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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경제라고? 문제는 정책이다


입력 2016.05.21 08:50 수정 2016.05.22 08:04        데스크 (desk@dailian.co.kr)

<칼럼>정부탓 야당 탓 말고 지금부터라도 정책시행 안정화에 초점 맞춰야

4.13 총선이 끝난지 한달여 시간이 흘렀지만,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다. 20대 국회 개원을 열흘 정도 남긴 채 집권여당의 당선인들에게는 여전히 말로만 민생인 것 같다. 이들에게 정권재창출 의지가 과연 있는지 묻고 싶다. 4.13 총선이 그러했지만, 표로 심판 받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새누리당이다.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해법으로 지속적으로 국회 통과를 요청한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그리고 노동개혁 4법의 통과는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문턱을 결국 넘지 못했다.

OECD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을 2.7% 낮추면서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주문했다. 민간경제연구소들도 앞다퉈 한국경제의 장기불황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같은 경제 외부의 대규모 충격이 없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2013년 2.9%, 2014년 3.3%, 2015년 2.6%의 성장률에 그쳤다.

올해는 전망치와 달리 경제성장률이 수출과 제조업 생산 실적에 따라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 4대개혁은 물론 구조개혁의 추진 동력도 다시 가라앉는 듯 하다. 국민들에게 경제혁신 3개년 개획은 이미 먼나라 이야기로만 들린다. 경제는 심리라고 했건만, 오히려 경제주체들의 피로감만 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총선 이후 새누리당이 보여준 행태는 말로만 국민, 민생을 외치면서 이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고민은 묻어나지 않는 듯하다. ‘문제는 경제다’로 4.13 총선을 치른 더민주는 당장에 당시 대표공약이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외에도 국민연금 공공투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경제비상대책 등 민생경제 정당으로 선회하기 위해 진화 중이다.

이에 더하여 더불어 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는 서민주거부담 완화, 가계통신비 인하, 사교육비 절감을 3대 민생 의제로 삼았다. 국민의당은 자당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공정성장론을 뒷받침하는 공정성장법 패키지와 낙하산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20대 국회에서도 최우선 중점처리 법안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집권여당이라고 하는 새누리당은 어떠한가?

지난 총선에서는 표가 급했던지 당 대표가 현대중공업에 대해 구조조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 공약(空約)이나 당 최고위원이 느닷없이 대구지역 10대 대기업 유치 공약(空約)을 내놓은 새누리당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야당은 이미 정책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정책경쟁에 돌입한 상황이지만, 새누리당은 국회 상임위 구성을 핑계로 정책위의장단 구성은커녕 이미 발표한 청년소통, 일자리, 서민 생활 안정, 미래전략 등 4개 분야의 특위 구성도 완성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권여당의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보다는 생산적이게 만들겠다는 목소리도 메아리로만 들릴 뿐이다. 과연 총선 이후 나아가야할 방향조차 잡지 못한 새누리당이 언제쯤 일을 시작할지도 의문이다. 집권여당은 때로는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권정당으로서 정책을 내놓고 정부를 이끌어 가야 한다.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지난 총선 당시 마더센터, 4050 자유학기제 등 충분한 준비와 연구 없이 발표된 황당한 공약들도 있었지만, 새누리당이 내세운 10대 공약은 적어도 박근혜 정부의 정책들을 함께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새누리당은 내년 대선 정권재창출을 위해 야당과의 정책경쟁에 본격 돌입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들 중에서도 정책의 지속성이 필요한 것은 정책 시행의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 뒷받침하고, 보완이 필요한 것은 철저하게 수정 보완하고, 추진 과정에서 변형이 필요한 것은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새누리당의 내년 대선 공약을 준비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책이고 표로 심판받는 것은 새누리당임을 다시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새누리당에게는 정부탓, 야당탓 할 시간이 없다.

글/이창근 덕성여대 특임교수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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