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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 박성민 교육부 부단장 “국정교과서, 우편향 아니라 균형이다”

  • [데일리안] 입력 2016.12.02 00:39
  • 수정 2016.12.02 09:50
  •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박성민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 부단장 인터뷰

“역대 정부 공과 균형있게 다뤘다"

박성민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 추진단 부단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성민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 추진단 부단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성민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 인터뷰 일문일답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계획에 따라 지난 달 28일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 공개된 이후 국정 역사교과서는 교육계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데일리안’은 정부 당국자인 박성민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을 만나 국정 역사교과서 논란에 대한 해명과 향후 계획을 들었다.

지난 달 30일 서울시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만난 박 부단장은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거듭 “직접 교과서를 한번 읽어봐달라”고 호소했다. 교과서의 현장검토본이 나오자마자 '건국절 사관'부터 '친일·독재 미화 의심'이란 지적들이 제기돼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그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어떤 기존의 교과서와 경쟁해도 승산있는 교과서”라며 '산파'로서 강한 자긍심을 보였다.

“역대 정부의 공과를 균형있게 다뤘다고 자부한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현장검토본만 나왔는데도 우편향 논란에 휩싸였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1945년 광복 이후 6.25를 겪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만큼 성장한 우리나라는 대단히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 검인정교과서를 보면 우리 역사가 잘못된 것처럼 서술돼있고 대한민국의 정통성도 불분명하게 서술하고 있다. 현대사는 산업화의 공은 배제한 채 민주화운동 투쟁사 위주고, 사진은 대부분이 항쟁하다 죽거나 다친 모습이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가 식민지를 겪은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라는 것을 높이 산다. 하지만 검인정교과서에는 박정희 대통령 때의 중화학공업육성, 경부고속도로,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은 없고 노동탄압과 정경유착, 재벌 폐해만 서술돼 있다. 이것을 바로 잡은 것이다.”

-검인정교과서의 민주화 대신에 국정교과서는 산업화에 초점을 두고 만들었다는 뜻인가?
“아니다. 역대 정부와 인물의 공과를 균형 있게 다뤘다고 자부한다.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현대사부분이 약 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읽어보면 우리나라에 희망이 생길 수 있다. 짧은 기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국가의 동력은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중동과 서독으로 가서 건설근로자, 간호사, 광부로 일했던 분까지 여러 사람에게 있다. 이들의 공과를 균형 있게 서술해 우리 현대사를 보면 ‘어두운 면도 있고 잘못한 것도 많지만, 누가 노력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됐나.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승만-박정희, 한계 있었지만 폄훼해선 안돼”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검인정교과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정읍발언에 분단의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북한은 1948년에 남한 단독 선거 전인 1946년 4월 이미 소련의 지령을 받고 정부를 구성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이미 분단이 내재된 상태에서 남한의 적화만이라도 막아보자는 충정에서 남한의 단독선거를 한 것이다. 그런데 검인정교과서는 여전히 오해할 수 있는 서술을 하고 있어 국정교과서는 그 부분을 바로잡았다.

또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나라의 기틀을 세운 공을 부정선거와 독재로 폄훼하고 있다. 하지만 공과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임시정부의 초대대통령이자 미군정에서 행정권을 이양 받은 초대대통령이고 최초의 자유민주주의 제헌헌법을 만든 사람이다. 물론 반민특위나 경찰권에 친일인사를 기용한 점에서 한계가 있다. 국정교과서에도 그 부분은 분명하게 서술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를 미화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과 반대인사 탄압은 잘못된 부분이다. 하지만 빈곤탈출과 경제성장을 위했던 정신도 지워서는 안 된다. 현대사에서 대통령의 사진은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세 장뿐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은 포항제철소 착공식에서 고로에 불 붙이는 사진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진은 김정일과 악수하는 사진이다. 꼭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해서 쿠데타 사진을 써야하나. 김대중 전 대통령도 박정희 전 대통령도 흠도 있고 공도 있는 만큼 학생들에게는 균형 잡힌 설명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건국절, 친일·독재 미화…프레임을 씌워 찾아내는 것”

-가장 논란이 되는 '건국절 사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1956년부터 2000년까지의 교과서는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북한은 ‘북한 정권’이라고 기술했다. 그런데 이후 교과서에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하고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기술했다. 정부라는 것은 국가라는 의미도 있지만 작게 보면 행정부의 의미를 지녀 우리나라에 정통성이 없는 것처럼 읽힐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가를 수립한 것이고 정통성이 있다고 쓴 것인데 건국절 사관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건국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학계에서 합의가 되지도 않았고, 국경일로 지정도 되지 않았는데 건국절 사관으로 교과서를 썼을 리가 있나.”

-'친일파'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오해다. 편찬기준에 친일인사라고 쓰여 있는데,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또한 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에는 11번, 중학교 국정 역사교과서에는 6번의 ‘친일파’라는 말이 나온다. 의도적으로 친일파라는 단어를 뺐다면 부정적인 뉘앙스를 배제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지만, 친일파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친일파 문제는 검인정교과서 못지않게 서술했다. 국정교과서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친일과 독재 미화 프레임으로 보니 (그런 부분을) 찾아내는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나 5.18 그리고 제주4.3사건을 축소서술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이건 직접 검인정교과서와 비교해보시라고 하고 싶다. 국정교과서에 내용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되는 표현을 사용했다거나 검인정교과서와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은 없다. 위안부 문제와 독도문제는 특별히 충실하고 자세히 서술했다. 하지만 교과서라는 특성상 할애할 수 있는 지면에 한계가 있었다.”

전자책으로 공개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데일리안전자책으로 공개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데일리안

“집필진에 극단적인 우파 처음부터 배제했다”

-집필진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원래 공개하기로 했다가 비공개 한 이유는?
“당연히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먼저 투명하게 공개하려고 했으나, 그 부분은 사정상 변경됐다. 처음에 대표 집필진으로 최몽룡, 신형식 교수 두 분을 공개했다. 그랬더니 그 두 교수를 상대로 밤에 전화해서 욕을 하거나 제자를 동원해 압력을 넣는 등 엄청난 공격이 있었다. 결국 최몽룡 교수는 사고로 인해 사퇴하지 않았나. 이제와 공개된 집필진도 제자들이 수업거부하고 대자보 붙인다는데, 미리 공개했다면 어느 교수가 마음 편하게 집필할 수 있었겠나. 또한 기존 검인정교과서도 집필진은 현장검토본이 나온 다음에 공개한다. 우리도 이번에 다 공개하지 않았나.”

-현대사 쪽에 정통학자가 없고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비판에 대해선?
“극단적인 좌파나 우파는 처음부터 배제했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교학사 교과서 집필하신 분들도 다 배제하고 중도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과 교과서를 집필했다.

그리고 현대사라는 특성상 정통 현대사학자가 많지 않다. 계속 연구가 진행되면서 사료에 변동이 있는 분야다보니 다른 시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을 사학자가 총괄할 수 있지만, 현대사는 분과사별로 전문가가 있다. 국정교과서는 정치사, 경제사, 전쟁사, 헌법사를 전공한 전문가가 집필해 내용이 훨씬 충실하다. 기존 검인정교과서는 일반교사 약 6명과 교수 약 2명이 집필했다면, 국정교과서는 고등학교 집필진만 27명이다. 검인정교과서도 현대사학자가 집필한 것은 없을 것이다.

“혼용 검토 안해...좌편향 교과서로 배우는 건 무장해제하는 것”

-국정교과서 폐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 년간 공들여서 내놓은 교과서다. 폐기는 아니다.”

-독점체제인 국정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는가?
“왜 이 시대에 국정교과서를 써야 하느냐는 질문을 듣는다. 우리나라는 특수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처럼 이념대립이 심한 국가에서 학생들이 좌편향 된 교재로 배우는 것은 스스로 무장해제 하는 것 아닌가. 또한 검인정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시는 분들은 많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 역시 국정에는 보류적인 입장이지만 기존 교과서의 문제는 지적한 적 있다. 저는 국정교과서가 검인정교과서와 경쟁해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한 달 전에 이런 사태가 생기기 전에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지 몰랐다.”

-한 달 전이라면 '최순실 사태'를 의미하는 건가?
“맞다. 지금은 최순실 프레임에 씌었다고 생각한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최순실 씨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이후로 진보 교과서로 인해 교육부가 3~4년에 한 번씩 홍역을 치렀다. 그래서 균형을 강조한 교과서를 만들었다. 교과서는 학문서적이 아니라 중·고등학교생들을 위한 책인 만큼 어떤 사관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 지금 검인정교과서는 한 쪽 사관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국정과 검인정의 혼용 가능성은 있나?
“혼용도 한 가지 방안으로 제시되고는 있지만,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 지금 나온 것은 현장검토본이다. 지금 현장검토본이 이틀 만에 11만 건 넘게 열람이 됐다. 많은 분들이 관심가지고 계시고, 의견은 약 400~500건 정도 들어왔다. 이런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정해 나가면 다른 어떤 교과서와도 비교할 수 없게 완성도 높은 교과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교과서가 나왔는데 국정이라는 이유로 안 쓸 이유는 없지 않겠나. 다만 그래도 단일 교과서는 용납 못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고 있다. 다만 지금은 내용에 바른 평가가 이루어지게 주력할 때라고 생각한다.”

-서울시교육청이나 충북도교육청 등 거부방침을 확실히 한 교육청과 협의도 필요할 텐데?
“협의라기보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법령의 사안이다. 원칙의 문제는 교육감이라도 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과서 배포를 안 하거나 대금을 안 내겠다는 것은 법령 위반이다. 우리나라 는 법으로 대통령령에 국정교과서가 있으면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상황이 이러니 강하게 거부의사를 표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추진하면 국정교과서를 사용해야 한다.”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온라인으로 계속 의견을 받고 있다. 오는 12월 12일에는 학술토론회가 있다. 이날 토론을 아예 생중계를 할까 생각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다 오셔서 토론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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