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17년 01월 19일 14:43:17
‘공무원 인증 비리’ 폭스바겐 등 수입차 전면 재조사
환경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인증 수입차 재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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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9-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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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영 기자(gwang0e@dailian.co.kr)
▲ ▲ 폭스바겐 골프, 제타, 비틀, 아우디 A3(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환경부가 폭스바겐을 비롯한 수입자동차 인증 절차와 관련해 전면 재조사에 들어간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2일 “환경부가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수입차 배출가스와 소음 등 ‘환경인증’을 담당했던 연구사와 관련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의 인증 차량에 초점을 맞춰 재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재조사 대상에는 황모 연구사에게 술과 금품, 성접대를 했던 닛산, BMW, 포르쉐, 피아트 등 다른 업체들의 인증 차량도 포함됐다.

신보라 의원이 교통환경연구소로부터 해당 연구사의 재직 당시 인증 기록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황씨는 재직 당시 폭스바겐 성적서 위조, 임의설정 문제 차량을 다수 인증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가 인증했던 폭스바겐의 성적서 위조, 임의설정 문제 차량 관련 기록은 총 60건이었다. 성적서 위조 차량 건수는 38건이며 임의설정 문제 차량 건수가 22건이다. 이는 폭스바겐 문제차량 인증 건 전체(134건) 대비 45% 규모다.
황씨는 2009년부터 2015년 5월까지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수입 자동차의 ‘환경인증’을 담당했다. 지난해 기업들로부터 접대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올해 2월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및 추징금 각각 1500만원가량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또 다른 연구사는 지난해 부친상 당시 자동차 업체로부터 100만원가량의 뇌물성 조의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수입차 인증라인의 청탁비리가 개인 일탈 수준을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15년도 환경부 소속기관 반부패·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신보라 의원실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3월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업무 관리 개선 세부추진 방안‘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추진계획에서 불편사항 개선과 청렴도 제고를 위해 연간 2회 민원인 대상 정기회의를 열겠다는 조항은 기존 규정이나 정책이 바뀌면 연간 1~2회 정도 개최됐던 것이다. 또 연구소 내부에서 인증담당자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겠다는 대책 역시 이전에 2년마다 보직 순환이 이뤄졌던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현재 교통환경연구소 연구사는 5명뿐이고, 이 중에도 수입차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사는 단 2명으로 기업과 유착 가능성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면서 “하지만 인력보강 만으로 수입차 업체와의 비리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인증 연구사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 수입차 인증의 투명성과 권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데일리안 = 이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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