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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다시 넘어온 '공', 박 대통령의 응수는?


입력 2016.12.02 14:04 수정 2016.12.02 17:25        이충재 기자

"야당 입장 미정 상태에서 퇴진시기 밝히기는 곤란"

주말부터 여당 의원들 만나 "여야합의" 당부 전망

11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가운데 국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1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가운데 국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의 '진퇴 방안' 마련을 국회에 요청한 뒤 정치권의 스텝이 잠시 꼬였다. 새누리당이 '4월 퇴진-6월 대선'을 당론으로 채택해 탄핵 궤도에서 '엇길'을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탄핵안 통과 '캐스팅 보트'를 쥔 비박(비박근혜)계가 입장을 선회했고, 결국 야당이 추진했던 2일 탄핵안 표결은 물건너갔다. "국회가 결정해 달라", "여야가 합의해 달라"는 박 대통령의 승부수가 통했다는 평가다.

그런데 야3당이 2일 탄핵소추안을 '9일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국회로 넘어간 공이 다시 박 대통령에게 넘어온 형국이다. 뒤이어 여당 비박계도 '박 대통령이 7일까지 명확한 퇴진 시점을 밝히지 않으면 오는 9일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대통령의 체감 압박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청와대가 독촉하는 입장…탄핵시계 늦춘 뒤 '후속카드' 주목

공을 넘겨받은 박 대통령의 '후속 입장'은 이르면 이번 주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조만간 여당 의원들과 만나 진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스럽게 박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돼 담화 못지 않은 파장을 낳을 수 있다. 이미 지난 달 말부터 여당 의원과의 만남이 추진돼 왔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당 의원들에게 3차 담화에서 밝힌 '여야합의'를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당론인 '4월 퇴진-6월 대선'을 받아들일 경우 야당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청와대는 "야당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 퇴진 시기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

기존 입장인 "조속한 여야 협상"을 요청하는 한편 개헌을 우회적으로 거론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법 절차'에 따른 조기 퇴진 방안은 개헌밖에 없다. 이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여의도의 발걸음을 더욱 꼬이게 할 수 있는 메가톤급 사안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밝히겠다"며 가질 예정인 기자회견 등 공개입장 발표는 정치권의 퇴진 로드맵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26일 저녁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1월 26일 저녁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의도 '퇴진논란 불씨' 키웠지만, 광화문 '성난 촛불'도 키워

박 대통령의 승부수는 여의도 정치권에선 통했지만, 오히려 광화문 촛불을 키우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시민사회 단체 등에선 박 대통령이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에 미루고 시간을 벌려한다는 비판여론이 커지며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의 이번 주 국정운영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당장 3일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에서 열리는 촛불집회는 박 대통령의 제3차 담화에 대한 여론을 엿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일 예고됐던 박 대통령 탄핵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정치권에 정국의 키를 맡길 수 없다는 목소리가 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성난 촛불이 여의도로 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진보진영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3촛불집회 장소를 여의도로 해야 한다"고 했다.

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박 대통령이 '시간 끌기용 기만책'을 내놨다면서 3일을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로 선포하고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과 질서 있는 퇴진 등을 놓고 잠시 관망하면서 집회 참여가 줄어들 순 있어도 사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시민들은 다시 광장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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