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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정책실장' 김병준 "문재인, 피할수록 궁지"

  • [데일리안] 입력 2016.10.18 09:45
  • 수정 2016.10.18 09:53
  •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직격인터뷰>"남북문제 다수결 결정할 사안 아니야"

"찬성이든 기권이든 당시 결정 이유 제대로 밝혀야"

김병준 전 대통령 정책실장이 지난 4월 26일 경기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김병준 전 대통령 정책실장이 지난 4월 26일 경기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 내용이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학교 교수는 17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당시 일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본인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달렸다. 이 문제를 자꾸 피하기만 하면 오히려 궁지에 몰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전 장관의 회고록에는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때 우리 정부가 북한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으며 이를 당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만복 국정원장이 주도했다고 적혀 있다.

문 전 대표는 이에 대해 17일 "내가 초기에는 오히려 결의안에 찬성해야 한다는 외교부 쪽 주장에 동조했다가 나중에 다수 의견에 따라 (기권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면서도 "그런데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선 16일에는 자신의 SNS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혼자 결정하는 법이 없었다. 대통령은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다수의 의견에 따라 2007년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의 기권을 결정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에게로 관심을 돌렸다.

김 교수는 "리더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얘기해야 한다"며 "(당시) 찬성이면 찬성, 기권이면 기권 했던 이유를 명백히 밝히고 왜 이런 논리로 해야 했는지 정면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에서 문 전 대표를 향해 맹비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재 우리 정치는 너무 정략적으로 흐르고 있다. 어떤 문제가 터지면 여야 모두 그것을 상대를 찌르는 무기로 사용할 뿐 실제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는다"며 "이 문제도 어떻게 남북관계를 좀 더 평화 체제로 몰고 갈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건데 (여당은) 문 전 대표를 공격하는 용도로 쓰고 있다.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의 의견이 다르다.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

="그 때 나는 회의 참석하지 않았다. 들은 바가 없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참고가 안 될 것이다. 이 문제를 갖고 정략적인 차원에서 찌르지 말고 남북관계를 푸는 차원에서 말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의 몸 담은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설명해준다면.

="회의를 많이 했다. 회의 없는 결정은 없었다.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대통령이나 누구든 깊이 들었다. 그러나 매번 표결 처리를 한다거나 하지는 않았다. (회고록에 나온 내용도) 다수결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몇 표가 나오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정부 부처가 국회도 아니고 대표성이 있지 않다. 국가 의사결정 과정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결정권자가 회의 내용을 취합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다. 다만 서로 입장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당연하다. 결정권자가 모든 상황을 다 알 수 없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있어선 결정권자의 결단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냥 결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주위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어느 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

-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과 비교해본다면.

="현재 대통령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알 수 없다. 다만 보도된 바에 따르면 회의 방식이 중히 여겨지는 거 같진 않다. 현 대통령은 어떤 특정 사안이 발생하면 특정 라인에 의해서만 결정하는 것 같다. 한진해운 문제는 금융라인과, 사드 문제는 국방이나 안보라인 등 하나의 경로로만 접근해서 결정을 하면 균형이 깨진다. 예를 들어 사드 배치의 경우 안보 문제 뿐만 아니라 중국이 우리를 무시 못할 정도의 산업기술을 어떻게 갖출 지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한다. 한진해운도 단순히 금융 문제를 넘어 산업문제로 바라 봐야 하는데 그런 시각이 빠졌다. 그러나 참여정부 땐 그러지 않았다. 종합적 사고에 의해 결정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 상황을 유추해보면 회의체가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다. 한 사안을 결정하는 걸 보면 균형된 시각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가 많았다."

-원유철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문 전 대표의 안보관을 강렬히 비판했다. 이에 대한 견해는.

="거기에 대해서 문 전 대표가 논쟁을 해줘야 한다. 본인이 입장을 말해야 한다. '상대를 유화시키기 위해서 의견을 물어봤다'라고 말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행동했든 저렇게 행동했든 그 당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진행했으면 그에 대한 설명을 하면 된다. 문 전 대표 본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렸다. 그 안에 있는 진실을 이야기 하고 그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면 오히려 좋게 마무리 될 수 있다. 그러지 않고 자꾸 피하기만 하면 오히려 궁지에 몰릴 수 있다. 지금은 본인이 입을 열어야 할 때이다. SNS로 밝히는 것보다 직접 말해야 한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우선이고 국민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는 것은 이후 문제이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견해는 어떠한지.

=우리 정치가 현재 너무 정략적으로 흐르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건지가 중요한 것 아닌가.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문제가 터지면 그것을 상대를 찌르는 무기로 사용한다. 그리고 실제 문제는 풀려고 하지 않는다. 지금도 남북관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평화롭게 갈 수 있는지를 놓고 여야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 그런 자세는 잘못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안전 문제를 논하기 보다는 야당은 정부를 공격하는 무기로 삼았다. 여야 모두 실제 안보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 아직도 안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맨날 사고가 나지 않나. 서로가 그래선 안 된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비판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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