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북핵, 최종 타깃은 미국 아닌 한국 겨냥 '북한판 평화통일'"


입력 2016.12.02 17:07 수정 2016.12.02 17:23        박진여 기자

"북핵 실전배치, 미국 '정치적 문제'·한국 '생존의 문제'"

"'사드반대' 중국 이중적 태도 견제하고 현실적 대안 찾아야"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2일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주최한 “중·북 핵 공모와 아시아 안보질서의 미래”라는 제하의 ‘북핵포럼’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최종 목표는 '북한판 평화통일'이라고 주장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2일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주최한 “중·북 핵 공모와 아시아 안보질서의 미래”라는 제하의 ‘북핵포럼’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최종 목표는 '북한판 평화통일'이라고 주장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북핵 실전배치, 미국 '정치적 문제'·한국 '생존의 문제'"
"'사드반대' 중국 이중적 태도 견제하고 현실적 대안 찾아야"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거듭하며 핵무기 실전배치에 주력하는 것은 미국과의 전쟁에 대비한 것이 아닌, 핵무장 국가로서 외부의 개입을 막고 현재의 한국을 그대로 흡수하는 방식의 ‘북한판 평화통일’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과 대적할만한 핵무기체계를 갖춰 미국의 개입을 염려하지 않은 채 한국을 흡수하려는 게 핵무장 북한의 최종목표라는 지적이다.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2일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주최한 “중·북 핵 공모와 아시아 안보질서의 미래”라는 제하의 ‘북핵포럼’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최종 목표에 대해 이 같이 주장하며, 이에 대비하는 한국의 대북 핵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미국과 ‘싸우려고’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핵폭탄을 만든다고 알고 있는 ‘전략적 문외한’ 들이 많다”면서 “북한은 미국을 목표로 한 핵 공격이 체제 생존과 직결될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김정은의 핵은 오로지 대한민국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핵탄두 미사일 능력을 확보하면 미국은 북핵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접근하게 될 것이고, 북핵에 대응할만한 무기체계와 대응책을 확보하지 못한 한국의 경우 생존의 문제가 되면서 북한이 한국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체계를 갖추게 됐을 때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대도시를 희생할리는 만무하다”며 “(북한은 이 점을 노려)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직접적인 전쟁으로 한국을 잿더미 만들기보다, 북핵을 위협용으로 사용해 지금 그대로의 대한민국을 접수하려는 ‘북한판 평화통일’을 꾀하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생존의 의미에서 보다 절박하게 북핵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상대국의 핵에 위협을 느낀 나라는 독자 핵무장을 하거나, 적의 핵무장을 무력 공격으로 사전에 차단하거나 동맹국의 핵을 빌려오는데, 한국은 어떤 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핵을 막으려면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성하는 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거나, 우리도 북한이 보유한 무기체계를 갖추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와 배치하는 방법도 있고, 독자 핵무장을 만드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무장은 핵전쟁을 하자는 말이 아닌 북한에 대한 전쟁억제력을 보유하자는 것으로 최소한의 ‘자기생존권’”이라며 한국만의 자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 간 지속공조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북한이 핵탄두 실전 배치를 공식 선언하고 나면 핵이 없는 한국은 미국에 예속되든지 북한에 굴종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며 “그 전에 한국과 일본은 핵무장에 협력해 중국과 북한에 대응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등 한국을 포위한 핵보유국이 우리의 명운을 도마 위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구한 우방도 없는 만큼 견고한 미일 동맹을 기초로 중국과 견주는 일본과의 안보협력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북핵 위협에 함께 노출돼있고, 미국과의 동맹도 공유하는 국가”라며 “한미일 간 긴밀한 안보협력은 북한에게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함께 참석한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도 “북한의 핵무장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라며 “사사건건 미국공조에 의존해 북핵에 대응하기보다 한일, 한미일 동맹국 공조를 통해 북핵 대응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핵 위협 속 중국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송영선 경남대 석좌교수(전 새누리당 국회의원)는 “중국은 한반도 평화 유지가 최우선이라면서 북한 핵 개발은 방기하고 우리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은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에 있어서는 냉혹하고 분석적으로 핵 위협을 막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는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박진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