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반대론자들의 '미 MD 참여' 논쟁은 허구다

<특별기고>한국의 방어망이 미국에 편입? 불가능

'참여'나 '편입' 모두 개념 자체 없어 선동일뿐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공객해오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파괴시켜 주는 사드(THAAD) 요격미사일의 배치를 반대할 수가 없다. 공격할 경우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하여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성능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나을 것이고, 전자파가 다소 있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 후 배치하면 된다. 미군이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의 무기를 배치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시비할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이상한 시위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성주 농민들은 참외밭 갈아엎기 등을 통하여 사드 배치를 무조건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연일 지난 의혹들을 재탕 삼탕하면서 이를 부추기고 있다. 어떤 합리적 설명으로도 이들의 행동을 멈추게 만들 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답답할 뿐이다.

이에 필자는 사드 배치 논란의 뿌리부터 짚어보기로 하였다. 그것은 바로 “미 MD 참여 불가” 또는 “미 MD 편입(가입) 반대”인데, 이 논리가 국민들의 다수에게 타당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따라서 사드 배치 반대 주장이 계속 통용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 MD 참여 불가”나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반안보 선동가”로 명명하였다. 그렇지 않고는 그들의 언행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반안보 선동가의 주장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기로 발표한 2016년 7월 8일 이후 일부 인사들과 언론이 집중적으로 제기하였고, 다수의 국민들이 의혹을 가졌던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위험이 그렇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이들이 사드 배치를 계속하여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명확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데, 단순하게 보면 그들은 우리의 안보태세가 강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 같다.

왜 그들이 우리 안보가 취약하기를 바라는 지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들은 우리 군대에 대하여 흠집을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한미동맹 강화를 반대하며, 군대규모와 군비를 감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을 “반안보 선동가”로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안보를 염려하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질문은 간단하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면 우리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고?” 반안보 선동가들은 답한다. “북한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체제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할 뿐이라고.” 또 묻는다. “그래도 핵위협은 어떻게든 대비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안보 선동가들은 말한다. “핵은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외교적으로 풀어야하는 것이라고.” 아무리 물어도 반안보 선동가들은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절대로 우리의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사드와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그들이 무기의 정확한 성능을 잘 몰라서 반대하는 줄 알았고, 따라서 진실만 밝혀지면 생각을 바꿀 줄 알았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한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도 반안보 선동가들은 여전히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처음에 그들은 사드가 중국이 유사시에 미국으로 공격하는 대륙간탄도탄(ICBM)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제는 그들조차 이 말은 하지 않을 정도로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반안보 선동가들은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탐지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레이더는 CCTV처럼 주변을 사진찍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탐지거리도 600km 정도에 그치고, 그나마도 지구곡률로 인하여 상당한 고도위의 물체만 탐지할 수 있을 뿐이다. 한반도의 남동쪽 성주에 배치하기로 하였으니 더욱 의문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안보 선동가들은 사드를 배치하면 우리가 그 구매비용이나 운영비용을 부담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지금까지 미국은 사드 배치에 관한 비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성주에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구입하여 텍사스에 배치해둔 사드를 한국으로 재배치하고, 한국은 장소만 제공한다. 운영비용도 당연히 미군 예산으로 충당한다.

반안보 선동가들은 성주 군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고 전자파의 유해 정도를 과장하였다. 2008년 광우병 괴담과 너무나 유사하게 그들은 전자파가 워낙 유해로워서 인체는 물론이고, 참외를 비롯한 농작물까지도 오염시킨다는 의혹을 확산시켰다. 그러나 기자들이 한국에 이미 배치해둔 이스라엘제 그린파인(Green Pine) 레이더나 패트리어트(PAC-2)를 견학하면서 전자파를 측정하고, 미국이 사드를 배치해둔 괌(Guam)까지 가서 확인 및 측정했지만, 방출되는 전자파는 전혀 유해한 정도가 아니었다.

정상적인 사람들 같으면 이 정도에서 승복하겠지만, 반안보 선동가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끝까지 우길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혹을 계속 만든다.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둥, 주민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지 않았다는 둥 조금이라도 그럴듯한 논리만 있으면 모두 동원한다. 인터넷에서 의혹을 재탕 삼탕하면서 상당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현혹시킨다.

그러나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말처럼, 반안보 선동가들이 주장하는 논리의 허구는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들이 주장한 것 중에서 맞는 것은 어느 한가지도 없다. 그들 논리 자체가 모래성처럼 근거없는 데서 만들어졌으니 시간이 갈수록 취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무리 의혹을 만들고자 해도 한계가 있다.

다만, 반안보 선동가들의 논리 중에서 아직 무너지지 않고 있는 한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미 MD 참여 불가” 또는 “미 MD 편입(가입) 반대”라는 그들의 주장이다. 그들은 처음에는 한국이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면 바로 “미 MD 참여” 또는 “미 MD 편입(가입)”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사드 배치는 전형적인 “미 MD 참여” 또는 “미 MD 편입(가입)”이라면서 반대했었다.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국방장관이 답변하기도 했다. 아마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을 것이고, 다수의 학자들도 이러한 용어로 토의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호하게 말하건데 “미 MD 참여 불가” 또는 “미 MD 편입(가입) 반대”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고, 그들이 만들어낸 논리의 허상 및 모래성이다. 필자의 이 말에 대하여 다수의 건전한 사람들도 반신반의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북한의 핵문제, 미사일방어 문제 등에 대하여 다수의 논문과 책을 쓰면서 연구를 해왔다. 필자를 믿고 조금 지루하더라도 다음 설명을 차근차근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미 MD 참여” 또는 “미 MD 편입(가입)”은 허구

“미 MD 참여 불가” 또는 “미 MD 편입(가입) 반대”이라는 말 중에서 ‘참여‘나 ’편입(가입)‘이라는 말 자체가 허구이다.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TPP 가입‘ 또는 ’편입‘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비추어 보면, 이 말의 뜻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한국이 ’참여‘하거나 ’편입(가입)‘한다는 의미다. 그들이 하는 말을 풀어서 생각해보면 한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면 그것이 미국 미사일 방어망의 일부가 되거나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미국을 보호하는 미사일 방어망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미사일 방어망은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에 배치되어 있는 30기의 지상배치요격미사일(GBI: Ground Based Interceptor)로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그의 일부가 되어 도와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평면지도를 보면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국에 배치된 요격미사일이 중국의 ICBM을 중간에서 격추시킬 수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는 전혀 다르다. 중국의 ICBM은 발사 직후 1000km이상의 고도로 올라가서 사드가 요격할 수도 없고,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상공을 통하여 비행해 나가기 때문에 한반도 상공은 지나가지도 않는다.

더군다나 탄도미사일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엔진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발사된 것을 한국에서 따라가서 격추하려면 최소한 그 탄도미사일보다 2배 정도 속도를 내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엔진이 있어야할 것인데, 이러한 엔진을 만들어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 MD 참여” 또는 “미 MD 편입(가입)”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언론에서는 미국이 한국에게 그들 미사일방어망에 한국이 참여하기를 요청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회피해온 것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미 MD 참여 불가” 또는 “미 MD 편입(가입) 반대”라는 잘못된 인식에 기인하여 그들과 일부 언론들이 추측하여 주장하였을 뿐이다. 미국의 관리들이 한국의 상황이라면 미사일방어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면, 반안보 선동가와 언론은 ‘참여 종용’이라는 말로 해석하여 전달했다.

예를 들면, 2013년 10월 1일 『조선일보』에서는 양국 국방장관 간의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는 당시 미 국방장관인 헤이글(Chuck Hagel)이 “美, 전작권 전환 연기 협상하며 'MD(미사일 방어) 참여' 요구할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당시 미 국방장관이 서울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가진 수행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말한 내용으로 소개된 부분은 “명백하게 미사일방어는 한국군 역량의 커다란 부분"이라는 말이었다. 이것이 ‘참여 종용’으로 각색된 것이다. 그 동안 미국의 관리들이 방한할 계획이 알려질 때마다 반안보 선동가와 언론은 ‘미 MD 참여 요구’를 예상했지만, 한번도 그들에게서 그러한 말이 나온 적이 없다. 국방부에 그러한 공문이 접수된 적도 없다.

탄도미사일 방어 개념도(2001-2008)ⓒ글로벌시큐리티

국방부도 반성 필요

“미 MD 참여” 또는 “미 MD 편입(가입)” 등이 당연한 말로 인식되도록 한데는 국방부의 명확하지 못한 태도와 답변에도 상당한 잘못이 있다. 처음부터 ‘참여’나 ‘편입(가입)’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하여 반안보 선동가들의 주장을 반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안보 선동가들의 주장을 부정하는 데만 급급했고, 이것이 그들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된 셈이다.

예를 들면, 2013년 10월 한미 국방장관 전후하여 “미 MD 참여” 또는 “미 MD 편입(가입)”에 관한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자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은 2013년 10월 16일 특별 기자회견을 통하여 “미 MD에 참여할 의사도 없고, 미국이 요청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당시에 국방장관이 “미 MD 참여” 또는 “미 MD 편입(가입)”이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잘못된 개념이라고 말하면서 시정했다면 미사일 방어를 둘러싼 한미 간의 협력은 한층 강화되었을 것이고, 사드 배치 반대도 이처럼 거세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국방부에서는 “미국의 MD 체제 편입(참여)”은 “미사일방어 협력 관련 MOU 체결에서 미사일 공동개발‧생산‧배치‧운용 및 연습‧훈련 등 모든 단계에 걸친 높은 수준의 협력을 의미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한미 탄도탄 작전통제소간 실시간 정보공유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국한된 낮은 수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는 어떤 근거로 위에 설명한 내용이 ‘참여’라고 말하는가? 국방부가 제시한 기준이 참여라고 규정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편입이나 참여를 주장하는 안보 선동가들의 주장을 원점부터 뒤집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또한 그 의미를 스스로 헤아려서 어떻게든 설득해보려는 의도로 그런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국가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그와 같이 자의적으로 설명해서는 곤란하다.

아마 국방부에서는 일본과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어서 참여의 기준을 설명한 것 같은데, 일본과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에 참여 또는 편입되었느냐고 물으면 펄쩍 뛸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미국과 협력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미사일 방어에 관한 미국과의 협력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만, 미국 미사일 방어망에 참여하거나 편입한다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이나 일본에는 상당한 규모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적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방어망이 필요하고, 이것은 같은 영역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이나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망과 제반 사항을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의 사드 배치에 있어서도 한국과 미국이 긴밀하게 협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미 MD 참여” 또는 “미 MD 편입(가입)”이 아니다. 탄도미사일 방어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협력일 뿐이다.

“MD”라는 말도 보편성 결여

반안보 선동가들이 확산에 성공하여 이제는 지식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지만 ‘MD'라는 용어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다.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과 순항미사일(cruise missile)은 그 특성이 너무나 달라서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BMD"(Ballistic Missile Defens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전 세계에서 현재 ”MD"라는 용어로 탄도미사일방어를 표현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때 부시행정부의 럼스펠드(Donald H. Rumsfeld) 국방장관이 “MD”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있었다. 당시 미국은 국가 차원의 미사일방어(NMD: National Missile Defense)와 전구(戰區) 차원의 미사일방어(TMD: Theater Missile Defense)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었다. 부시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은 NMD를 추진하려하자 야당인 민주당은 러시아와 새로운 군비경쟁이 격화될 것이라면서 반대하였다.

그러나 야당도 1991년 걸프전쟁에서 이라크의 스커드미사일에 의하여 미군이 30명 정도 사망한 사건이 있었기 해외주둔 미군을 보호하는 TMD에는 반대할 수 없었다. 따라서 럼스펠드 장관은 야당의 반대를 우회하기 위하여 NMD와 TMD를 MD로 통합하였고, 그 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탄도미사일방어실(BMDO: Ballistic Missile Defense Organization)을 ”미사일방어국“(Missile Defense Agency)로 격상시켰다.

그러나 럼스펠드 장관 이임 후 미국도 MD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BMD를 사용한다. 미사일 방어 또는 탄도미사일 방어에 관한 미국의 문서를 한번 보라. 모두 BMD를 사용한다. 아니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MD라는 용어를 한번 검색해보라.세계 다른 국가들의 문서도 한번 찾아보라. MD는 찾지 못하고, BMD를 사용함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의 반안보 선동가들은 럼스펠드 때 사용하던 용어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언론에서는 ‘미사일방어’라는 우리의 용어를 친절하게 ‘MD’라고 괄호로 부연설명하기도 한다.

미국과의 협력부재로 인한 손해

반안보 선동가들이 “미 MD 참여 불가” 또는 “미 MD 편입(가입) 반대”를 통하여 주장하고 있는 사항은 미국과 협력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한미동맹을 국방의 중요한 기조로 유지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한국군과 미군이 한미연합사령부(CFC)를 구성하여 연합으로 평시의 전쟁억제와 유사시 전쟁승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게 가장 심각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는 일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러니 반안보 선동가라고 명명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닌가?

반안보 선동가들이 “미 MD 참여 불가” 또는 “미 MD 편입(가입) 반대”로 우리의 BMD 구축 노력을 사사건건 반대함에 따라서 그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상당히 지체되었고, 실제로 상당한 재정적이거나 기술적인 손해를 입었다. 일본과 이스라엘의 경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조기에 효율적으로 자체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였는데, 그들에 비해서 한국이 늦었다. 그 늦은 만큼은 반안보 선동가들이 대미협력을 반대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은 기술은 독자적으로 개발하되 미국과의 협력으로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BMD를 추진하였는데, 연간 지원받은 금액이 2006년 1억 3천달러(1300억원) 정도였고, 2014년에는 5억달러(5천억원)까지 증대되었다는 자료가 있다. 이스라엘 BMD의 가장 핵심적인 무기체계인 애로우(Arrow) 요격미사일의 경우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총 24억달러(약 2조 4천억원)를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았다고 한다. 그렇다고 하여 이스라엘의 BMD가 미국 BMD의 일부이거나 그것이 미국에 의하여 조정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와 북한의 핵위협을 공유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보자. 일본은 최초부터 미국과 공동으로 자신의 상황과 여건에 부합되는 최선의 BMD 청사진을 연구하였고, 2003년 12월 BMD 구축 방향을 확정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은 하층방어로 PAC-3를 17개 포대 확보하여 일본의 주요 도시별로 배치하였고, 상층방어로 해상의 SM-3 요격미사일을 4척 배치하였으며 이를 8척까지 증대시킨다는 계획 하에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일본의 전역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하여 2회의 요격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은 THAAD나 지상용 SM-3를 구입하여 3회로 그 기회를 늘리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일본은 더욱 성능이 향상된 SM-3 Block IIA(통상적으로 ‘21인치 SM-3’로 부른다)를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고, PAC-3 의 성능도 개량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일본의 BMD가 미국 BMD의 일부이거나 그것이 미국에 의하여 조정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한국은 지금까지 한미동맹에 의존함으로써 국방분야에 대한 투자를 절약하고, 이로써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모두 평가하고 있다. 용미(用美)라고도 일컬어진다. 한국이 BMD에 관하여 미국과의 협력을 일찍부터 추진했더라면 비용도 적게 들이면서 지금쯤이면 상당한 BMD 능력을 구비하고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과 달리 미국의 재정적 지원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였고, 일본에 비해서 훨씬 뒤쳐진 상태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시행착오도 겪었다. 즉 일본이 탄도미사일 요격용인 PAC-3나 SM-3를 구입할 때 한국은 항공기 요격용인 PAC-2와 SM-2를 구입하고 말았고, 이제 이를 또다시 PAC-3나 SM-3로 개량해야 한다. 낭비가 많이 발생한 셈이다. 이것은 국방부에서도 잘못 결정한 것이지만, “미 MD 참여 불가” 또는 “미 MD 편입(가입) 반대”라는 반안보 선동가들의 주장이 워낙 거센 탓도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들에게 국가가 상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다.

도대체 반안보 선동가들이 이와 같이 미사일방어망 구축인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결국은 반미감정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것인가? 현재보다 2-3배 정도 많은 국방비를 투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인가? 이런 복안도 없이 한미동맹 해체만을 주장하니까 종북으로 비판받는 것 아닌가? 실제로 북한도 그들의 주장과 똑같이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핵무기의 위험성과 무차별성

1945년 8월 일본의 히로시마에는 약 16kt, 나가사키에는 약 20kt의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다. 그 결과로 히로시마에서는 9만~16만 6000명, 나가사키에서는 6만~8만 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이 1990년대에 용산지역을 대상으로 모의(模擬, simulation)해본 결과에 의하면 15kt의 핵무기가 지면에서 폭발할 경우 125만명의 사상자(이중 반 정도가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한다. 한국 국방연구원에서 모의해본 결과에 의하면 서울에 20kt급 핵무기가 지면폭발 방식으로 사용될 경우 24시간 이내 90만 명이 사망하고, 136만 명이 부상하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낙진 등으로 사망자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다. 이 외에도 한국에 핵무기가 폭발하였을 경우 참상을 예고하는 주장들이 적지 않다.

겉으로 인정하든 하지 않든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핵무기가 엄청난 피해를 민족에게 끼치고, 민족의 역사를 단절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다. 반만년의 민족 역사를 우리 세대가 마감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로부터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보호해야 한다. 모든 국민들이 일치단결하여 노력해도 그 결과를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반안보 선동가들이 지렇게 설쳐대고 있느니. 그들은 핵전쟁이 발생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비책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들이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가지 반안보 선동가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 핵무기는 사람을 가려서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범한 지역을 한꺼번에 파괴시켜 버린다. 그들이 아무리 믿는 구석이 있다고 해도 핵무기가 폭발하는 원점에 있으면 살아날 방도가 없다. 반안보 선동에 쏟을 에너지를 안보 강화를 주장하는 데 쏟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보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다. 이제 “미 MD 참여 불가” 또는 “미 MD 편입(가입) 반대”라는 용어는 쓰지 말자. “MD”라는 용어도 ”BMD“로 바꾸거나 우리 말로 ‘탄도미사일 방어’ 또는 ‘탄도탄 방어’라고 말하자. 몇 명 되지 않는 반안보 선동가들에게 우리 사회가 흔들려온 것을 생각하면 새삼 지식인들의 무기력함을 느낀다. 방관과 편승도 심각한 죄악이다.

글/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