겠다. 물갈이다, 갈아엎는다 등 그런 뜻이 아니라 송도와 연수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이 애로사항으로 가지고 계셨던 것들을 개선해 반드시 반듯한 변화와 개혁을 가져오겠다"

-송도 국제도시와 연수구의 반듯한 변화와 개혁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할 생각인가?

"송도 국제도시는 국제도시라는 이름만 있다. 지금은 완전히 주거단지화 됐다. 정말 국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화에 맞는 교통, 경제, 문화 인프라가 갖춰져야한다. 근데 송도는 영화 하나 볼 장소가 없다. 국제화라고 해서는 GCF하나 들어가있다.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마음껏 열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울 중심가와 교통이 연결돼야한다. GTX를 연결해서 교통망을 해결하고 자생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또 중요한 것은 문화 인프라 구축이다. 박근혜정부에서 말하는 문화융성이라는 것은 일반 주민 모두가 푸치니 오페라를 보고 클래식 음악회를 하는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니다.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문화컨텐츠 관련 기업들을 송도로 유치하겠다. 특히 한중 문화교류를 통해서 지리적 위치로도 송도는 얼마든지 문화컨텐츠의 선봉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지막은 송도가 큰 계획도시로 빌딩들 중심으로 설계되고 만들어지다보니 거리를 걸을 때 걷고 싶은 도시가 아니다. 흔히 문화도시라 떠올리는 유럽의 도시들을 생각하면 주로 걸으면서 많은 것들을 본다. 송도를 걸어도 눈이 즐거운 도시로 만들겠다. '걷고 싶은 송도'를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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