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오정근 "구조조정 제대로 하려면 관치금융시스템부터 개편해야"

<2016 데일리안 금융비전 포럼>

"관치금융 청산 및 금융중개기능 정상화 등 필요"

19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데일리안이 주최해 열린 2016 글로벌 금융 비전 포럼 '금융개혁 완성을 위한 과제'에서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과거 선제적 상시 구조조정의 실패와 현재 구조조정 문제는 금융당국-국책금융기관-국책은행관리기업의 '관치금융시스템'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제적 구조조정을 해야할 국책은행이 정부나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은데다 산하 관리기업이 인사창구 역할을 하므로 구조조정 책임을 서로 미루는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다.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데일리안 주최로 열린 '2016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금융개혁 완성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 제1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선제적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2011년부터 글로벌 경제가 다시 침체되면서 해운물동량과 조선수주도 감소하는 등 산업의 구조적 문제로 나타났다"며 "이는 기업은 물론 사전심사와 사후감시를 해야할 채권금융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기가 찾아온 근본원인으로 기업차원에서 무능한 대주주 경영진과 강성노조, 금융기관의 사전 및 사후감시 관리 미작동, 금융감독원 감독기능 미흡, 정치권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힘든 금융위원회의 현실 등을 꼽았다.

특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책금융기관, 국책은행관리기업으로 이어지는 관치금융시스템이 금융위기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서 위기가 재발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구조조정 실패 뿐 아니라 금융산업의 침체 여파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국내 은행의 연도별 총자산수익률(ROA)과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점차 악화됐고, 명목순이자마진(NIM)이 하락하는 등 한국금융산업의 세계경쟁력 순위는 87위까지 떨어졌다. 한국금융산업의 세계경쟁력은 우간다(91위) 수준까지 낮아졌다.

오 교수는 "한국금융산업의 경쟁력 추락 원인은 독립성이 약한 금융감독체계와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금융의 과도한 공공성 강조, 정권마다 등장하는 정치금융, 낙하산 인사와 취약한 지배구조 등이 만연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2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며 "여전히 관치금융과 금융중개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수십년간 발생한 금융위기의 대부분은 금융감독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위기를 심화시켰다"며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금융중개기능 정상화 등 금융감독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 교수는 "금융위 주도로 최근 과도한 규제들이 상당수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금융권 전반에 뿌리내린 소유·지배구조, 인사개입, 진입규제, 영업규제, 시장질서 왜곡 등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바람직한 금융감독제도로 개편하려면 감독 독립과 정책·감독분리, 국내외 정책통합, 분권화, 건전성 규제와 중앙은행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