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1948년5월10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수립' 명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948년5월10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수립' 명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대신에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지칭했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하여 개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역사 교과서에 사용되었던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용어를 일각에서 ‘건국절’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며 “기존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표현하던 문제를 ‘대한민국 수립’과 ‘북한 정권 수립’으로 바로잡았다”고 강조했다.

김정배 위원장 역시 “우리나라 반만 년 역사에서 국민이 직접 투표를 행사하는 가히 혁명적인 정치체제의 변혁은 1948년 5.10선거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다”며 “‘올바른 역사 교과서’는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대한민국 교과서”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및 중학교 역사 교과서 현장검토본.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교육부는 '올바른 국사교과서' 내용에 대해 "대한민국 정통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기존 검정 교과서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 ‘북한 정권 수립’으로 바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교과서 본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고 분명히 기술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또 "일부 교과서가 1948년 선거로 탄생한 합법정부의 범위를 38도선 이남으로 한정시킨 데에 반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당시 UN에서 승인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사실을 관련 사료와 함께 제시했다"고 전제한 뒤 "아울러 학생들이 북한의 실상에 대해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북한의 군사도발, 인권문제, 핵 개발 등 관련 사실에 대해 상세히 서술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기존 검정 교과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서술하거나 북한의 군사 도발을 간략하게 다루었다"면서 "심지어 일부 교과서는 북한의 책임이 명확한 ‘천안함 사건’도 책임 주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천안함 침몰’로만 서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북한의 군사도발과 인권문제를 각각 별도의 소주제로 구성하고, 천안함 사건의 경우에도 북한이 저지른 행위임을 명확히 강조했다"면서 "또한 북한이 주체사상이나 자주노선을 3대 세습체제를 이념적으로 정당화하는 도구로써 활용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상황을 분명히 서술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한민국 수립 이후 각 정권의 공·과와 주요 역사 쟁점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루었다"면서 "친일 반민족 행위는 별도의 소주제로 편성하여 친일 부역자의 명단과 친일 부역 행위를 상세하게 서술했고, 이승만 정부에서 활동한 반민 특위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 운동의 경우, 항일 무장 투쟁을 별도 주제로 하여 충실히 서술하는 한편, 독립 운동의 다양한 면을 볼 수 있도록 기존 검정교과서에서 소홀히 다루었던 외교 독립 활동과 여성 독립 운동가에 대해서도 지면을 할애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기존 교과서가 경제성장의 성과보다 부작용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역사교과서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충분히 서술했다"면서 "이와 더불어 경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도 별도의 소주제로 구성하여 균형 있게 서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한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독재를 미화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역대 정부의 ‘독재’에 대해 분명히 서술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승만 정부의 독재로 인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훼손되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박정희 정부의 유신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한 독재체제였음을 명확히 서술했다"면서 "이와 더불어 독재에 항거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주변국의 역사 왜곡이 고대사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역사 왜곡에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고력과 통찰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을 구성했다"면서 "독도에 대한 분량을 대폭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분명히 하기 위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의 사료를 함께 제시해 학생들이 다양한 근거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특히 독도가 삼국시대부터 우리 역사에 편입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다양한 사료를 제시하여 일본 주장의 허구성을 분명히 밝혔다.

교육부는 "기존 검정교과서에 대부분 서술되지 않았던 ‘동해’에 대해, 동해 표기의 역사적 연원을 제시해 정당성을 강조했고, 국제사회 내 동해 표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함께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일본군 ‘위안부’의 경우 "동원의 강제성, 인권 유린, 국제 사회의 인식 등을 충실하게 서술했으며, 심층적인 학습을 위하여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는 별도의 주제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 ‘한국사’에서는 기존 대부분의 검정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고노 관방장관 담화(1993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1995년) 및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소개해 일본의 과거사 부정이 정당성 없는 행위임을 부각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동북공정과 같은 고대사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고조선 등 고대사에 대한 서술을 확대했다"면서 "백제가 해상강국으로 성장하는 과정,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료를 특집 페이지로 구성해 고대사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역설했다.

사진은 국정 역사교과서 현행검토본 250페이지의 대한민국 수립과 관련된 부분 캡처.

이번에 공개되는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은 오는 12월 23일까지 4주간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누구나 자유롭게 전자책 형태로 열람할 수 있으며, 일반국민은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역사교사는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