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청와대 서별관회의' 국정조사 요구

"정부가 자료제출 완강히 거부...100명 서명 받아 오늘 국조 요구서 대표발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대우조선해양에 4조 2천억 원을 투입하는 지원 방안을 논의한 '청와대 서별관 회의'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대표발의한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야당이 요구한 서별관회의 자료 제출 또는 비공개 열람 모두를 거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서별관회의 등을 비롯해 일체의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결국 국정조사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날까지 동료 의원 100여명의 서명을 받은 뒤,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대표발의할 방침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야당은 대우조선해양의 방만경영 문제와 이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타워 능력 지적을 비롯해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한 자본조달의 적법성 문제 △대량실업 및 해고에 대한 대책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새누리당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사실상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야당은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동의로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국정조사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의장의 상정을 거쳐 통과가 가능할 거란 분위기가 우세하다.

한편 정무위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청문회·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서별관회의에 참석했던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의사는 묵살되고 정부가 압력을 행사해 지원자금을 마련토록 했다고 증언했다"며 "혈세로 부실기업을 연명시킨 무책임하고 실효성도 없었던 자금 지원 결정 과정은 구조조정에 앞서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