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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소통 의지는 유의미, 구조조정 대책은 빠져"


입력 2016.06.13 13:50 수정 2016.06.13 13:51        이슬기 기자

더민주 "구조조정, 정부와 기업 책임은 언급 않고 노동자에게만 문제 있다는 인식"

국민의당 "3당대표 회동 정례화 약속 다행, 낙하산인사 반성은 빠져"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열린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열린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 대해 "국회와 소통과 협력의 의지를 밝힌 데 대해 평가하고 의미있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만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부와 기업의 책임은 조명하지 않았고, 남북관계 부분에서도 국제사회의 제재에만 방점을 찍었다며 "진지한 고심을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의 개원 연설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더민주는 20대 국회가 국민과 나라를 위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의 자세를 갖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준비가 돼 있다"며 "다만 20대 총선 민의를 고스란히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부족해보인다. 특히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 그리고 남북 관계 풀기위한 해법 관련해서는 앞으로 국회와 더욱 많은 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조선 해운 산업 구조조정 필요성 언급하면서 정부와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 않고 노동자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서 노동법 개정을 압박한 것은 실망스럽다"며 "남북관계에 대한 단호한 의지는 어느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북핵 문제가 국제 사회에 대해 북한의 구도 속에서 풀려야 된다고 규정한 것은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 역할을 해야될 대한민국의 역할을 스스로 배제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문제가 과연 국제사회에 대해 북한의 구도 속에서만 풀리 수 있느냐"며 "국제사회 제재만으로 풀릴 수 있는지 진지한 고심을 했는지 의심스럽다"고도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도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국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고 3당대표 회담정례화를 약속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지난 5월13일 대통령과 3당대표 회담 직후 임을위한행진곡 문제로 협치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린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우리 서민경제는 파탄지경이며 기업의 구조조정은 절박한 과제이지만, 박 대통령의 연설에는 서민의 고통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구조조정의 핵심대책은 빠졌다"며 "우리경제가 이 지경으로 된 것은 박근혜정부 들어 더 심각해진 관피아, 낙하산 인사가 중요한 원인인데도 이에 관한 한마디 반성도 없었던 것은 실로 유감이다. 낙하산인사는 더 이상 없다는 선언이야말로 제대로 된 구조조정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남북 대결구도만으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누차 강조해 왔으나, 박대통령의 북핵문제 인식은 여전히 북한고립과 제재심화에만 맞추어져 있음이 확인됐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는 한편으로 대화와 협력을 위한 노력해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정의당은 박 대통령이 정당대표 회담과의 범위를 원내 제3당으로 국한한 데 대해 "엄연히 원내 4당임에도 정의당을 빼는 협량한 정치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상생과 협치, 국회 본연의 기능은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인데 그 기본마저 인식의 빈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선 "당연한 이야기를 반복했고 그동안의 잘못된 정책기조를 재확인하는 수준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조선업종 등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조선업종의 부실과 경제 위기 어디에도 정부와 감독기관의 책임은 보이지 않는다"며 "서별관회의와 산업은행 등 관리감독기관의 직무유기와 유착이 부실과 비리를 더 키웠다는 의혹도 애써 외면하는 무책임의 반복"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취임사를 기억하고 대통령이 걸어온 부끄러운 발자취를 돌아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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