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탈북민 정착제도 재점검'에 "하나원 교육부터..."

박 대통령, 북 주민대상 '탈북권유' 이어 '수용준비' 주문

탈북민들 "하나원 교육부터 생활전반 정착지원 개편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제도의 재점검을 주문한 것과 관련, 탈북민이 첫 발을 내딛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의 12주 교육과정부터 대대적으로 개편해야한다는 탈북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 대통령, 북 주민대상 '탈북권유' 이어 '수용준비' 주문
탈북민들 "하나원 교육부터 생활전반 정착지원 개편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제도의 재점검을 주문한 것과 관련, 탈북민이 첫 발을 내딛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의 12주 교육과정부터 대대적으로 개편해야한다는 탈북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와 세종 정부청사 간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며 “관계부처들은 긴밀하게 협업해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 나가기를 바란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며 북한 군인과 주민들에게 사실상 탈북을 권유한 데 이어 구체적인 탈북자 정착·수용 대책까지 주문한 것으로, 탈북 촉구 메시지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이에 따라 탈북민의 성공적인 남한 정착 지원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 탈북민들 사이 하나원 교육 시스템부터 전면 개편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나원은 탈북민의 남한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곳으로, 초기 정착에 필요한 보호와 사회적응교육, 제반지원을 위해 12주간 합숙교육을 진행한다. 이때 탈북민들은 엄격히 통제된 생활을 하게 돼 남한 사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하나원 교육생들은 외부교육을 제외한 개인적인 용무로 외출이 불가하고, 휴대전화나 인터넷 사용도 교육이나 긴급한 용무를 제외하고는 사용이 불가하다. 탈북민을 수용하는 하나원은 ‘1급 국가보호시설’로 분류돼 정부청사·발전소 등과 같은 수준의 고도의 보완이 필요하고, 북한의 공작 등으로부터 탈북민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탈북민의 경우 폐쇄적인 북한 체제로부터 벗어난 뒤에도 중국, 태국 등 제3국에서 감옥생활을 거치며 외부와 차단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남한에서만큼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고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함경북도 출신의 한 탈북자는 본보에 “탈북자들은 남한에 오기까지 수많은 감옥을 옮겨 다니며 어렵사리 남한땅에 오는데, 막상 와서도 국정원 조사 받고, 하나원 교육을 받으면서 실상 외부세계와 격리된 채 지낸다”면서 “하나원 교육과정 중 ‘남한 가정 홈스테이’ 라고 실제 남한 사회를 경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1박 2일이나 2박 3일의 기간 동안 남한 사회를 알고, 배우기에는 버겁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이 사회적응교육 기간 동안 직접 남한사회를 체득할 수 있도록 홈스테이 프로그램 기간을 늘려야 한다”면서 “이외에도 외부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시간을 늘린다든지, 다양한 직군, 다양한 남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우선적으로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경남도 단천시 출신의 한 탈북자도 본보에 “탈북민은 초기 정착이 중요한데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하나원 교육부터 폐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막상 사회에 나가면 적응이 더딜 수밖에 없다”면서 “하나원 숙식비를 탈북민 생활비로 제공해 직접 거주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숙식하고, 이웃들도 만나며 출퇴근 하듯 하나원 교육을 받게 한다면 훨씬 적응도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탈북민에게 자유를 준 대신 교육에 나오지 않으면 정부지원 정착금을 삭감하는 등 규정을 마련해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다”며 “탈북민들이 하나원에 와서도 ‘나가고 싶다’는 생각만 하는 것보다 새로운 질서를 마련해 스스로 약속을 지켜가는 과정을 배우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탈북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초기 정착지원금 △현실·적성과 동떨어진 취업교육 △과도한 보호감시체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함경북도 청진시 출신의 탈북자는 “탈북민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생계문제로, 정부로부터 초기 정착지원금으로 700만원을 지원받지만, 탈북을 주선한 브로커에게 500~600만원 정도 뜯기면 남은 100만원 가지고 생필품이며 식비를 충당해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들도 마음 같아서는 당장 넘어오고 싶어도 탈북 비용이 없어 못 넘어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탈북민 정착교육에서 직업교육이 아쉽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황해도 출신 한 탈북자는 “만약 다시 하나원에 들어간다면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선배들도 좋지만, 실패한 선배들, 또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선배들 다양한 사람들 사례를 배우고 싶다”면서 “하나원을 나와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데, 어떤 분야에서 뭘 하다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경험하기 전에 보고 들었으면 좋은 공부가 됐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에서 탈북민에게 지원해주는 직업교육으로 남성은 용접, 운전, 중장비, 컴퓨터, 여성은 미용, 간호, 컴퓨터 등으로 한정돼있다”며 “적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직업교육이 한정돼있어 대부분 지정된 분야의 교육을 듣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더 다양하고 많은 직업교육이 지원돼 탈북민들도 꿈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탈북민 정착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국내 거주 탈북민이 3만여 명에 달하는 내달 중순을 기점으로 탈북민 정착제도를 '지원'에서 '자립·자활'로 재정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2일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민 정착제도를 '지원'에서 '자립·자활'로 재정립하는 세부 방안을 수립 중으로 △도시에서의 자립·자활 지원 △농촌 정착 프로그램 운영 △탈북민의 한국사회 융합 등 세 가지 방향에 정책 수립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앞서 기존 통일부의 ‘2016 탈북자 거주지 정착 지원 매뉴얼’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가 보호대상자가 되면 주거, 생활비, 교육, 의료 등 생활전반에 걸쳐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이 보호시설을 나와 지역에 진출할 시 기본적으로 정착지원금, 임대주택, 취업알선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다.

반면, 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비보호’ 탈북자들도 있다.

통일부 정착지원과에 따르면 ‘비보호 탈북자’로 분류 기준은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등 국제형사 범죄 여부 △살인 등 비정치적 범죄 여부 △위장탈북 혐의자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둔 사람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그 밖에 보호 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 총 여섯 가지다.

‘비보호’로 분류된 탈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은 하나원 퇴소 후 받는 긴급생활안전 자금 100만원과 일반 남한 국민들과 동일하게 일정 기준을 충족 시에 받을 수 있는 생계 급여뿐, 주거·정착금·취업 등 기본적인 정착지원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